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3명 사망’ 삼표산업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혐의 송치

지난 1월 채석장 붕괴로 노동자 3명이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됐던 삼표산업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3일)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양주사업소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이사는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인 지난 1월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가 붕괴되면서 노동자 3명이 숨졌습니다.

지난달 고용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과 안전과장, 발파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 시행 뒤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83건으로, 고용부는 이 가운데 10건에 대해 수사를 완료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