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SI정보, 정부·여당이 공개하면 될 일…감당 가능한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군 당국이 (SI정보 등을 토대로) 월북 의도로 판단한 근거가 국회 국방위와 정보위에서 보고됐다며 “보고 내용은 비공개 회의록에 남아 있으니 이를 보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오늘(20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보자산이라는 건 한 번 공개되면 그 가치가 현격히 훼손되기 때문에 SI정보(특수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공개한다면) 여야 합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부 여당이 마음먹고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대통령 기록물 공개는 여야 기준이 있지만, SI 정보는 정부 몫이라 민주당한테 물어볼 게 아니다”라면서 “SI정보는 공개되는 순간 가치가 훼손되고 심각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야당이 공개하자고 해도 국민의힘이 반대해야 될 텐데 오히려 정략적으로 공개하자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SI정보가 공개되었을 경우 국민의힘이 감당이 가능하겠는지 묻고 싶다”며 “진실이 밝혀지면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고, 안보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부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민홍철 “군 당국, ‘월북 의사’ 표명 정황 포착 보고”

당시 국회 국방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도 군 당국이 월북 의사를 판단한 근거가 된 SI정보를 여야 의원들이 모두 보고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홍철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국방위원이고 다 같이 비공개로 보고를 받았다”며 “질문에 대해서 군이 답변을 했고 군의 보고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수긍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민 의원은 “(해당 공무원이) 정보 분석 결과 조끼를 착용한 점이라든지 어업지도선에서 이탈하면서 본인이 신발을 그대로 신었다든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여러 가지 군 첩보 판단 결과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포착됐다는 게 여러 가지 군 관련 SI정보를 가지고 군 당국이 판단한 것으로 저희들은 봤다”며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 의원은 “군 당국에서 여러 SI정보를 가지고 군이 판단한 결론이다 얘기하니까 여러 여야 의원들도 군을 신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