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항소 취하…與 “진상규명” 野 “근거 제시해야”

[앵커]

국가안보실은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겠다면서,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유족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당시 정부 책임자들은 입장을 자제하는 가운데, 민주당 측 인사들은 정치적 목적 아니냐, 반발했고 국민의힘에선 특위 구성을 통한 진상규명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강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피살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해달라며 유족이 낸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일부 자료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정부가 항소했던 것을 새 정부가 취하한 것입니다.

국민이 북한군에 피살됐는데도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1월 : "(정부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가족들의 실망과 슬픔이 매우 큰데, 그 진실이 곧 규명이 될거니까 믿음을 가지고..."]

안보실 김태효 1차장이 고인의 형과 통화해, 취하 결정 등을 직접 설명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일부 자료 공개" 판결이 확정되고, 정부도 의지를 갖고 있지만, 실제 공개는 쉽지 않습니다.

당시 청와대 자료 대부분은 최대 15년 봉인되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됐습니다.

국회의원 2/3가 동의하거나 고등법원 영장이 있거나,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공개를 결정해야 합니다.

유족 측은 봉인 해제를 요구하면서 법적 조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 대해 서훈 당시 안보실장 등에게 입장을 물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거나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주당에선 "다양한 첩보를 근거로 한 종합적 '판단'이었다", "이를 번복한 근거를 제시하라", "정략적 의도로 진실을 왜곡하면 안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월북 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해야한다",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만들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 측은 전 정부 책임론에는 말을 아끼면서도 '자진 월북' 프레임에 의도가 있었다면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추가 자료 확보나 책임을 묻는 일에 무리하게 나설 뜻은 없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권순두/영상편집:조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