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잇단 국회 권한 확대 추진…국민의힘 “발목 꺾기”

[앵커]

여소야대 속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가 정부 시행령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어제(14일) 발의한데 이어 예산 심의권 강화 법안도 추진 중입니다.

국회 다수 의석을 활용해 정부를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새 정부 발목 꺾기"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행정부가 입법부인 국회를 우회하는 이른바 '시행령 정치'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새 정부가 시작이 되고 '법으로 안 되는 것은 시행령으로 하겠다'는 게,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거고 삼권분립을 침해한 거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도 추진됩니다.

국회 예결위를 1년이 아닌 상설 상임위로 전환하고 기재부가 보고한 재정 총량에 대해 각 상임위와 예결위가 3단계에 걸쳐 심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5년 단위로 모든 사업 효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법안도 발의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추경 편성 때, 53조 원의 초과 세수가 재원으로 쓰인 데 대한 문제 의식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기재부가 상상할 수도 없는 초과 세수 53조 원을 갑자기 한두 달 만에 덜컥 내놓는 걸 보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강탈하려 한다", 새 정부 발목 잡기를 넘어 '발목 꺾기'에 나섰다며 반발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예산 편성권을 강탈해서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옴짝달싹 못 하게 만들겠다는 시도가 아닌지. 나라의 곳간 열쇠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할지에 대해 일단 신중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개별 의원들 사이에선 공개 찬성 의견도 잇따르고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 김민준/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