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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野 ‘시행령 수정요구’ 입법 추진에 “위헌 소지”
입력 2022.06.13 (19:12) 수정 2022.06.13 (19:22) 뉴스7(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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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통령령 등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걸 방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이라며 반발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위헌 소지가 많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준비 중인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등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벗어날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후 행정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앞서 정부가 법무부에 고위 공직자 후보자를 검증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이런 방식의 '시행령 정치'를 국회가 통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여소야대 상황 속에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 등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우회해 정책을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야당이 되자마자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반 헌법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로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출근길에서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 법률을 구체화해서 무효화시킬 수 있지 않냐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 갖는 것은, 그건 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조 의원은 이르면 오늘(13일),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다수당인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단독 처리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영상편집:김유진
  • 尹 대통령, 野 ‘시행령 수정요구’ 입법 추진에 “위헌 소지”
    • 입력 2022-06-13 19:12:53
    • 수정2022-06-13 19: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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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통령령 등 시행령으로 입법부를 우회하는 걸 방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이라며 반발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위헌 소지가 많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준비 중인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등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벗어날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후 행정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야 합니다.

앞서 정부가 법무부에 고위 공직자 후보자를 검증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이런 방식의 '시행령 정치'를 국회가 통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여소야대 상황 속에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 등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우회해 정책을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야당이 되자마자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며 "반 헌법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로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출근길에서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 법률을 구체화해서 무효화시킬 수 있지 않냐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 갖는 것은, 그건 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조 의원은 이르면 오늘(13일),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다수당인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단독 처리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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