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野 국회 패싱 방지법’ 추진에 “위헌 소지”

[앵커]

입법부인 국회가 법을 만들거나, 고치거나, 없애면, 정부 부처는 그에 맞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시행령이 법 취지에 어긋나면 국회가 이를 바꾸도록 요청하는 법안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위헌 소지가 많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국회법 개정 취지를 정부가 시행령으로 국회를 건너뛰는걸 막겠다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법률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이나 규칙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장은 그 결과를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정부가 법무부에 고위공직 후보자를 검증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은 놔둔 채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 계기로 보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삼권분립의 정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입니다."]

그러자 조 의원은 2015년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비슷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합의했을 때,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찬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 법률을 구체화해서 무효화시킬 수 있지 않냐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 갖는 것은, 그건 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하나하나 어떻게 다 코멘트(언급)를 합니까. 법안 발의의 자유는 다 의원들에게 있는 것인데..."]

윤 대통령이 부정적 견해를 밝힌 만큼,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단독 처리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