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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폭 30%→37%…“전기요금 인상 최소화”
입력 2022.06.19 (17:01) 수정 2022.06.19 (17:08)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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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 한도인 37%까지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내려진 조치인데요.

정부는 또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모인 첫 비상경제장관회의.

정부는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30%에서 37%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유류세 인하폭을 20%에서 30%로 낮춘 이후 2달 만에 법상 가능한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 겁니다.

유류세 가운데 교통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보다 낮은 '기본세율'을 적용해,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당 57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휘발유 기준 월 약 7천 원의 유류비가 추가 절감되는 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또 경윳값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화물차 등 운송·물류 종사자들을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준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기존 1,850원에서 1,750원으로 기준을 낮췄는데, 다음 달부터는 1,700원으로 기준을 내려 보조금을 늘릴 계획입니다.

하반기 동안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높이고, 국내선 항공유의 할당 관세를 0%로 낮추는 대책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세 속에 일부 공공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추경호/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 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물가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필요하면 추가조치를 발굴해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박상규
  • 유류세 인하폭 30%→37%…“전기요금 인상 최소화”
    • 입력 2022-06-19 17:01:25
    • 수정2022-06-19 17:08:03
    뉴스 5
[앵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최대 한도인 37%까지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내려진 조치인데요.

정부는 또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모인 첫 비상경제장관회의.

정부는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30%에서 37%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유류세 인하폭을 20%에서 30%로 낮춘 이후 2달 만에 법상 가능한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 겁니다.

유류세 가운데 교통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보다 낮은 '기본세율'을 적용해,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당 57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휘발유 기준 월 약 7천 원의 유류비가 추가 절감되는 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또 경윳값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화물차 등 운송·물류 종사자들을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기준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기존 1,850원에서 1,750원으로 기준을 낮췄는데, 다음 달부터는 1,700원으로 기준을 내려 보조금을 늘릴 계획입니다.

하반기 동안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높이고, 국내선 항공유의 할당 관세를 0%로 낮추는 대책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세 속에 일부 공공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추경호/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 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물가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필요하면 추가조치를 발굴해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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