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서해안 시대] “지역경제에도 스태그플레이션 가시화…지방 정부 역할 커져”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서해안 시대] ■ 방송시간 : 6월 10일 (목) 08:30∼09:00 KBS목포 1R FM 105.9 MHz ■ 진행 : 정윤심 앵커 ■ 출연 :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 교수 ■ 구성 : 신세미 작가 ■ 기술 : 김유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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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듣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윤심 아나운서 (이하 앵커): [시사포커스] 오랜만에 경제 이슈 진행합니다.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지역 경제전망,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 내외 여건으로 매우 어둡습니다. 이 지역의 현재 경제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 교수 연결합니다. 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 교수 (이하 유천): 네, 안녕하세요.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교수입니다.

▣ 앵 커: 최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고용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교수님?

출처 : 연합뉴스

□ 유 천: 예.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6월 7일 고용과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지역별 취업자 수준을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직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만, 취업자 수에 있어서 광주는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남은 회복되는 모양새이지만, 숙박 등 코로나 피해가 컸던 업종과 노인 일자리 사업 등에 편중된 것으로 보고 되면서 우리 지역 고용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앵 커: 구체적으로 좀더 들여다 볼까요?

□ 유 천: 네, 코로나19 이후 전국의 취업자 수는 2022년 4월 기준으로 28,078천 명으로 코로나19 4월 27,154천 명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광주, 울산, 강원 세 지역은 아직까지 2019년 4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요. 취업자를 살펴보면, 전남의 취업자 수는 2019년 4월에 비해 올해 4월에는 45,000명이 증가한 반면에, 광주의 취업자 수는 1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한 지역으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았고 서울과 경상북도, 충청북도, 전남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고용지표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광주는 감소”

▣ 앵 커: 경기도가 가장 많이 고용이 됐더라 이런 말씀이신거죠?

□ 유 천: 그렇죠. 이걸 또 절대 값이 아닌 취업자 수 증가율로 보면 전국이 평균 3.85%인데, 광주는 –0.13%, 전남은 4.65%로 표면적인 수치로는 코로나 19 이후 전남의 고용지표는 개선된 반면에 광주는 아직까지 코로나19 의 영향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 커: 서울, 경북, 충북 다음으로 전남 순위인거 잖아요. 표면적으로 고용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데 속 사정을 들여다 보면 다릅니까?

□ 유 천: 전남의 고용시장 복원은 누적된 피해가 컸던 코로나 취약업종과 농림어업, 노인 일자리 사업 등 특정 부문 및 계층에 편중되어 있어, 사실상 일시적인 현상이지 근본적으로 전남 경제의 체질이 개선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청년층과 주력 제조업의 고용회복세는 아직까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낮기 때문인데요. 이는 우리 지역의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 수급 여건이 열악하고 제조업이 부족한 상황을 그대 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남 코로나19 취약업종에서 단기 개선으로 일시적 현상…제조업 고용회복세는 여전히 낮아”

▣ 앵 커: 청년 일자리는 전남은 여전히 부족하다 짚어주셨는데 이 지역은 자동차, 그리고 여천 여수 그쪽에 국가 산단이 있는데 석유화학, 그리고 영암 대불산단에 조선업 이런 주력 제조업 수출 증가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최근 동향은 어떻습니까?

□ 유 천: 네, 작년부터 실적이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었으나 부품 수급 차질, 원자재 가격 상승 등과 같은 외부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증가세가 둔화 되었고, 최근에 들어서는 감소세로 전환되었는데요. 철강과 조선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석유화학의 경우에는 수출단가 상승으로 실적은 증가하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증가세가 둔화 되고, 수익성은 악화 되고 있어 고용 창출이 제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부품을 포함한 자동차의 경우에도, 차량용 반도체 조달 차질로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이 급감하고 냉장고·세탁기 등 생활가전도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 고용지표에 많은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컨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지역경제의 고질적인 약점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코로나 이후 경제가 빨리 회복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국제정세도 좋지 않습니다. 기대와 다르게 전망이 상당히 어려운거죠 교수님?

□ 유 천: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거리 두기가 해제 수순으로 들어서면서 소비가 회복되는 등 일시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되고, 유가 상승과 더불어 달러 강세가 지속 되면서, 4월 생산·소비·투자 전반에 침체의 적신호가 들어왔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3년 9개월 만에 5.4%를 기록하고, 무역수지는 2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물가를 잡겠다고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렸는데, 이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도 인상되면서, 높은 가계부채로 인해 국민들의 이자부담이 증가되면서,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제가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앵 커: 지난 9일 OECD 국가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경제전망은 더 좋지 않을 것이다. 경제전망을 낮춰서 잡았다는 뉴스들이 쏟아졌어요?

□ 유 천: 네, 작년 말에는 우리나라가 2022년 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가 0.3%p 감소한 2.7%로 수정을 했는데요. OECD 국가 중 우리보다 낮은 국가는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 미국이고요. 반면에 호주와 캐나다, 스페인 등은 우리나라보다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가 전망입니다.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종전 2.1%에서 4.8%, 2.7%p 더 높게 추정했는데요. 물가 전망치에서 성장률을 빼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난 31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발표한 전남중소기업의 경기에 대한 전망도 9.5포인트 급락을 한 점도 같은 맥락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 앵 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의 올해 전망치는 종전에는 2.1%였는데 이게 4.8%까지 더 높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을건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지난번 교수님 다룰 때 이 얘기 해주셨어요. 3고 현상에 지역 경제, 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 유 천: 경제 불황 속에서 물가 상승이 동반된 스태그플레이션 징후들이 구체화 되면서 저성장·고물가 시대가 올 것이라는 추측이 가시화 되는데요.

▣ 앵 커: 스태그플레이션 교수님 다시한번 짚어주시죠.

□ 유 천: 스태그플레이션은 성장은 하지 않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일반적으로는 성장을 해야 물가가 올라가는데 성장을 하지도 않았는데 물가가 올라가는 경제에 있어서 치명적인걸 스태그 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경제 불황 속 물가 상승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시화…소비·투자 위축 우려”

▣ 앵 커: 그러니까 내 주머니, 월급이라던지 이런 주머니 지갑 사정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오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어려워 지겠는데요?

□ 유 천: 그렇죠.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도 위축되고 경기는 더 쪼그라들고 물가는 계속 오르게 되고

▣ 앵 커: 자영업자들 피해도 엄청나지 않을까요?

□ 유 천: 이대로라면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됩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저축은행·카드와 같은 고금리 대출로 부채를 막았는데요. 사업자 대출 역시 은행권에서 지난해 1분기 이후 증가율이 하락한 반면에, 저축은행·카드사·캐피탈 등 고금리업 권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서 자영업자 뿐만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어려움에 처하는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 앵 커: 이런 경기 불황 속에서도 물가가 계속 오르게 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 유 천: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고 있는 와중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세계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고,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난 등이 중첩되면서,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하고 있어,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노력한다고 해서 바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저출산과 지방소멸, 이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앵 커: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가 러시아가 겨울은 올 것이다. 이러면서 장기전으로 가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유럽에 기름을 어차피 겨울이 되면 에너지를 더 써야 되는 거잖아요. 러시아산 기름들을 써야 되는 거여서 겨울은 올 것이다. 이러면서 버티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기름값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많이 되고, 말씀해주신대로 저출산, 지방소멸 이런것들도 지역에 산적해 있는 문제입니다?

“저출산·인구유출·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지방소멸 넘어 국가 경제 부담으로 작용”

□ 유 천: 네, 그렇습니다. 저출산과 인구 유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소멸은 사실, 우리 지역을 넘어, 이제는 우리나라 전체의 명운을 결정짓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이제는 높은 생활비와 부동산 버블 등의 문제를 야기 하면서, 국가 경제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지역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전남도의 경우, 청년문화센터 건립·농어촌 유학 활성화 등 모두 12개 사업에 총사업비 1천 381억 원을 투입하는데, 이 중 883억 원을 기금에서 확보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금을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지역의 인구감소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산 확보가 마냥 좋은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앵 커: 지방소멸 대응기금에서 880억 정도를 가져왔는데 전남이 제일 많고 이것은 전남이 그만큼 지방소멸 저출산 이런 문제에서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내외 환경 여러 가지고 좋지 않습니다. 새 정부도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할텐데요?

□ 유 천: 정권 초기이긴 하지만 최근 정부의 의사결정을 보면, 국가균형발전보다는 일단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것 같습니다. 첫 추경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SOC사업을 4천 7백억 원 가량 대폭 삭감한 점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최근에는 반도체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요구에 대해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을 늘리자는 발언을 한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역의 지방자치 단체 특히 전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앵 커: 민선 8기 출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김영록 도지사도 재선이니까요. 인수위는 아니고 비전, 공약위원회 이렇게 해서 비전 공약위원회를 가동을 했던데 전남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 졌어요?

출처 : 연합뉴스

□ 유 천: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전남의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았는데요. 저는 서울 성동구 구청장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60%를 획득한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57.6%로 상대방 보다 무려 15.2% 더 높은 표를 획득하며 구청장에 당선된 사례인데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일 잘하는 구청장에 대한 재신임이었습니다.

▣ 앵 커: 당 하고 상관없다 이런 말씀이신거죠?

□ 유 천: 8년 동안 구청장에 재임하면서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및 철거, 철도 유치라던지 문화관광타운 조성 등의 크고 굵직한 정책들도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뿐 아니라 스마트 횡단보도와 스마트 쉼터 등 생활 밀착 서비스를 전국에서 처음 선보여 구민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심지어는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고, 민원을 문자 접수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 앵 커: 구청장이 자신의 휴대폰의 전화번호를 공개 했어요? 구민들에게?

□ 유 천: 공개하고 거기에 민원을 보내면 거기에 대응하는데 48시간 이내에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호 구청장님의 일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이 더 좋은 자리로 가는 징검다리가 아니라, 구청장이 해야 하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진짜 자신의 일처럼 구청장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여 집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전남지역의 지자체는 지난 8년간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일하는 방식과 지역민들의 요구에 어떻게 부응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경제 부문에서는 대외 환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와 전남뿐 아니라 기초 자치 단체의 경우에도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특히, 무안, 목포, 영암, 신안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표심 엇갈려…당적보다 일 잘하는 장에 표심 표출”

▣ 앵 커: 서울이 국민의힘이 강세인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 구청장이 당선이 됐는데 이 사람을 들여다 봤더니 지역민들에게 신임을 얻고 있더라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당선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주 정책을 구민들하고 밀착해서 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공개하면서 민원처리까지 앞장서고 있더라 전남지역의 지자체들도 이걸 좀 관심있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 이신거 같은데 전남도를 비롯해서 전남지역의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더 노력해도 좀 힘들지 않을까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경제 상황이라던지 윤석열 정부에서의 대응책, 공동으로 노력할 점이 좀 많이 있겠죠?

□ 유 천: 네, 이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인데요. 하나의 지자체가 가진 자원과 역량보다는 두 군데의 지자체가 가진 자원과 역량을 사용할 때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종의 규모의 경제 효과이지요. 물론, 광주공항·군 공항 이전, 시·도 행정통합, 공공기관 이전 등 각종 현안에서 갈등이 있겠지만, 이를 피하지 않고 해결될 때까지 노력을 하고, 결과를 내고, 한 걸음 더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무안, 목포, 신안의 경우에는 행정통합이 어려우면, 경제통합, 이것도 어려우면 정책 통합이라도 해서, 서남권 발전을 위한 구체적 성과를 거두는 것이 민선 8기 이 지역 지자체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앵 커: 여기까지 오늘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 천: 네, 감사합니다.

▣ 앵 커: 목포대학교 무역학과 유천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