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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총기규제 입법협상 타결…州에 ‘레드플래그법’ 채택 독려
입력 2022.06.13 (03:56) 수정 2022.06.13 (06:59) 국제
미국 내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총기 규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현지시각 12일 총기 규제와 관련한 입법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 등과 같은 요구는 불포함됐으나, 그동안 총기 규제 관련 입법을 저지해왔던 공화당 상원의원 일부가 참여하면서 미국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원에서 총기 규제 입법 협상을 진행해온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원의원 20명은 이른바 '레드플래그(red flag)법'을 시행하는 주(州)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총기 규제 관련 방안에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레드 플래그 법은 경찰이나 가족들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다고 보이는 사람들이 총기를 가질 수 없도록 법원에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워싱턴 DC와 19개 주에 레드 플래그 법이 있으며, 합의안은 이들 법의 시행을 촉진하고 다른 주도 유사한 법안을 채택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합의안은 또 총기 구매하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 기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학교 안전 및 정신 건강 프로그램 강화 방침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 측이 요구해온 것과 비교하면 미흡한 수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공격용 소총 및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나 공격용 소총을 구매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해줄 것을 의회에 반복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안에는 공화당 의원 10명도 서명하면서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높은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 美상원 총기규제 입법협상 타결…州에 ‘레드플래그법’ 채택 독려
    • 입력 2022-06-13 03:56:22
    • 수정2022-06-13 06:59:26
    국제
미국 내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총기 규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현지시각 12일 총기 규제와 관련한 입법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 등과 같은 요구는 불포함됐으나, 그동안 총기 규제 관련 입법을 저지해왔던 공화당 상원의원 일부가 참여하면서 미국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원에서 총기 규제 입법 협상을 진행해온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원의원 20명은 이른바 '레드플래그(red flag)법'을 시행하는 주(州)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총기 규제 관련 방안에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레드 플래그 법은 경찰이나 가족들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다고 보이는 사람들이 총기를 가질 수 없도록 법원에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워싱턴 DC와 19개 주에 레드 플래그 법이 있으며, 합의안은 이들 법의 시행을 촉진하고 다른 주도 유사한 법안을 채택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합의안은 또 총기 구매하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 기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학교 안전 및 정신 건강 프로그램 강화 방침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 측이 요구해온 것과 비교하면 미흡한 수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공격용 소총 및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나 공격용 소총을 구매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해줄 것을 의회에 반복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안에는 공화당 의원 10명도 서명하면서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높은 상태입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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