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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사고 국가 책임 없다”…피난민 ‘망연자실’
입력 2022.06.18 (07:32) 수정 2022.06.18 (07:57)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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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사법부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에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방사능 유출 피해로 10년 넘게 피난 생활을 해 온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도쿄 지종익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규모 9.0의 강진에 이어 원전을 덮친 거대한 지진해일.

원전 폭발과 방사능 유출로 인근 주민 16만 명이 전국 각지로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11년, 후쿠시마 피난민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4건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가 국가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마나기 이즈타로/소송 변호단 : "이게 판결입니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지진과 지진해일의 규모가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설령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막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미 확정된 14억여 엔의 배상액은 도쿄전력이 모두 부담하게 됐습니다.

국가의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유사 소송 20여 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마쓰노/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 : "국가가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피해자 편에 서서 부흥과 재생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 앞에서 최종 판결 소식을 전해들은 수백 명의 피해주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피난 주민 : "최고재판소 판사여! 생명을 지킨다는 당신의 정의는 어디로 갔는가?"]

원고 측은 이번 판결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부터 어떤 교훈도 얻을 수 없게 됐다며 다른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촬영:안병욱/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최창준
  • “후쿠시마 사고 국가 책임 없다”…피난민 ‘망연자실’
    • 입력 2022-06-18 07:32:04
    • 수정2022-06-18 07: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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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사법부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에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방사능 유출 피해로 10년 넘게 피난 생활을 해 온 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도쿄 지종익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규모 9.0의 강진에 이어 원전을 덮친 거대한 지진해일.

원전 폭발과 방사능 유출로 인근 주민 16만 명이 전국 각지로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11년, 후쿠시마 피난민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4건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가 국가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마나기 이즈타로/소송 변호단 : "이게 판결입니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지진과 지진해일의 규모가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설령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막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미 확정된 14억여 엔의 배상액은 도쿄전력이 모두 부담하게 됐습니다.

국가의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유사 소송 20여 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마쓰노/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 : "국가가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피해자 편에 서서 부흥과 재생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 앞에서 최종 판결 소식을 전해들은 수백 명의 피해주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피난 주민 : "최고재판소 판사여! 생명을 지킨다는 당신의 정의는 어디로 갔는가?"]

원고 측은 이번 판결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부터 어떤 교훈도 얻을 수 없게 됐다며 다른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촬영:안병욱/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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