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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당선자…제도 개혁 ‘헌법 소원’
입력 2022.06.13 (20:02) 수정 2022.06.13 (20:33) 뉴스7(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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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대거 무투표 당선되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 얼굴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무투표 당선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신을 알릴 기회가 없었다며 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독점 정치의 폐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던 만큼 다당제 정치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석수가 23석인 광주시의회.

지역구의원 2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명이 무투표 당선됐고 박병규 광산구청장도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유권자들의 무관심으로 이어졌고 전국 최저 투표율의 한 원인이 됐습니다.

광주 지역 민주당 소속 무투표 당선인 12명이, 선거제도 개선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단독 입후보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공직선거법 275조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는 겁니다.

유권자를 만나 명함 정도는 돌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선거운동을 보장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박미정/9대 광주시의원 당선인 :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고로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소수정당의 진출 기회를 넓히기 위한 다당제 정치개혁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투표 당선이 방증한 민주당 일당 독점의 폐해와 호남 정치의 위기를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지병근/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장 : "당선자들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인데 (무투표 당선으로) 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동력을 얻는데 상당한 장애가 됐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느꼈고 그게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전남에서도 50명이 무투표 당선된 이번 지방선거.

일부 당선인들이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다당제 정치개혁 의지가 선언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 무투표 당선자…제도 개혁 ‘헌법 소원’
    • 입력 2022-06-13 20:02:55
    • 수정2022-06-13 20:33:33
    뉴스7(광주)
[앵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대거 무투표 당선되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 얼굴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무투표 당선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신을 알릴 기회가 없었다며 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독점 정치의 폐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던 만큼 다당제 정치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석수가 23석인 광주시의회.

지역구의원 2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명이 무투표 당선됐고 박병규 광산구청장도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유권자들의 무관심으로 이어졌고 전국 최저 투표율의 한 원인이 됐습니다.

광주 지역 민주당 소속 무투표 당선인 12명이, 선거제도 개선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단독 입후보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공직선거법 275조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는 겁니다.

유권자를 만나 명함 정도는 돌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선거운동을 보장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박미정/9대 광주시의원 당선인 :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고로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소수정당의 진출 기회를 넓히기 위한 다당제 정치개혁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투표 당선이 방증한 민주당 일당 독점의 폐해와 호남 정치의 위기를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지병근/조선대학교 법사회대학장 : "당선자들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인데 (무투표 당선으로) 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동력을 얻는데 상당한 장애가 됐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느꼈고 그게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전남에서도 50명이 무투표 당선된 이번 지방선거.

일부 당선인들이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고 나선 가운데 다당제 정치개혁 의지가 선언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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