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 방지 조례안 폐기 수순…이중섭 미술관 신축 ‘통과’

[앵커]

찬반 갈등이 이어졌던 혐오 표현 방지 조례안이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서귀포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이중섭 미술관 신축 계획은 진통 끝에 상임위 문턱을 통과했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평등의 약속을 제정하라! 제정하라! 제정하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이제 학교에서도 말할 수가 없다!"]

팽팽한 찬반 목소리 속에 도의회 심사대에 오른 혐오 표현 방지와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장애나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공개적인 차별 행위를 하거나 4·3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혐오 표현'으로 정의하고, 혐오 표현을 할 경우 제주도가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 차례 심사 보류된 뒤 다시 도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쟁점이 됐던 '혐오 표현' 용어를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에 따른 차별 표현'으로 수정했지만, 여전히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김승배/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해자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가해자에 대해서 도지사나 아니면 위원회에서 (판단하기 힘듭니다.)"]

[고현수/도의원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적시돼 있는 평등권 침해의 내용을 차별 표현이 무엇이다라고 얘길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안에서."]

논쟁 끝에 상임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결 보류했는데, 이번이 11대 도의회 마지막 회기여서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현 이중섭미술관 건물을 헐고 서귀포시 관광극장을 매입해 미술관을 신축하자는 계획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서귀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수장고 등 공간 부족으로 한계가 있어 사업비 350억 원을 투입하자는 건데, 이 역시 한차례 심사 보류됐던 계획입니다.

[문종태/도의원 : "수장고와 관람객 증가로 인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이경용/도의원 : "미술관을 보러왔든 아니면 다른데 들렀다 갔든 경제적 파급 효과를 생각했을 때 도 전체적으로는 수익이 많다는 것이고."]

상임위는 타협점을 찾은 끝에 관광극장 매입은 제외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고 신축 계획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도내 농업용 지하수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현행 정액제에서 사용한만큼 요금을 내도록 바꾸는 관련 조례안은 3수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