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경제] 지역 부동산 침체…규제완화 필요성 논란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끝모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버티고 있던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도 약보합세로 돌아섰습니다.

지역의 부동산 가격 하락은 훨씬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그 상황과 이슈를 같이 경제에서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대구의 아파트 가격은 31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6월 셋째 주 대구의 아파트 매매지수는 0.16%가 하락했고 31주의 하락 기간 동안 총 3% 넘게 떨어졌습니다.

각종 부동산 규제와 금리 인상 탓에 수요는 위축되는데 분양과 입주 물량 등 공급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진우/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장 : "공급 우위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서 수요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시장의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의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미분양 물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대구에서 분양을 진행한 아파트 단지 10곳에서 모두 미분양이 발생했습니다.

이렇다보니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지난 2월, 4천5백여 가구에서 4월엔 6천8백여 가구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7배 넘게 급증한 수치입니다.

아파트 매매 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늘면서 아파트 경매도 인기가 없습니다.

대구의 아파트 낙찰가율은 지난 4월 91.9%에서 지난 달 8.9%포인트 떨어진 83%를 기록했습니다.

하락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습니다.

[김대명/대구과학대학교 금융부동산과 교수 : "지금과 같은 거래 절벽현상이 이어져서 기존의 주택거래의 어려움으로 미입주 사태까지 더해진다면 우리 대구지역의 부동산 시장 경기가 장기 침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처럼 지역 부동산 시장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 전역이 최근 석 달 동안 집값은 하락하고 물가는 올랐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조건을 갖췄습니다.

국토부가 이달 말, 규제지역 조정 방안을 논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인 가운데 대구시는 정부에 규제 해제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송원배/대구경북 부동산분석학회 이사 : "(규제가 풀리면) 실수요자라면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도 완화된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대출 건수에 있어서도 조금 완화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동안 폭등한 부동산 가격이 겨우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풍선효과에 따른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며 규제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분양 증가와 금리 인상, 각종 건설 원자재 가격 인상 속에서 대구지역 부동산의 규제완화 찬반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이 경제 김재노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그래픽: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