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반대”…광주·전남 경찰, 전국 첫 집단 행동

입력 2022.06.17 (21:55) 수정 2022.06.1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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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에서 분리돼 독립 기구로 운영 중인데요.

정부가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할 목적으로 제도 개선 움직임을 보이자 경찰이 독립성을 훼손할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일선 경찰관들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관들이 현수막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논의 중인 '경찰정책관실' 신설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입니다.

경찰 내부에서 전국적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외부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건 광주·전남 경찰 직장협의회가 처음입니다.

[서강오/광주·전남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 :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은 권력에 대한 경찰의 종속으로 귀결될 여지가 크며 과거 독재시대의 유물로서 폐지된 치안본부로의 회귀이자 반민주주의로의 역행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로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정책관실' 신설 권고안을 마련 중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는 게 목적인데, 사실상 경찰 고위직 인사권과 감찰, 징계권을 가져갈 거로 알려지면서 경찰의 반발이 큽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31년 전 폐지된 '경찰국'의 부활이라며,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강오/광주·전남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 : "(국민이 아닌) 국가 권력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경찰에게 이런 충성 맹세를 통한 인사발령이 이뤄진다면 향후 경찰 수사는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다음 주 최종 권고안을 발표할 걸로 예고된 가운데, 이례적인 집단 행동까지 나오는 등 반발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이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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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신설 반대”…광주·전남 경찰, 전국 첫 집단 행동
    • 입력 2022-06-17 21:55:41
    • 수정2022-06-17 22:10:45
    뉴스9(광주)
[앵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에서 분리돼 독립 기구로 운영 중인데요.

정부가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할 목적으로 제도 개선 움직임을 보이자 경찰이 독립성을 훼손할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일선 경찰관들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관들이 현수막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논의 중인 '경찰정책관실' 신설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입니다.

경찰 내부에서 전국적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외부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건 광주·전남 경찰 직장협의회가 처음입니다.

[서강오/광주·전남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 :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은 권력에 대한 경찰의 종속으로 귀결될 여지가 크며 과거 독재시대의 유물로서 폐지된 치안본부로의 회귀이자 반민주주의로의 역행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로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정책관실' 신설 권고안을 마련 중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는 게 목적인데, 사실상 경찰 고위직 인사권과 감찰, 징계권을 가져갈 거로 알려지면서 경찰의 반발이 큽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31년 전 폐지된 '경찰국'의 부활이라며,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강오/광주·전남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 : "(국민이 아닌) 국가 권력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경찰에게 이런 충성 맹세를 통한 인사발령이 이뤄진다면 향후 경찰 수사는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다음 주 최종 권고안을 발표할 걸로 예고된 가운데, 이례적인 집단 행동까지 나오는 등 반발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이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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