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판단, 왜 바뀌었나?

입력 2022.06.16 (21:07) 수정 2022.06.1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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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기관의 월북판단이 왜 바뀌었는지,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영윤 기자! 2020년 당시 숨진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은 언제, 누구에게서 처음으로 나왔습니까?

[기자]

사건이 처음 공개된 2020년 9월 24일,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4가지 근거를 들었는데요,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어업지도선에서 사라졌을 때 본인의 신발을 버린 점,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월북 의사가 식별된 점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자세한 경위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수사는 해양경찰이 했죠?

해경의 판단도 동일했나요?

[기자]

국방부 발표 닷새 뒤에 해경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북측에서 실종자의 이름, 나이, 고향 등 인적 사항을 알고 있었고, 실종자가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당시 해경은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1년 9개월이 지나 오늘(16일) 해경이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가 달라졌나요?

[기자]

해경은 그 사이에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국방부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판단했는데, 그것들은 정황 뿐이었고, 사실로 확정 지으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앵커]

섣불리 정황만 갖고 단정적으로 발표했다는 이야기군요.

그러면 당시 정황들이 과연 믿을만한 것들이었나를 따져보면 될텐데요, 그에 대한 설명이 있었나요?

[기자]

당시 제시됐던 근거들 가운데,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우리 군은 감청을 통해 내용을 파악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자체가 군사 기밀인데다, 군의 정보 수집 능력이 북한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상황은 그대로인데 판단만 달라졌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국방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 더 있죠?

[기자]

국방부는 사건 초기 북측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보였다가, 시신 소각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국방부는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총격으로 살해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다라고 다시 입장을 바꿨습니다.

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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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판단, 왜 바뀌었나?
    • 입력 2022-06-16 21:07:49
    • 수정2022-06-16 21: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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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기관의 월북판단이 왜 바뀌었는지,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영윤 기자! 2020년 당시 숨진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은 언제, 누구에게서 처음으로 나왔습니까?

[기자]

사건이 처음 공개된 2020년 9월 24일,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4가지 근거를 들었는데요,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어업지도선에서 사라졌을 때 본인의 신발을 버린 점,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월북 의사가 식별된 점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자세한 경위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수사는 해양경찰이 했죠?

해경의 판단도 동일했나요?

[기자]

국방부 발표 닷새 뒤에 해경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북측에서 실종자의 이름, 나이, 고향 등 인적 사항을 알고 있었고, 실종자가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당시 해경은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1년 9개월이 지나 오늘(16일) 해경이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가 달라졌나요?

[기자]

해경은 그 사이에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국방부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판단했는데, 그것들은 정황 뿐이었고, 사실로 확정 지으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앵커]

섣불리 정황만 갖고 단정적으로 발표했다는 이야기군요.

그러면 당시 정황들이 과연 믿을만한 것들이었나를 따져보면 될텐데요, 그에 대한 설명이 있었나요?

[기자]

당시 제시됐던 근거들 가운데,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우리 군은 감청을 통해 내용을 파악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자체가 군사 기밀인데다, 군의 정보 수집 능력이 북한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상황은 그대로인데 판단만 달라졌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국방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 더 있죠?

[기자]

국방부는 사건 초기 북측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보였다가, 시신 소각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국방부는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총격으로 살해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다라고 다시 입장을 바꿨습니다.

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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