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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입법” “당론 추진”…‘납품단가 연동제’ 숙원 풀릴까
입력 2022.06.13 (12:21) 수정 2022.06.13 (12:27)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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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중소기업계에선 오른 원자재 값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1호 법안', 야당도 '당론 추진' 가능성을 언급하며 각각 법안을 내놨는데, 실제 법제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각종 비닐 제품을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업체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톤당 240만 원으로 반년 만에 25%나 치솟았는데, 그 사이 납품단가는 채 8%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하기 힘든 처지라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비닐제품 생산업체 임원/음성변조 : "거래가 종료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대기업의 처분만 받아야 되는 그런…."]

이렇게 하청업체들만 부담을 떠안는 상황을 줄여보자는 게 '납품단가 연동제'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자동으로 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로,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기도 합니다.

여야도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이 제도를 '1호 입법' 과제로 삼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대통령의 국정과제 속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우리 산업의 균형을 잡는 그런 중요한 법이라서 1호로 선택을 했고…."]

민주당도 원내 지도부가 제도 도입을 약속한 만큼, '당론 추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관련 법안은 이미 상임위 전체회의에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김경만/더불어민주당 의원/'상생협력법 개정안' 발의 : "민주당이 지향하는 민생경제, 서민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원내대표단 전체가 앞으로 당론으로 추진해서…."]

이런 여야의 공감대에도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하반기 국회 처리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또, 제도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 가격이 오를 수 있고, 대기업이 해외로 공급처를 변경할 수 있는 문제 등을 어떻게 풀 지도 숙젭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서재덕 임동수/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정현
  • “1호 입법” “당론 추진”…‘납품단가 연동제’ 숙원 풀릴까
    • 입력 2022-06-13 12:21:50
    • 수정2022-06-13 12:27:33
    뉴스 12
[앵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중소기업계에선 오른 원자재 값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1호 법안', 야당도 '당론 추진' 가능성을 언급하며 각각 법안을 내놨는데, 실제 법제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각종 비닐 제품을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업체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톤당 240만 원으로 반년 만에 25%나 치솟았는데, 그 사이 납품단가는 채 8%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하기 힘든 처지라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비닐제품 생산업체 임원/음성변조 : "거래가 종료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대기업의 처분만 받아야 되는 그런…."]

이렇게 하청업체들만 부담을 떠안는 상황을 줄여보자는 게 '납품단가 연동제'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자동으로 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로,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기도 합니다.

여야도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이 제도를 '1호 입법' 과제로 삼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대통령의 국정과제 속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우리 산업의 균형을 잡는 그런 중요한 법이라서 1호로 선택을 했고…."]

민주당도 원내 지도부가 제도 도입을 약속한 만큼, '당론 추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관련 법안은 이미 상임위 전체회의에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김경만/더불어민주당 의원/'상생협력법 개정안' 발의 : "민주당이 지향하는 민생경제, 서민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원내대표단 전체가 앞으로 당론으로 추진해서…."]

이런 여야의 공감대에도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하반기 국회 처리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또, 제도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 가격이 오를 수 있고, 대기업이 해외로 공급처를 변경할 수 있는 문제 등을 어떻게 풀 지도 숙젭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서재덕 임동수/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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