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내 경찰 통제 조직 신설 추진…경찰 ‘독립성 침해’ 반발

다음 소식입니다.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을 통제할 조직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분리된 뒤 지금까지 독립기관의 정체성을 유지해 왔는데요.

행안부의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 장관이 경찰 업무를 관할하는 별도의 기구를 마련하도록 권고한 겁니다.

현재 있는 치안정책관실을 확대해 고위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경찰청의 감찰권도 넘겨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으로 경찰권이 커진 만큼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앞으로 행안부는 법률 검토 작업을 거쳐 경찰 통제 방향을 확정할 전망입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최근 이렇게 우회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또 '경찰 민주성 강화 자문단'을 꾸려 행안부 자문위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