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군사정부 시절로 퇴행…경찰 장악 시도 당장 중단돼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행정안전부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통해 경찰 통제 방안 발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군사정부 시절로 퇴행시키려는 경찰 장악 시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20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취임 전에 1호 지시를 내려 직속 자문위를 구성한 이유가 윤석열 정부의 경찰 권력 장악 밑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것임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재향경우회 방문해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경찰청장 직급을 상향하겠다고 약속하고 자치경찰 강화도 공약했다”면서 “하지만 (윤 대통령의) 충직한 후배인 이상민 장관은 차기 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승진자들을 대상으로 개인 면담 실시해 논란을 일으켰고 경찰이 왜 독립해야 하냐며 본심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경찰청법과 정부조직법을 무력화하고 31년 전 경찰국을 부활시켜 경찰을 통제하겠다는건 법치 훼손, 민주주의 위협”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듯이 경찰청장은 행안장관의 부하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내일(21일)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권을 보장하고, 행안부 내에 경찰 통제를 위한 ‘경찰국(경찰정책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경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권고안이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