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與 원한다면 ‘서해 피살 공무원’ 비공개회의록 공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진실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국회 국방위에서 군 당국으로부터 월북 정황을 판단한 근거 등을 보고받은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 국방위원들은 오늘(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직후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참석 아래 관련 내용이 비밀임을 고려해 당시 정황과 판단 근거를 상세하게 보고받았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보 해악을 감수하고라도 9월 24일 당시 회의록 공개를 간절히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회의록 열람 및 공개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으로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판단 아래 미국 측 협조를 받아 당시 SI정보를 공개하면 된다"며 "다만 이 정보는 민감한 정보 출처가 관련되어 있는 만큼 대한민국 안보에 해악이 뒤따른다는 것을 주지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당시 정보와 정황이 공개될 경우 우리 군과 미군의 정보 자산이 노출될 우려가 다분한데도 지금까지도 정보공개를 하라며 우리 군과 미군의 정보기관을 압박하고 있다"며 "군의 정보마저 정쟁으로 삼아 정치공세를 지속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측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에 종속될 수 있는 것이 있고 결코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법"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과거 여야 의원들이 공감대를 이룬 내용을 뒤집고 한미 양국이 쌓은 고도의 정보 판단마저 부정하려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유가족분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월북과 관련된 내용은 당시 관련 기관의 모든 출처에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고도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공개한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 의원 역시 사건 직후 비공개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위 판단 근거를 상세히 듣고,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자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백 브리핑을 진행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