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권’ 법적 개념 없어”…커지는 소외 우려

입력 2022.06.14 (21:36) 수정 2022.06.1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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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광역협력, 메가시티 흐름 속에 정부가 광역시가 없는 전북과 같은 '강소권'을 지원할 전담팀을 꾸렸지만, 별다른 논의가 없다는 보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메가시티 지원 관련 시행령에도 강소권은 빠져있습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광역협력, 메가시티 지원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메가시티가 정부 부처와 중점 사업에 대한 투자 협력을 맺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정부는 국고 보조율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사업을 지원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특별연합 같은 메가시티 추진 사업을 지원할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겁니다.

하지만 전북과 강원, 제주처럼 광역시가 없어 협력 대상이 마땅치 않은 강소권에 대한 지원은 시행령에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상위법에 강소권에 대한 개념이 없어 시행령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소권에 대한 지원 방안은 국무조정실 등에서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강소권 지원 전담팀을 지난해 말 꾸렸지만, 논의는 반년 가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소권 소외 우려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강소권에 대한 법적 개념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그래픽:전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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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소권’ 법적 개념 없어”…커지는 소외 우려
    • 입력 2022-06-14 21:36:53
    • 수정2022-06-14 22:09:16
    뉴스9(전주)
[앵커]

초광역협력, 메가시티 흐름 속에 정부가 광역시가 없는 전북과 같은 '강소권'을 지원할 전담팀을 꾸렸지만, 별다른 논의가 없다는 보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메가시티 지원 관련 시행령에도 강소권은 빠져있습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광역협력, 메가시티 지원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메가시티가 정부 부처와 중점 사업에 대한 투자 협력을 맺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정부는 국고 보조율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사업을 지원합니다.

부산, 울산, 경남특별연합 같은 메가시티 추진 사업을 지원할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겁니다.

하지만 전북과 강원, 제주처럼 광역시가 없어 협력 대상이 마땅치 않은 강소권에 대한 지원은 시행령에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상위법에 강소권에 대한 개념이 없어 시행령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소권에 대한 지원 방안은 국무조정실 등에서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강소권 지원 전담팀을 지난해 말 꾸렸지만, 논의는 반년 가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소권 소외 우려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강소권에 대한 법적 개념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그래픽:전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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