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 금리 운영 합리성·투명성 높일 필요”

입력 2022.06.20 (11:00) 수정 2022.06.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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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 확대로 은행권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있다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금리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20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 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지나친 이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금리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추진 중인 예대금리 산정체계 및 공시 개선방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소비자의 금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원장은 취약층에 대한 사전 관리 강화를 통한 연착륙 유도를 언급하면서 정부 차원의 서민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을 전환해주는 프로그램 등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은행 자체적으로도 대출금리의 급격한 인상 조정 시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 등에 대해서는 다른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거나 금리조정 폭과 속도를 완화해 주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약 차주에 대한 채무상환 능력 변동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채무 상담 및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하며, 금감원 역시 '신용대출119' 등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차주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구조적 취약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이나 재편 유도 등을 추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복합적인 경제 위기 상황을 언급하면서 "은행권이 보다 보수적인 미래 전망을 반영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실수요자 중심 자금 공급을 통해 외화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가계부채가 구조적인 위험 요인으로 현실화되지 않도록 DSR 규제 안착 등을 통해 대출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애로 해소를 위한 단계적 규제 정상화 조치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 등 금융권에서 거액의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내부 통제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은행 금융사고 검사가 마무리되면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간담회를 마친 뒤 이 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금감원이 개별적으로 우리은행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금융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향후 예방책을 점검하기 위해서라면 우리은행 경영진과도 의사 교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경영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오늘 간담회에서 은행장들과 내부 통제 시스템과 관련된 말씀을 나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대출 금리 속도 조절과 관련해 이 원장은 "은행은 경제와 금융시장의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과 예금·대출 금리는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존 차주와 신규 차주의 문제를 어떻게 분류해 볼지 검토하고 있다"며 "기존 차주들에 대해서는 따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신규 차주들에 대해서는 예대금리차 공시 시스템으로 살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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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20 11:00:25
    • 수정2022-06-20 14: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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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 확대로 은행권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있다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금리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20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 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지나친 이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금리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추진 중인 예대금리 산정체계 및 공시 개선방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소비자의 금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원장은 취약층에 대한 사전 관리 강화를 통한 연착륙 유도를 언급하면서 정부 차원의 서민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을 전환해주는 프로그램 등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은행 자체적으로도 대출금리의 급격한 인상 조정 시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 등에 대해서는 다른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거나 금리조정 폭과 속도를 완화해 주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약 차주에 대한 채무상환 능력 변동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채무 상담 및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하며, 금감원 역시 '신용대출119' 등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차주에 대해서도 "일시적으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구조적 취약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이나 재편 유도 등을 추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복합적인 경제 위기 상황을 언급하면서 "은행권이 보다 보수적인 미래 전망을 반영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실수요자 중심 자금 공급을 통해 외화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가계부채가 구조적인 위험 요인으로 현실화되지 않도록 DSR 규제 안착 등을 통해 대출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애로 해소를 위한 단계적 규제 정상화 조치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 등 금융권에서 거액의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내부 통제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은행 금융사고 검사가 마무리되면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간담회를 마친 뒤 이 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금감원이 개별적으로 우리은행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금융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향후 예방책을 점검하기 위해서라면 우리은행 경영진과도 의사 교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경영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오늘 간담회에서 은행장들과 내부 통제 시스템과 관련된 말씀을 나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대출 금리 속도 조절과 관련해 이 원장은 "은행은 경제와 금융시장의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과 예금·대출 금리는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존 차주와 신규 차주의 문제를 어떻게 분류해 볼지 검토하고 있다"며 "기존 차주들에 대해서는 따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고, 신규 차주들에 대해서는 예대금리차 공시 시스템으로 살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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