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공익사업 취지 무색’ 시장정비사업 투기판 전락

[앵커]

이 시장 정비사업은 오래된 시장을 현대화해 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용적률 완화 혜택 등을 포함한 전통시장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세입자 상인들이 쫓겨나면서 본래 취지는 퇴색되고 부동산 수익에 눈먼 재개발 투기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 첫 시장정비사업으로 지정돼 지난해 복합상가로 탈바꿈한 신천시장.

사업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대구시 조례상 최대 용적률은 400%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의 용적률은 523%,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공익적 명분 아래 특혜를 받은 겁니다.

하지만 애초 취지와는 달리 이처럼 영세 상인 세입자들은 발붙일 수 없는 주상복합 형태의 복합상가로 재개발됐습니다.

게다가 시장정비사업의 시행 주체는 조합이나 전문자격업체가 돼야 하지만, 신천시장 정비사업은 무자격 업체가 시행사 역할을 하면서 무리하게 대출과 투자금을 끌어모았고, 코로나19까지 겹치며 큰 손해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시장 상가 지분만큼 새 상가를 분양받기로 한 조합원들은 생각지도 못한 빚더미를 떠안게 됐습니다.

[신천시장 정비사업 조합원/음성변조 : "공황장애,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정신과 약을 먹고 있고요. 많게는 (빚이) 30억 원 넘게 들어가 있어요."]

관리감독 기관인 수성구청은 조합 운영에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었던 만큼 무자격 업체와 조합원 피해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병홍/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 : "정비사업 추진의 주된 목적을 사업성에만 두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도 해야 한다는 본연의 취지가 상실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시장정비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행정당국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은 과도한 사업 확장은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신주현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