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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시행령 수정’ 법 추진에 “위헌 소지 많아”
입력 2022.06.13 (09:30) 수정 2022.06.13 (10:00)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령(시행령) 등에 대해 수정 또는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에서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위헌 소지가 많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는 질문에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무효화 할 수 있지 않으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시행령이라는 건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정부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가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어제 오전 북한의 방사포 도발 소식이 밤늦게 알려졌는데, 영화 관람 일정과 맞물려 일정에 의구심을 국민이 있을 것 같다'는 질문에 "의구심 가질 것까지는 없고 방사포가 (탄도)미사일에 준하는 것이면 거기에 따라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제) 방사포는 (탄도)미사일에 준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김건희 여사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는 것과 관련해선 "작년부터 한번 찾아뵌다고 하다가 시간이 안 맞고 그래서 (이번에)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윤 대통령, ‘시행령 수정’ 법 추진에 “위헌 소지 많아”
    • 입력 2022-06-13 09:30:11
    • 수정2022-06-13 10:00:03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령(시행령) 등에 대해 수정 또는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에서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위헌 소지가 많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는 질문에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무효화 할 수 있지 않으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시행령이라는 건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정부가 대통령령 등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가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어제 오전 북한의 방사포 도발 소식이 밤늦게 알려졌는데, 영화 관람 일정과 맞물려 일정에 의구심을 국민이 있을 것 같다'는 질문에 "의구심 가질 것까지는 없고 방사포가 (탄도)미사일에 준하는 것이면 거기에 따라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제) 방사포는 (탄도)미사일에 준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김건희 여사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는 것과 관련해선 "작년부터 한번 찾아뵌다고 하다가 시간이 안 맞고 그래서 (이번에)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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