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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감찰’ 이성윤·박은정 재수사 명령…한변 “사필귀정”
입력 2022.06.18 (19:40) 수정 2022.06.18 (19:54) 사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재수사 명령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변은 오늘(18일) "검찰이 지금이라도 법치주의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길 기대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한변은 지난 2020년 12월 이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한변은 당시 "이 지검장과 박 담당관 등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실상 수족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진두지휘했다"며 "박 담당관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한동훈 검사장과 윤 총장 등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 등을 공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이 연구위원과 박 지청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서울고검은 그제(16일)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명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尹 감찰’ 이성윤·박은정 재수사 명령…한변 “사필귀정”
    • 입력 2022-06-18 19:40:23
    • 수정2022-06-18 19:54:50
    사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재수사 명령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변은 오늘(18일) "검찰이 지금이라도 법치주의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길 기대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한변은 지난 2020년 12월 이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한변은 당시 "이 지검장과 박 담당관 등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실상 수족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진두지휘했다"며 "박 담당관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한동훈 검사장과 윤 총장 등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 등을 공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이 연구위원과 박 지청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서울고검은 그제(16일)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명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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