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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진단 라이브] 경제 ‘복합위기’…비상 대책은?
입력 2022.06.19 (08:13) 수정 2022.06.19 (10:10)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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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현진
■ 대담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조현진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시장이 무섭다는 분들 많습니다. 급락하는 주식시장이 무섭고 치솟는 물가에 시장 가서 장보기도 무섭다는 겁니다. 대출 받아서 집을 사거나 투자한 분들은 금리 인상도 무섭습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경제위기를 헤쳐나갈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는 거시경제 상황과 자산시장의 동향 이렇게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해볼 텐데요. 먼저 전반적인 국내외 경제상황 진단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나와주셨습니다. 한양대 경제학부 하준경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준경 : 안녕하세요?

조현진 : 인플레이션에 더해서 경기침체 우려가 전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신 교수님 저서 중에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책이 있잖습니까? 지금 상황 퍼펙트 스톰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신세돈 : 예.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보고요. 성장률을 금년에 2.6~2.7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2.6%대면 지난 50년 중에서 랭킹으로 한 6위권 정도 되는 거고요. 물가도 4.7%로 보고 있는데 4.7%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지난 50년 동안 물가상승률이 높은 걸로 치면 6위권이거든요. 50년 동안에 6위권의 나쁜 성장률, 6위권의 나쁜 물가상승률이니까 퍼펙트 스톰이라고 할 만하고요. 문제는 이게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열려 있기 때문에, 오픈 엔드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분위기죠.

조현진 : 불확실성이 심각한 상황이다.

신세돈 : 왜냐면 그거는 앞으로 세계경제가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하는 문제하고 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문제하고 우리 정부가 아니라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과 근로자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훨씬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가변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이 중지를 모아서 이 위기를 대처해 나가는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 된 거죠.

조현진 : 50년 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0년 전이라면 70년대 오일쇼크.

신세돈 : 70년대 초니까 오일쇼크보다 전이죠.

조현진 : 전이죠. 그때 상황과 비견할 수 있다?

신세돈 : 네. 그러니까 순서를 매기면 지난 50년을 놓고 랭킹을 매기면 6위권. 6위권인데 물가성장률이. 이게 더 악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조현진 : 하 교수님, 역시 원인이라고 하면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 있고 또 거기다 전쟁이 겹치고 공급망 차질 이런 것들을 지적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단기간에 이런 것들이 해소되기는 어렵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준경 :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코로나19 때 돈 풀었던 것들 그리고 그때 공급망들이 많이 단절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도 있었고. 그게 금방 복구가 안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공급망 문제도 계속 있었고 한데요. 이게 사실은 코로나가 없었더라도 사실은 세계경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50년 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100년 만에 찾아오는 어떤 그런 큰 전환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세계화의 흐름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불평등, 불균형 이런 것들이 거의 수십 년 만에 최고조로 지금 오른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닥치고 그 후유증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조현진 : 그러면 단순히 그냥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하준경 예. 그 이전부터, 사실은 세계화의 흐름이 후퇴된다라는 게 큰 변화잖습니까? 이게 사실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들어왔을 때부터 중국하고 갈등이 많았고요. 그때부터 세계무역의 흐름이라는 게 조금씩 후퇴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서방하고 러시아, 중국 사이 갈등 같은 것들이 더 표면적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이게 100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때도 1910년대, 1920년대 이때부터 생겼던 불확실성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야 다 해소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조현진 : 굉장히 장기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하준경 당장의 어떤 거시지표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조금 안정화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흐름이라는 거는, 근본적인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제거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죠.

조현진 : 당장 피부로 느끼기에 가장 심각한 것은 역시 물가인 거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80년대 이후에 가장 물가상승률이 높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연준이 한꺼번에 0.75% 포인트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다는 걸 텐데 신 교수님, 앞으로 계속 이런 식의 물가 대응, 연준의 물가 대응 계속 이어지겠죠, 그렇다면?

신세돈 : 그렇죠. 엊그저께 연준에서 연준을 구성하는 고위급 인사들 16명이 금년 말에 기준금리가 얼마가 될 거라고 보냐. 점도표라는 거를 발표했거든요. 거기 보면 금년 말에 3.5까지 간다고 보는 분이 절반이에요, 8명. 그리고 3.75까지 간다고 보는 분이 4명. 그러니까 안 돼도 연말에 3.5는 간다는 거죠. 거의 확률이 1.75입니다.

조현진 : 지금 1.75니까 3.5까지 간다면 앞으로 그만큼이 더 올라야..

신세돈 : 1.75죠. 그거를 앞에 많이 올리냐 뒤에 많이 올리냐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금년 말에 3.5까지는 최소한 간다. 그러면 현재 1.75니까 꼭 2배다. 그러면 지금 우리 금리가, 기준금리가 1.75 미국하고 같거든요. 그러면 미국하고 금리를 같이 간다고 전제했을 때 우리도 1.75를 더 올려야 된다는 거죠. 골치 아프죠. 그래서 일단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도 금리가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지금 금년 말이라 그래야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6개월 동안 1.75%를 추가적으로 올린다고 하면 매달 0.3% 포인트씩을 올린다는 이야기거든요. 앞에 많이 올릴 수도 있고 뒤에 많이 올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국민들께서는 앞으로 기준금리가 두 배로 오르니, 1.75에서 3.5로 오르니 시장금리도 2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앞으로 시장금리가 많이 올라간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오늘까지 금리가 올라서 너무 힘들다고 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오를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그게 저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요.

조현진 : 하 교수님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거죠, 한은이?

하준경 : 결국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어떻게 나오느냐거든요. 연준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도 4월에 비해서 5월에 조금 떨어질 거라고 생각들을 했다가 인플레이션이 더 높게 나오니까 지금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고 센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의 경험을 보면 1960년대 말부터 한 15년 정도 미국이 평균 인플레이션율이 7% 정도였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었던 것이고요. 이거를 끝낸 게 1980년대 초에 폴 볼커 연준의장이었는데 이때 금리를 19%까지 올렸습니다.

조현진 : 19%요?

하준경 :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당시에 15년이 갔고 그다음에 19%까지 올려서 이걸 끝냈다라고 본다면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장기화된다. 그러면 금리도 그렇게 좀 엄청난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거를 연준의 여러 인사들이 사실 암시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뭐 15년까지 갈 것이다 이건 사실 알 수 없는 건데 그런 경험을 과거에 했기 때문에 연준 인사들이 세게 발언을 해서 심리를 빨리 안정시키려고 더 이렇게 나서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는 같습니다. 어쨌든 오래 갈 거 같기는 하다는 거죠.

조현진 : 그렇다면 금리가 지금보다 배 수준으로 더 올라간면 지금도 현재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7%가 넘었다는데 그렇게 되면 국내 가계부채가 1860조라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신세돈 : 그런데 그 가계부채가 규모를 보면 한 2000조 정도 돼요. 그런데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의 부담도 커지지만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예금이 2000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효과도 있는 거죠. 가계부채 문제는 그게 2000조라는 총량이 문제가 아니고 그 중에서 담보가 약하거나 또는 경제력이 약해서 갚지 못하는 사람들. 취약계층, 이 부분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지만 취약계층의 상환능력을 도와주는 국가의 재정정책 지원은 항상 있어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야, 2000조에 가까운 가계부채 부담이 너무 커진다. 그러니 금리를 올리지 말자. 이렇게 되면 인플레도 못 잡고 경제도 못 살리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가계부채에 대해서 그게 꼭 내일 모레 당장 한국의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정도의 위험으로 저는 자꾸 언론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금리가 올라서 상환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 상환을 유예해 주는 조치로 가져가고 금리 올릴 때는 올려서 인플레를 빨리 잡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가계부채는 우리가 구별해서 봐야 된다. 못 갚을 사람들하고 잘 갚을 수 있는 사람하고 엎어서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 이렇게 분위기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조현진 :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인상에 주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신세돈 : 사실은 2019년도에 6월에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가 낮았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 6월달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어요. 왜 내렸냐? 경기가 너무 나쁘니까 막 내렸던 것이죠. 대표적인 정책 실패라고 제가 보는 게 이렇게 경기를 자꾸 이야기하면서 올려야 할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게 이게 저는 정부의 문제라고 보는 게 사실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은 제롬 파월이 확실히 실기를 했다. 제롬 파월이 실기한 이유가 뭐냐? 인플레가 작년 4월에 대두가 되었을 때 일시적이다. 이건 트렌지토리 하다 그랬거든요. 계속 미루다가 결국은 이렇게 됐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는 것은 갚을 수 없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문제고 가계부채가 너무 크고 이것 때문에 올려야 할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 이렇게 돼 버리면 저는 문제를 제롬 파월이 실수한 것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고 봐서 가계부채는 양쪽으로 구분해서 봐줘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조현진 : 하 교수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하준경 : 저도 금리라는 거는 거시경제 변수들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가계부채는 또 가계부채대로 대책을 세우는 게 맞다. 과거에 우리가 DTI니 LTV니 여러 가지 금융규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전망들은 갖춰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들을 잘 정비하고 그리고 또 가계부채를 내신 분들 중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신 분들. 이런 부분들은 또 정부의 정책금융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도와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채무조정 장치나 이런 것들도 정비하고 이런 대책들을 따로 준비해야 되는 거고 금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안정화라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현진 :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우 3.1%에서 2.6%로 낮췄고요. 한국은행은 3%에서 2.7%. IMF도 3%에서 2.5%, KDI도 3%에서 2.8%로 낮췄는데 이렇게 되면 물가는 오르고 경기가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둔화되는 이런 양상은 다 인정하는 거 같고. 침체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신세돈 :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년의 성장률이 2.6이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2.6이라는 성장률이 2008년 이후에 작년에 코로나를 제외하면 최악입니다.

조현진 :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신세돈 : 2.6% 성장만 해도 지난 20년을 놓고 보면 랭킹 2위 정도 되는 심각한 불경기예요. 그런데 2.6까지 나올 거냐. 2019년도에 IMF 직전에 2%였거든요. 19년도에 2.1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2.6도 내기 대단히 힘들다. 우리 수출이 굉장히 잘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한 이십몇 프로 증가하잖아요. 금액이어요. 단가가 올라서 금액이 부풀려진 거예요. 지금 수출 물량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수출물량 증가율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마이너스 나왔어요. 1%인가 정도밖에. 그러니까 지금 물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성장률에 굉장히 수출이 기여를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출 안 좋아지고 있죠. 세계경제가 안 좋아지면 수출 더 안 좋아지겠죠. 그다음에 금리 올라가면 소비 더 안 되겠죠. 투자는 지금 계속해서 투자가 망가지고 있잖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문재인 정부 같이 돈이라도 그냥 팍팍 100조씩 그냥 적자 내가지고 경기를 살린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잖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2.6%로 수정한 것도 정부의 희망사항이지 이거 3분기, 4분기 가면 어떻게 떨어질지 모른다.

조현진 : 달성하기 쉽지 않을 거다.

신세돈 : 그래서 2%대만 해도 지난 20년을 놓고 보면 거의 수준급 불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조현진 :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고물가인데 경기가 침체하는 그런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시나요, 하 교수님?

하준경 :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시기상조고요. 이거는 경기침체가 가시화 되어야 하는 건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슬로우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경기가 예상보다 둔화된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물가도 예상보다 올라간 게 사실이니까 이걸 경기둔화와 함께 물가가 오른다 그래서 슬로우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단계고 2.6% 이 정도 자체는 사실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에 비춰보면 아주 나쁜 건 아니죠. 한국경제 잠재성장률이라는 게 2% 정도 이렇게 많이들 추정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2.6이면 그래도 코로나로부터 회복 국면에서 나타나는 그런 힘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죠. 우리가 연초에 3% 예상했는데 그게 벌써 0.4% 포인트 정도 전망이 수정된 거잖습니까? 앞으로 6개월 후에 어떻게 될지 그거는 가봐야 아는 건데 상반보다는 하반 리스크가 크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고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이런 면에서 많이 우려가 되는 것이죠.

조현진 : 하 교수님 역시 2.6% 달성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하준경 : 하반 리스크가 많이 있다. 평균적으로 그 정도 갈 것이다 예상은 하지만 예기치 못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조현진 : 알겠습니다. 정부도 이런 경제위기 상황 잘 인식하고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위기 대책을 어떻게 나눴는지 한번 정리한 내용 보여주시죠. 먼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또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선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였고요. 생애첫주택구매자는 집값의 최대 80%를 대출 받을 수 있게 해 줬습니다. 이 밖에도 상속세나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춰서 민간 주도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 교수님, 이 같은 정부정책 방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세돈 : 일단은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리고 지금 KDI나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성장률을 하향조정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설비투자가 작년에 예측할 때는 그래도 금년에 한 2%, 3%는 증가할 거라고 봤는데 1분기 보니까 이게 지금 -6%예요. 이런 추세로 가면 금년의 설비투자는 거의 지금 -3%, -4%, -5%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 성장할 거라고, 증가할 거라고 봤던 설비투자가 -3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5% 포인트 추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의 지금 성장동력을 가장 빠른 속도로 갉아먹는 게 설비투자다. 그런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조치라고 보고요. 또 아까는 안 나왔지만 기업이 어떤 특정한 기술에 관련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겠다는 세액공제 제도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번에 조금 느렸어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조치라고 보는데 아쉬운 건 뭐냐 하면 법인세도 대기업만 혜택이 가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바뀐 게 있고요. 몰라. 7월달에 세법개혁 방안이 나오면 그때 좀 포함이 되겠지만 세액공제도 대기업만 조금 올려주고 중견, 중소기업은 변화가 없단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7월달에 세제개편 방안이 나올 때 대기업도 법인세나 세액공제를 유리하게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훨씬 더 일자리는 많이 만들어내는 부분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데 언론은 우리 국민들하고 직접 관심 있는 주택 관련 세금이나, 실제로 이번 정책방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규제를 확실하게 줄이기 위해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거를 아주 효과적으로 가동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번에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서 정부가 그동안 잘 안 됐던 규제혁신 프로세스를 정말 효과적으로 개편하는데 저는 좀 심혈을 기울여주면 아까 설비투자 문제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개선될 거라고 봐서 이번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규제혁신 태스크포스에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조현진 : 규제혁신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하 교수님, 기업들한테 이렇게 세금 깎아주면 투자 늘어나고 고용 늘어납니까? 안 그렇다는 의견도 있는 거 같은데.

하준경 : 그게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사실 법인세 감세를 했잖습니까? 그때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기업들의 현금 보유액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번 건 사실인데 그런데 투자는 약간 감소하거나 비슷했다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꼭 늘린다는 증거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세계적인 흐름과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다른 나라들이 다 낮추는데 우리만 안 낮추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흐름은 미국 같은 경우도 오히려 증세를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최저 세율 해서 낮추기 경쟁을 하지 말자. 이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은 굉장히 미지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신세돈 : 한 가지만 지적을 하면 지난 10여 년 동안 투자를 국내에는 안 했어요. 국내 투자는 매우 지지부진했어요. 국외 투자는 엄청나게 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는 하고 싶은데 국내에 안 하고 지금 해외에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해외에 하는 투자를 국내에 하도록 유도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투자 촉진 방법일 거라고 봐서 법인세라든지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강화해서 유인을 좀 더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조현진 : 그런데 종부세나 법인세를 낮춰주면 정부가 올해 운용하기로 했던 재정을 마련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신세돈 : 종부세 금액이 총액이 10조 정도 안 되는 거고요.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70조 정도 걷힌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대기업 중심으로 법인세 인하하면 법인세가 얼마나 줄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경제가 지금 전대미문의 위기 상태로 가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실물경제가 망가지는 걸 막고 잠재성장률을 키우기 위해서는 투자가 꼭 필요한데 저는 10조, 20조는 저는 긴 안목에서 보면 효과 있는 투자다. 수익률 높은 투자라고 봐서 이거 안 하면 일자리, 시장, 인플레 하나도 못 잡고 한국 경제는 과거에 아르헨티나 같이 추락하기 때문에 이거는 재정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거를 왈가왈부 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현진 : 하 교수님은 보유세를 인상하는 쪽으로 많이 주장을 하시지 않았었나요?

하준경 : 그거는 선진국들이 보유세가 높고 그걸 통해서 자금의 흐름을 부동산보다는 생산적인 데로 많이 가게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과거에 많이 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이례적으로 폭등해서 생기는 고통 이런 거는 완화할 필요는 있다. 그런 거 조정할 필요는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세라는 거는 선진국들하고 발맞춰 가는 게 좋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현진 : 현재 상당히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는 거는 분 다 공유해 주시는 거 같고.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건일 텐데 이런 점은 꼭 조심해야 된다. 꼭 챙겨야 된다. 하나 지적해 주신다면.

신세돈 : 일단 인플레를 잡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보고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관세를 낮추거나 이런 여러 가지 유류세를 낮추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국지적이에요. 좀 더 파격적으로 저는 낮춰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서 우리 5000만 국민에게 제가 제안하는 게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 10%를 금년에 2%, 그리고 인플레가 계속되면 내년에도 2% 그래서 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2% 포인트씩 낮춰주자. 독일이 2년 전에 부가가치세를 2%를 낮췄거든요. 그랬더니 물가가 1% 포인트 떨어졌어요. 물가가 마이너스로 갔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를 낮춰주면 6%, 5% 가던 물가상승률을 4%, 3%대로 저는 낮출 수 있다고 봐서 일단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생기는 세수 문제는 일단 가격이 낮아지면 판매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우리 경제학에서 레퍼 효과라고 하는데 세수감소효과는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 따라서 일자리도 챙기고 경제도 살리고 물가도 잡는 가장 효과적인 공급 사이드 측면의 대책은 부가가치세의 전면적인 일시적인 저는 인하다. 이 문제를 좀 정부가 그리고 국민 차원에서 저는 진지하게 생각해 주면, 왜냐면 부가세를 낮추면 그 혜택이 누구한테 돌아가냐? 물건을 사는 사람한테 전적으로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부가가치세 인하가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한 인플레 및 경기 대책이라고 봐서 그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조현진 : 하 교수님, 마지막으로 어떤 제언 해 주시겠습니까?

하준경 : 지금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이 최근에 바이든 정부 경제정책을 현대 공급경제학이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과거의 공급경제학이라는 거는 감세하고 규제완화를 통해서 성장잠재력을 높이자는 건데 그게 효과가 불분명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에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노동공급의 질을 높이고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연구라든지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라든지 정부가 꼭 해야 되는 일들에 집중해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쪽으로 해서 공급능력을 키우겠다. 지금 전 세계인 공급망 문제가 있으니까 공급에 집중하는 거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공급경제학이라는 것도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세도 효과가 확실한 곳에. 그러니까 지금 물가상승의 진원지가 국제 원자재라든지 곡물 가격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쪽에다가 감세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물가상승의 충격을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공급망 재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경제의 공급능력, 투자도 해당이 되겠죠. 특히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환경규제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쪽에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서 위기를 돌파하는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진 :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요진단 라이브] 경제 ‘복합위기’…비상 대책은?
    • 입력 2022-06-19 08:13:09
    • 수정2022-06-19 10:10:24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조현진
■ 대담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조현진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시장이 무섭다는 분들 많습니다. 급락하는 주식시장이 무섭고 치솟는 물가에 시장 가서 장보기도 무섭다는 겁니다. 대출 받아서 집을 사거나 투자한 분들은 금리 인상도 무섭습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경제위기를 헤쳐나갈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는 거시경제 상황과 자산시장의 동향 이렇게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해볼 텐데요. 먼저 전반적인 국내외 경제상황 진단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나와주셨습니다. 한양대 경제학부 하준경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준경 : 안녕하세요?

조현진 : 인플레이션에 더해서 경기침체 우려가 전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신 교수님 저서 중에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책이 있잖습니까? 지금 상황 퍼펙트 스톰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신세돈 : 예.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보고요. 성장률을 금년에 2.6~2.7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2.6%대면 지난 50년 중에서 랭킹으로 한 6위권 정도 되는 거고요. 물가도 4.7%로 보고 있는데 4.7%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지난 50년 동안 물가상승률이 높은 걸로 치면 6위권이거든요. 50년 동안에 6위권의 나쁜 성장률, 6위권의 나쁜 물가상승률이니까 퍼펙트 스톰이라고 할 만하고요. 문제는 이게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열려 있기 때문에, 오픈 엔드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분위기죠.

조현진 : 불확실성이 심각한 상황이다.

신세돈 : 왜냐면 그거는 앞으로 세계경제가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하는 문제하고 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문제하고 우리 정부가 아니라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과 근로자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훨씬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가변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이 중지를 모아서 이 위기를 대처해 나가는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 된 거죠.

조현진 : 50년 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0년 전이라면 70년대 오일쇼크.

신세돈 : 70년대 초니까 오일쇼크보다 전이죠.

조현진 : 전이죠. 그때 상황과 비견할 수 있다?

신세돈 : 네. 그러니까 순서를 매기면 지난 50년을 놓고 랭킹을 매기면 6위권. 6위권인데 물가성장률이. 이게 더 악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조현진 : 하 교수님, 역시 원인이라고 하면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 있고 또 거기다 전쟁이 겹치고 공급망 차질 이런 것들을 지적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단기간에 이런 것들이 해소되기는 어렵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준경 :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코로나19 때 돈 풀었던 것들 그리고 그때 공급망들이 많이 단절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도 있었고. 그게 금방 복구가 안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공급망 문제도 계속 있었고 한데요. 이게 사실은 코로나가 없었더라도 사실은 세계경제 자체가 어떻게 보면 50년 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100년 만에 찾아오는 어떤 그런 큰 전환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세계화의 흐름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불평등, 불균형 이런 것들이 거의 수십 년 만에 최고조로 지금 오른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닥치고 그 후유증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조현진 : 그러면 단순히 그냥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하준경 예. 그 이전부터, 사실은 세계화의 흐름이 후퇴된다라는 게 큰 변화잖습니까? 이게 사실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들어왔을 때부터 중국하고 갈등이 많았고요. 그때부터 세계무역의 흐름이라는 게 조금씩 후퇴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서방하고 러시아, 중국 사이 갈등 같은 것들이 더 표면적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이게 100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때도 1910년대, 1920년대 이때부터 생겼던 불확실성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야 다 해소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조현진 : 굉장히 장기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하준경 당장의 어떤 거시지표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조금 안정화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흐름이라는 거는, 근본적인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제거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죠.

조현진 : 당장 피부로 느끼기에 가장 심각한 것은 역시 물가인 거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80년대 이후에 가장 물가상승률이 높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연준이 한꺼번에 0.75% 포인트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만큼 심각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다는 걸 텐데 신 교수님, 앞으로 계속 이런 식의 물가 대응, 연준의 물가 대응 계속 이어지겠죠, 그렇다면?

신세돈 : 그렇죠. 엊그저께 연준에서 연준을 구성하는 고위급 인사들 16명이 금년 말에 기준금리가 얼마가 될 거라고 보냐. 점도표라는 거를 발표했거든요. 거기 보면 금년 말에 3.5까지 간다고 보는 분이 절반이에요, 8명. 그리고 3.75까지 간다고 보는 분이 4명. 그러니까 안 돼도 연말에 3.5는 간다는 거죠. 거의 확률이 1.75입니다.

조현진 : 지금 1.75니까 3.5까지 간다면 앞으로 그만큼이 더 올라야..

신세돈 : 1.75죠. 그거를 앞에 많이 올리냐 뒤에 많이 올리냐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금년 말에 3.5까지는 최소한 간다. 그러면 현재 1.75니까 꼭 2배다. 그러면 지금 우리 금리가, 기준금리가 1.75 미국하고 같거든요. 그러면 미국하고 금리를 같이 간다고 전제했을 때 우리도 1.75를 더 올려야 된다는 거죠. 골치 아프죠. 그래서 일단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도 금리가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지금 금년 말이라 그래야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6개월 동안 1.75%를 추가적으로 올린다고 하면 매달 0.3% 포인트씩을 올린다는 이야기거든요. 앞에 많이 올릴 수도 있고 뒤에 많이 올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국민들께서는 앞으로 기준금리가 두 배로 오르니, 1.75에서 3.5로 오르니 시장금리도 2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앞으로 시장금리가 많이 올라간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오늘까지 금리가 올라서 너무 힘들다고 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오를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그게 저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요.

조현진 : 하 교수님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거죠, 한은이?

하준경 : 결국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어떻게 나오느냐거든요. 연준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도 4월에 비해서 5월에 조금 떨어질 거라고 생각들을 했다가 인플레이션이 더 높게 나오니까 지금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고 센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의 경험을 보면 1960년대 말부터 한 15년 정도 미국이 평균 인플레이션율이 7% 정도였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었던 것이고요. 이거를 끝낸 게 1980년대 초에 폴 볼커 연준의장이었는데 이때 금리를 19%까지 올렸습니다.

조현진 : 19%요?

하준경 :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당시에 15년이 갔고 그다음에 19%까지 올려서 이걸 끝냈다라고 본다면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장기화된다. 그러면 금리도 그렇게 좀 엄청난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거를 연준의 여러 인사들이 사실 암시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뭐 15년까지 갈 것이다 이건 사실 알 수 없는 건데 그런 경험을 과거에 했기 때문에 연준 인사들이 세게 발언을 해서 심리를 빨리 안정시키려고 더 이렇게 나서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거는 같습니다. 어쨌든 오래 갈 거 같기는 하다는 거죠.

조현진 : 그렇다면 금리가 지금보다 배 수준으로 더 올라간면 지금도 현재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7%가 넘었다는데 그렇게 되면 국내 가계부채가 1860조라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신세돈 : 그런데 그 가계부채가 규모를 보면 한 2000조 정도 돼요. 그런데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의 부담도 커지지만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예금이 2000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효과도 있는 거죠. 가계부채 문제는 그게 2000조라는 총량이 문제가 아니고 그 중에서 담보가 약하거나 또는 경제력이 약해서 갚지 못하는 사람들. 취약계층, 이 부분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지만 취약계층의 상환능력을 도와주는 국가의 재정정책 지원은 항상 있어 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야, 2000조에 가까운 가계부채 부담이 너무 커진다. 그러니 금리를 올리지 말자. 이렇게 되면 인플레도 못 잡고 경제도 못 살리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가계부채에 대해서 그게 꼭 내일 모레 당장 한국의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정도의 위험으로 저는 자꾸 언론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금리가 올라서 상환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 상환을 유예해 주는 조치로 가져가고 금리 올릴 때는 올려서 인플레를 빨리 잡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가계부채는 우리가 구별해서 봐야 된다. 못 갚을 사람들하고 잘 갚을 수 있는 사람하고 엎어서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 이렇게 분위기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조현진 :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인상에 주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신세돈 : 사실은 2019년도에 6월에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가 낮았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 6월달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어요. 왜 내렸냐? 경기가 너무 나쁘니까 막 내렸던 것이죠. 대표적인 정책 실패라고 제가 보는 게 이렇게 경기를 자꾸 이야기하면서 올려야 할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게 이게 저는 정부의 문제라고 보는 게 사실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은 제롬 파월이 확실히 실기를 했다. 제롬 파월이 실기한 이유가 뭐냐? 인플레가 작년 4월에 대두가 되었을 때 일시적이다. 이건 트렌지토리 하다 그랬거든요. 계속 미루다가 결국은 이렇게 됐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는 것은 갚을 수 없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문제고 가계부채가 너무 크고 이것 때문에 올려야 할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 이렇게 돼 버리면 저는 문제를 제롬 파월이 실수한 것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고 봐서 가계부채는 양쪽으로 구분해서 봐줘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조현진 : 하 교수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하준경 : 저도 금리라는 거는 거시경제 변수들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가계부채는 또 가계부채대로 대책을 세우는 게 맞다. 과거에 우리가 DTI니 LTV니 여러 가지 금융규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전망들은 갖춰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들을 잘 정비하고 그리고 또 가계부채를 내신 분들 중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신 분들. 이런 부분들은 또 정부의 정책금융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도와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채무조정 장치나 이런 것들도 정비하고 이런 대책들을 따로 준비해야 되는 거고 금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거시경제 안정화라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현진 :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우 3.1%에서 2.6%로 낮췄고요. 한국은행은 3%에서 2.7%. IMF도 3%에서 2.5%, KDI도 3%에서 2.8%로 낮췄는데 이렇게 되면 물가는 오르고 경기가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둔화되는 이런 양상은 다 인정하는 거 같고. 침체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신세돈 :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년의 성장률이 2.6이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2.6이라는 성장률이 2008년 이후에 작년에 코로나를 제외하면 최악입니다.

조현진 :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신세돈 : 2.6% 성장만 해도 지난 20년을 놓고 보면 랭킹 2위 정도 되는 심각한 불경기예요. 그런데 2.6까지 나올 거냐. 2019년도에 IMF 직전에 2%였거든요. 19년도에 2.1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2.6도 내기 대단히 힘들다. 우리 수출이 굉장히 잘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한 이십몇 프로 증가하잖아요. 금액이어요. 단가가 올라서 금액이 부풀려진 거예요. 지금 수출 물량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수출물량 증가율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마이너스 나왔어요. 1%인가 정도밖에. 그러니까 지금 물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성장률에 굉장히 수출이 기여를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출 안 좋아지고 있죠. 세계경제가 안 좋아지면 수출 더 안 좋아지겠죠. 그다음에 금리 올라가면 소비 더 안 되겠죠. 투자는 지금 계속해서 투자가 망가지고 있잖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문재인 정부 같이 돈이라도 그냥 팍팍 100조씩 그냥 적자 내가지고 경기를 살린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잖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2.6%로 수정한 것도 정부의 희망사항이지 이거 3분기, 4분기 가면 어떻게 떨어질지 모른다.

조현진 : 달성하기 쉽지 않을 거다.

신세돈 : 그래서 2%대만 해도 지난 20년을 놓고 보면 거의 수준급 불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조현진 :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고물가인데 경기가 침체하는 그런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시나요, 하 교수님?

하준경 :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시기상조고요. 이거는 경기침체가 가시화 되어야 하는 건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슬로우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경기가 예상보다 둔화된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물가도 예상보다 올라간 게 사실이니까 이걸 경기둔화와 함께 물가가 오른다 그래서 슬로우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단계고 2.6% 이 정도 자체는 사실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에 비춰보면 아주 나쁜 건 아니죠. 한국경제 잠재성장률이라는 게 2% 정도 이렇게 많이들 추정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2.6이면 그래도 코로나로부터 회복 국면에서 나타나는 그런 힘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죠. 우리가 연초에 3% 예상했는데 그게 벌써 0.4% 포인트 정도 전망이 수정된 거잖습니까? 앞으로 6개월 후에 어떻게 될지 그거는 가봐야 아는 건데 상반보다는 하반 리스크가 크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고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이런 면에서 많이 우려가 되는 것이죠.

조현진 : 하 교수님 역시 2.6% 달성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하준경 : 하반 리스크가 많이 있다. 평균적으로 그 정도 갈 것이다 예상은 하지만 예기치 못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조현진 : 알겠습니다. 정부도 이런 경제위기 상황 잘 인식하고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위기 대책을 어떻게 나눴는지 한번 정리한 내용 보여주시죠. 먼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또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선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였고요. 생애첫주택구매자는 집값의 최대 80%를 대출 받을 수 있게 해 줬습니다. 이 밖에도 상속세나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춰서 민간 주도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 교수님, 이 같은 정부정책 방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세돈 : 일단은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리고 지금 KDI나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성장률을 하향조정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설비투자가 작년에 예측할 때는 그래도 금년에 한 2%, 3%는 증가할 거라고 봤는데 1분기 보니까 이게 지금 -6%예요. 이런 추세로 가면 금년의 설비투자는 거의 지금 -3%, -4%, -5%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 성장할 거라고, 증가할 거라고 봤던 설비투자가 -3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5% 포인트 추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의 지금 성장동력을 가장 빠른 속도로 갉아먹는 게 설비투자다. 그런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조치라고 보고요. 또 아까는 안 나왔지만 기업이 어떤 특정한 기술에 관련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겠다는 세액공제 제도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번에 조금 느렸어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조치라고 보는데 아쉬운 건 뭐냐 하면 법인세도 대기업만 혜택이 가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바뀐 게 있고요. 몰라. 7월달에 세법개혁 방안이 나오면 그때 좀 포함이 되겠지만 세액공제도 대기업만 조금 올려주고 중견, 중소기업은 변화가 없단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7월달에 세제개편 방안이 나올 때 대기업도 법인세나 세액공제를 유리하게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훨씬 더 일자리는 많이 만들어내는 부분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는데 언론은 우리 국민들하고 직접 관심 있는 주택 관련 세금이나, 실제로 이번 정책방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규제를 확실하게 줄이기 위해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이거를 아주 효과적으로 가동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번에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서 정부가 그동안 잘 안 됐던 규제혁신 프로세스를 정말 효과적으로 개편하는데 저는 좀 심혈을 기울여주면 아까 설비투자 문제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개선될 거라고 봐서 이번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규제혁신 태스크포스에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조현진 : 규제혁신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하 교수님, 기업들한테 이렇게 세금 깎아주면 투자 늘어나고 고용 늘어납니까? 안 그렇다는 의견도 있는 거 같은데.

하준경 : 그게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사실 법인세 감세를 했잖습니까? 그때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기업들의 현금 보유액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번 건 사실인데 그런데 투자는 약간 감소하거나 비슷했다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꼭 늘린다는 증거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세계적인 흐름과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다른 나라들이 다 낮추는데 우리만 안 낮추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흐름은 미국 같은 경우도 오히려 증세를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최저 세율 해서 낮추기 경쟁을 하지 말자. 이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은 굉장히 미지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신세돈 : 한 가지만 지적을 하면 지난 10여 년 동안 투자를 국내에는 안 했어요. 국내 투자는 매우 지지부진했어요. 국외 투자는 엄청나게 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는 하고 싶은데 국내에 안 하고 지금 해외에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해외에 하는 투자를 국내에 하도록 유도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투자 촉진 방법일 거라고 봐서 법인세라든지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강화해서 유인을 좀 더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조현진 : 그런데 종부세나 법인세를 낮춰주면 정부가 올해 운용하기로 했던 재정을 마련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신세돈 : 종부세 금액이 총액이 10조 정도 안 되는 거고요.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70조 정도 걷힌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대기업 중심으로 법인세 인하하면 법인세가 얼마나 줄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경제가 지금 전대미문의 위기 상태로 가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실물경제가 망가지는 걸 막고 잠재성장률을 키우기 위해서는 투자가 꼭 필요한데 저는 10조, 20조는 저는 긴 안목에서 보면 효과 있는 투자다. 수익률 높은 투자라고 봐서 이거 안 하면 일자리, 시장, 인플레 하나도 못 잡고 한국 경제는 과거에 아르헨티나 같이 추락하기 때문에 이거는 재정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거를 왈가왈부 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현진 : 하 교수님은 보유세를 인상하는 쪽으로 많이 주장을 하시지 않았었나요?

하준경 : 그거는 선진국들이 보유세가 높고 그걸 통해서 자금의 흐름을 부동산보다는 생산적인 데로 많이 가게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과거에 많이 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이례적으로 폭등해서 생기는 고통 이런 거는 완화할 필요는 있다. 그런 거 조정할 필요는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세라는 거는 선진국들하고 발맞춰 가는 게 좋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현진 : 현재 상당히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는 거는 분 다 공유해 주시는 거 같고.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관건일 텐데 이런 점은 꼭 조심해야 된다. 꼭 챙겨야 된다. 하나 지적해 주신다면.

신세돈 : 일단 인플레를 잡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보고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관세를 낮추거나 이런 여러 가지 유류세를 낮추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국지적이에요. 좀 더 파격적으로 저는 낮춰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서 우리 5000만 국민에게 제가 제안하는 게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 10%를 금년에 2%, 그리고 인플레가 계속되면 내년에도 2% 그래서 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2% 포인트씩 낮춰주자. 독일이 2년 전에 부가가치세를 2%를 낮췄거든요. 그랬더니 물가가 1% 포인트 떨어졌어요. 물가가 마이너스로 갔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를 낮춰주면 6%, 5% 가던 물가상승률을 4%, 3%대로 저는 낮출 수 있다고 봐서 일단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생기는 세수 문제는 일단 가격이 낮아지면 판매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우리 경제학에서 레퍼 효과라고 하는데 세수감소효과는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 따라서 일자리도 챙기고 경제도 살리고 물가도 잡는 가장 효과적인 공급 사이드 측면의 대책은 부가가치세의 전면적인 일시적인 저는 인하다. 이 문제를 좀 정부가 그리고 국민 차원에서 저는 진지하게 생각해 주면, 왜냐면 부가세를 낮추면 그 혜택이 누구한테 돌아가냐? 물건을 사는 사람한테 전적으로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부가가치세 인하가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한 인플레 및 경기 대책이라고 봐서 그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조현진 : 하 교수님, 마지막으로 어떤 제언 해 주시겠습니까?

하준경 : 지금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이 최근에 바이든 정부 경제정책을 현대 공급경제학이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과거의 공급경제학이라는 거는 감세하고 규제완화를 통해서 성장잠재력을 높이자는 건데 그게 효과가 불분명했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에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노동공급의 질을 높이고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연구라든지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라든지 정부가 꼭 해야 되는 일들에 집중해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쪽으로 해서 공급능력을 키우겠다. 지금 전 세계인 공급망 문제가 있으니까 공급에 집중하는 거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공급경제학이라는 것도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세도 효과가 확실한 곳에. 그러니까 지금 물가상승의 진원지가 국제 원자재라든지 곡물 가격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쪽에다가 감세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물가상승의 충격을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공급망 재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경제의 공급능력, 투자도 해당이 되겠죠. 특히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환경규제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쪽에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서 위기를 돌파하는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진 :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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