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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서해 공무원’ 관련 자료 공개, 법과 규정에 따를 것”
입력 2022.06.20 (10:58) 수정 2022.06.20 (11:03) 정치
국방부가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한 정보 공개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은 오늘(20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정보를 제한적이나마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법과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부대변인은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이 있는 데다, 정보 자산 공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과 규정에 따라 결정이 되면 국방부나 군은 당연히 따를 것”이라며 “공개 범위라든지 내용 등은 그때 가서 협의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방부 “‘서해 공무원’ 관련 자료 공개, 법과 규정에 따를 것”
    • 입력 2022-06-20 10:58:33
    • 수정2022-06-20 11:03:53
    정치
국방부가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한 정보 공개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은 오늘(20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정보를 제한적이나마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법과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부대변인은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이 있는 데다, 정보 자산 공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과 규정에 따라 결정이 되면 국방부나 군은 당연히 따를 것”이라며 “공개 범위라든지 내용 등은 그때 가서 협의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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