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김건희 여사 행보 논란, 약속과 현실의 괴리”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병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임재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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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오승용의 안구정화' 시간입니다.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것이 2년 전에 난 사건인데요. 해경이 당초에는 자진 월북이라고 했다가 수사 결과를 뒤집어서 지금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오승용: 일단 이 사건은 노무현 정부가 마무리되고 이명박 정부 취임 초기에 있었던 대통령 기록물 무단 반출 논란 사건과 프로세스가 비슷하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전 정권과 현 정권이 기록물의 유출 여부와 관련해서 논란을 펼쳤는데요. 사안은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기록물을 중심으로 해서 논란이 진행된다는 측면에서는 참고할만 한 그런 사례이기는 한데 일단 이 사안이 대통령실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것은 국가의 기본을 잊어버린 국기문란 행위라는 입장이고요. 반면에 민주당의 입장은 지금 경제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왜 하는 거냐, 이것은 보복 수사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는 이 사건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약한 고리일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도 집중적으로 타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일단 해양경찰청이 자진 월북의 증거가 없다. 그리고 감사원이 지금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인데 이후 프로세스는 감사원 감사 그리고 검찰 수사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해야 되는데 현행법상 기록물 열람은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국회에서 재적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서울고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염두에 두고 있는 프로세스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제를 요청하면 되는데 이것 역시 현실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결국 감사원 감사와 수사 그리고 기록물 열람을 위한 영장 청구 이 프로세스로 가는 사건이다. 그 기록물을 통해서 사건의 실체가 정확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당사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평가하기에는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서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 정길훈: 당분간은 감사원 감사를 지켜봐야 되겠네요.

◆ 오승용: 그렇습니다.

◇ 정길훈: 지난주 정치권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사람은 아마도 김건희 여사였던 것 같습니다. 역대 영부인들을 차례로 만났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일단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민주당 쪽 입장에서는 왜 조용한 내조 하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요란하게 돌아다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큰 틀에서 영부인의 어떤 행보에서 벗어나는 그런 행보는 아니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대선 때 지난 정권 김정숙 여사 관련해서 대통령 부인 행보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 이것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고 그 공약에 따라 지금 제2부속실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약속과 현실 간의 괴리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행보가 쭉 나오고 있는데 이 행보가 정상적인 대통령 부인의 행보에서 벗어난 행보는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원 중에 본인의 회사 직원들이 동행했다는 의혹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정상적인 공무원 수행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 미션 임파서블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부인으로서 해야 될 역할은 있는데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제2부속실은 없기 때문에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제2부속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대선 공약과 관련된 부분들 약속 파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현실적으로 국정을 수행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양해를 구하고 부속실을 만들어서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지금 야당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공약 폐지하고 다시 제2부속실을 부활시키는 것이 지금처럼 행보를 계속 할 거라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타당하다는 말씀이시지요?

◆ 오승용: 네. 그렇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태는 말 그대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드는 만큼이나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 정길훈: 국민의힘이 전 정부 인사지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또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집니다.

◆ 오승용: 네. 그렇습니다. 시계를 5년 전으로 돌리면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던 정무직들에 대해서 청와대와 그리고 민주당에서 사퇴를 종용한 게 바로 엊그제 일이고. 또 5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방통위원장을 비롯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자리들이 정무직이라는 것이지요.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무직의 성격상 정권이 바뀔 경우 사퇴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장 전형적인 내로남불 케이스라는 것이지요. 우리 편이 할 때는 당연한 것이고 상대편이 할 때는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고 그렇게 반복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관례를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컨대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정권 성격에 맞춰서 임명된 정무직들은 자진 사퇴의 문화를 만들든지. 아니면 임기를 끝까지 보장해주는 문화를 만들든지 두 가지 중 하나가 확립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것이 아직 확립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혼란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발생하는 것 같고. 특히나 국무회의에 이 두 분이 참여해왔지 않습니까?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그런데 국무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통보가 갔다는 것이지요. 말만 안 했을 뿐이지 그만두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이 특히나 방통위원장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경우 국민의힘 쪽에서는 대선 시기 그리고 그 이전에 편파 방송의 원흉이라고 지금 지목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방통위원장의 교체에 따라서 언론이나 언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막중하기 때문에 이 부분 양측 모두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오 대표께서는 정치권의 문화 확립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도 개선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금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정무직 임기 공무원들의 임기는 3년이어서 그 부분에서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정무직 기관장들의 임기를 2년 6개월로 해서 임기를 맞추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일단 그것이 이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 정무직이라는 것이 임기 내에서 임기를 채우고 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임기가 어긋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문제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정무직이라는 것이 숙명이라고 봅니다.

◇ 정길훈: 이런 여야 갈등 속에 국회 후반기 원구성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일을 안 했으니까 세비를 반납하자 그런 주장도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원칙적으로 말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정치권에서도 원구성이 아니더라도 국회가 공전될 때 세비 반납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그 부분은 정치권에서 결정을 해서 처리할 문제인데 왜 지금 해외 여행 외유 논란이 일어나느냐. 크게 보면 정치 일정과 관련이 됩니다. 보통 국회가 8월 국회가 쉬는 국회입니다. 유일하게. 정기국회를 준비하면서 의원들도 그동안 11개월 동안 달려왔지 않습니까? 재충전을 하는 시기인데. 그래서 정상적으로 보통 8월, 7월 말 이때쯤 외유 논란이 그때 벌어집니다. 출장도 가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정치 일정상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8월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겨진 것이지요. 그래서 6월 지금 나가고 있고 7월 초에 굉장히 많은 의원이 나갈 예정이라는 것이지요.

◇ 정길훈: 전부해서 한 50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 오승용: 네. 아마 더 추가적으로 계획이 잡힐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런 일정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원구성도 안 된 상태에서 해외 출장은 사전에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가게 됨으로써 이런 비난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이 부분은 잘 정리해서 국민의 따가운 시선 의식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길훈: 여야 정당 상황도 짚어 보지요. 국민의힘을 보면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 국민의당 몫의 최고위원 추천 두고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일단 내부 권력 투쟁, 내부 정치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선언할 당시에 국민의힘 추천 최고위원 2명을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어제 안철수 의원이 그때 당시 합의 정신 문구까지 제시하면서 약속을 지키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은 정점식 의원 그리고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위원장 2명을 최고위원으로 추천했는데 김윤 전 시당위원장에 대해서는 과거 국민의힘을 심하게 자극적으로 비난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기분은 나쁘지만 수용은 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에 정점식 의원은 국민의당 몫이 아니라 국민의힘 몫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추천해라 그래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저도 사실 이 부분은 형식적으로 보면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을 추천한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의당에도 3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사실 원외위원장 1명을 최고위원으로 추천했으면 원내 의원 중 한 분을 최고위원으로 추천하는 수순이 일반적입니다. 국민의당 몫이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정점식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추천했다는 것이지요. 아마 이런 계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윤리위 결의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이준석 대표직에 변동이 생길 경우 전당대회 출마에서 당권을 차지한다는 것이 안철수 의원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친윤계의 협조를 얻을 수밖에 없고. 그런 이른바 정무적 수, 정점식 의원을 본인 몫의 최고위원으로 선택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현재 최고위원의 의결 구조를 보면 친이준석 성향의 최고위원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되돌릴 수 있는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국민의힘이 무소속 양향자 의원에게 반도체특위위원장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양 의원은 반도체 전문가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다른 뜻은 없을까요?

◆ 오승용: 일단 국회의원 300명 중에 유일하게 반도체 전문가라는 점에서 기능적으로 본다면 전혀 이상할 것은 같습니다. 반도체 전문가는 맞는 말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했고 국회 차원에서 정책적인 입법적인 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도체 특위를 만들겠다는 의도는 정상적인 범주에 있다고 보입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구분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것이 국민의힘 내부의 특위인가, 국회 차원의 특위인가인데.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까 국민의힘 특위는 아니고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드는 수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힘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이상할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국회 차원에서 해야만이 관련 산업, 학계와의 협업도 가능한 것이고 입법적인 이런 보완을 통해서 힘을 갖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인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 국민의힘이 양향자 무소속 의원에게 반도체 특위위원장을 제안했고 아마 그런 국회 차원의 특위라면 양향자 의원도 제가 통화를 해봤습니다만 거절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 국힘 특위라면 본인은 수용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민주당 상황을 보면 우상호 비대위 출범 이후에 계파 갈등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 실정을 공격하면서 야당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모양새지요.

◆ 오승용: 일단 위기가 닥치면 내부 갈등의 목소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군기 반장을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효과를 보고 있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지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에 취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친문, 친명 모두 수용을 했던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내 장악력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었던 그리고 86세대의 선배 기수이기 때문에 여러 측면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 정치적인 검찰 수사와 관련된 논란을 피해 갈 수 있는 것이 민생 문제, 특히 경제 위기에서의 어떤 해법을 내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치적으로나 실용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 이것은 민주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봅니다.

◇ 정길훈: 그래도 여전히 이재명 의원의 8월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두고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세대 교체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오승용: 세대 교체론은 주로 친문계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친명계의 핵심적인 논리가 이재명의 문제가 많은 것은 인정한다. 그렇다면서 이재명의 대안이 뭐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안 부재론이 이재명 외 다른 길은 없다 이것이 친명계의 핵심적인 논리이고, 친문계는 이재명 말고도 대안은 많다. 그러면 대안이 누구냐. 새로운 세대 이른바 86세대는 뒤로 나가고 90년대 학번, 70년대 출신의 79세대. 그런 세대가 당의 중심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 공교롭게도 박주민 의원과 같은 친문계 의원들이라는 것이지요. 이 세대에 해당되는 의원들이. 그래서 아마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인데 과연 가능할 것인가. 예컨대 국민의힘 이준석 35세의 당대표인데 이준석 대표가 그 돌풍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 중 하나는 자기 정치를 해왔던 정치인이거든요. 10년 동안. 20대에 정계에 입문을 해서 자기 정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내 내로라하는 중진 의원들을 쥐고 흔들었던 측면이 있는데 민주당 내 자기 정치를 했던 정치인들. 이른바 79세대에 그런 정치인이 얼마나 있을까 ? 조금 그 맥락에서 본다면 회의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이재명 의원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무조건 출마라고 보고요. 다시 댓글 자제, 이른바 '개딸 사이트'의 댓글 자제를 요청했다는 것이지요. 당내 어떤 비난, 비판 이런 부분을 의식하고 이제 조용한 행보로 가겠다. 그렇지만 전당대회로 향한 큰 걸음을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딛겠다는 의지 표현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총선이 1년 10개월가량 남았는데요. 민주당의 경우 광주 서구을을 두고 지금 지역위원장 경쟁이 시작된 모양새입니다. 아무래도 공천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동상이몽인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음 국회의원 정수 문제, 선거구 협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 이후에 조직강화특위에서 지역위원장 임명 문제를 결정하겠지만 일단 서구을 지역위원장을 비워놓는 것이 여러 가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의원 정수가 만약 광주가 줄어들게 되면 주인이 없는 선거구를 통합하는 것이 가장 반발이 적기 때문에 동구를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계산도 있는 것 같고. 반면에 비례대표 김모 의원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예컨대 민주당의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 출마를 호남으로 한 경우는 아마 최초가 아닐까. 보통 비례대표는 당으로부터 큰 혜택을 입은 의원이기 때문에 경합 지역 내지는 험지 출마가 민주당의 룰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향인 호남으로 왔다 이것은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수용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민심을 얻기 전에 당심을 얻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다음에 강은미 의원은 정의당 오랫동안 활동했던 의원이기 때문에 아마 정의당의 룰은 민주당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3명의 현역 의원이 있기는 하지만 각각 셈법이 다르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유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전부 재선을 다짐하기는 하지만 누가 최종적으로 승리자가 될지 제4자가 될지 아니면 3명 중 한 명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최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당선인이 수도권에 맞서서 '영호남 반도체 동맹' 제안했는데요. 동맹이 결성될 수 있겠습니까?

◆ 오승용: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기존에 했던 방식을 답습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달빛동맹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영남과 호남의 이해관계가 상충됩니다. 예컨대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전자 특화 대학이지 않습니까? 전남대 같은 경우에는 화공이 특화 학문이었고요. 그렇게 됐던 것들은 휴대폰 공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반도체 인력 4000명을 양성하겠다는 것이 경북대의 기본적인 플랜입니다. 그러면 광주와 정면으로 상충된다는 것이지요. 동맹이 과연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될 수 있을까? 이것은 결국 중앙 권력이 없기 때문에 지역끼리 연합해서 중앙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지난 정권의 전략인데 그 상대자인 파트너인 경북대가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오승용: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킹핀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