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 공약 지원 의혹’ 여가부 전 장차관 소환
입력 2022.06.15 (12:40)
수정 2022.06.1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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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여성가족부의 마지막 장·차관인 정영애 전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을 최근 소환 조사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가부가 여당의 공약 수립을 도왔다는 의혹과 관련해서인데요.
앞서 박근혜 정부 때를 포함한 두 차례 총선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청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열린 여성가족부 내부 회의 자룝니다.
'정책 공약안'이라고 적힌 제목 아래, 여가부 국·실 별로 내놓은 공약안들이 정리돼 있습니다.
회의 직후 주고받은 내부 메일에는, "'공약'과 관련해 검토한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선 안 된다"는 당부가 들어 있습니다.
이를 놓고 여가부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에 나선 선관위는 여가부가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의 부탁으로 공약 초안을 짜는 과정에 김경선 당시 여가부 차관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김 전 차관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연구위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곧바로 강제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여가부 공무원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최근에는 김 전 차관과 정영애 전 장관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여가부가 공약 개발을 지원하는 과정에 장.차관이 관여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영애/전 여성가족부 장관 : "(저희가 몇 가지 사실관계만 확인하고자 왔습니다. 말씀 잠깐만 나누시죠.) 검찰 쪽에 물어보시라고요."]
여가부 측은 검찰 조사에서 "공약 지원이 이전 정부들에서부터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대 총선과 지난 21대 총선 때 이런 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여성가족부의 마지막 장·차관인 정영애 전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을 최근 소환 조사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가부가 여당의 공약 수립을 도왔다는 의혹과 관련해서인데요.
앞서 박근혜 정부 때를 포함한 두 차례 총선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청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열린 여성가족부 내부 회의 자룝니다.
'정책 공약안'이라고 적힌 제목 아래, 여가부 국·실 별로 내놓은 공약안들이 정리돼 있습니다.
회의 직후 주고받은 내부 메일에는, "'공약'과 관련해 검토한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선 안 된다"는 당부가 들어 있습니다.
이를 놓고 여가부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에 나선 선관위는 여가부가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의 부탁으로 공약 초안을 짜는 과정에 김경선 당시 여가부 차관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김 전 차관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연구위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곧바로 강제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여가부 공무원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최근에는 김 전 차관과 정영애 전 장관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여가부가 공약 개발을 지원하는 과정에 장.차관이 관여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영애/전 여성가족부 장관 : "(저희가 몇 가지 사실관계만 확인하고자 왔습니다. 말씀 잠깐만 나누시죠.) 검찰 쪽에 물어보시라고요."]
여가부 측은 검찰 조사에서 "공약 지원이 이전 정부들에서부터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대 총선과 지난 21대 총선 때 이런 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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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선 공약 지원 의혹’ 여가부 전 장차관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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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6-15 13:12:05
[앵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여성가족부의 마지막 장·차관인 정영애 전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을 최근 소환 조사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가부가 여당의 공약 수립을 도왔다는 의혹과 관련해서인데요.
앞서 박근혜 정부 때를 포함한 두 차례 총선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청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열린 여성가족부 내부 회의 자룝니다.
'정책 공약안'이라고 적힌 제목 아래, 여가부 국·실 별로 내놓은 공약안들이 정리돼 있습니다.
회의 직후 주고받은 내부 메일에는, "'공약'과 관련해 검토한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선 안 된다"는 당부가 들어 있습니다.
이를 놓고 여가부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에 나선 선관위는 여가부가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의 부탁으로 공약 초안을 짜는 과정에 김경선 당시 여가부 차관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김 전 차관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연구위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곧바로 강제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여가부 공무원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최근에는 김 전 차관과 정영애 전 장관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여가부가 공약 개발을 지원하는 과정에 장.차관이 관여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영애/전 여성가족부 장관 : "(저희가 몇 가지 사실관계만 확인하고자 왔습니다. 말씀 잠깐만 나누시죠.) 검찰 쪽에 물어보시라고요."]
여가부 측은 검찰 조사에서 "공약 지원이 이전 정부들에서부터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대 총선과 지난 21대 총선 때 이런 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여성가족부의 마지막 장·차관인 정영애 전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을 최근 소환 조사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가부가 여당의 공약 수립을 도왔다는 의혹과 관련해서인데요.
앞서 박근혜 정부 때를 포함한 두 차례 총선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청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열린 여성가족부 내부 회의 자룝니다.
'정책 공약안'이라고 적힌 제목 아래, 여가부 국·실 별로 내놓은 공약안들이 정리돼 있습니다.
회의 직후 주고받은 내부 메일에는, "'공약'과 관련해 검토한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선 안 된다"는 당부가 들어 있습니다.
이를 놓고 여가부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에 나선 선관위는 여가부가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의 부탁으로 공약 초안을 짜는 과정에 김경선 당시 여가부 차관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김 전 차관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연구위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곧바로 강제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여가부 공무원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최근에는 김 전 차관과 정영애 전 장관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여가부가 공약 개발을 지원하는 과정에 장.차관이 관여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영애/전 여성가족부 장관 : "(저희가 몇 가지 사실관계만 확인하고자 왔습니다. 말씀 잠깐만 나누시죠.) 검찰 쪽에 물어보시라고요."]
여가부 측은 검찰 조사에서 "공약 지원이 이전 정부들에서부터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대 총선과 지난 21대 총선 때 이런 행위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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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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