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한 핵실험 시 추가 독자제재 강구”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외교부가 북한 핵실험 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뿐 아니라 추가 독자 제재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14일)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풍계리 내 핵실험 준비 동향을 비롯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신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추가 독자 제재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마지막 대북 독자제재는 2017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 단체 20곳과 개인 12명을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 지정한 것입니다. 이후 4년 6개월간 독자제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에 하게 된다면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독자 제재를 하는 것으로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시기적으로 함의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교부를 포함해 우리 정부가 내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도운 개인과 기관 등을 금융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독자제재를 해왔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워싱턴DC에서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제재 이행의 허점을 막을 구체적 방안과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장관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우리의 억지력과 국제적 제재가 강화될 것”이라며, 새 유엔안보리 이사회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북한 조선중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