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다음 달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정부가 다음 달부터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15일)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2020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근로자 중 약 46%만 병가를 제공하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 달 4일부터 1년간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종로구 등 6개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며, 소득지원뿐만 아니라 고용 관계 개선이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2차장은 또 "이번 주 토요일, 2만 2천여 명을 선발하는 2022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이 예정된 가운데, 정부는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빈틈없는 방역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확진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도록 하고, 시험 당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시험장의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반 수험생들도 일정 간격 유지, 칸막이 활용 등을 통해 안전한 시험 응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2차장은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4주간 유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전문가 의견,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격리 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해, 이번 주 금요일 중대본 회의에서 격리 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2차장은 "최근 방역상황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면서 주간 위험도는 4주 연속 '낮음' 수준이며,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9,400여 명으로 수요일 기준으로 21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4차 접종률은 아직 30% 초반에 머물러 있는 만큼, 대상자분들께서는 서둘러 접종을 끝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휴가지나 휴양시설에 많은 인파가 몰리고 실내에서의 에어컨 사용이 증가하는 등 재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준수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