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민간 주도 성장

[앵커]

정부가 어제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담은 청사진을 공개했죠, 세금은 깎아주고, 규제는 풀어줘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세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학 연구소 장비에 '사용 불가'라는 문구가 붙어있습니다.

다른 장비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 장비는 반도체를 설계에 맞게 깎아줘 공정 과정에서 꼭 필요한데 고장이 잦아 올해 열흘도 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상당수 20여 년 전 기증받은 것으로 너무 낡아 실습이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김성재/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 : "(반도체) 장비의 가격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산다?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세계 2위, 하지만 굳건한 메모리와 달리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은 3%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부담을 덜어줘 인재 육성과 기업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R&D 지원, 인재 양성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먼저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최고 25%인 법인세를 22%로 낮추고, 4개의 과표 구간은 단순화할 계획입니다.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의 중요성이 큰 산업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올 경우 세금 혜택을 늘려줄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이 가업 승계를 할 때 상속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해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1개의 규제를 만들 경우 그 2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해야 하는 제도를 도입해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추경호/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하여 기업 현장 애로,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분야 핵심규제 혁파에 집중하겠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