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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정 시의원 보좌관 최저임금법 위반 피소…‘술렁’
입력 2022.06.20 (19:15) 수정 2022.06.20 (19:46) 뉴스7(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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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시의회가 9대 의회 출범을 앞두고 보좌관 문제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박미정 의원이 보좌관 업무를 한 A씨로부터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사설 보좌관 급여 수준은 물론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줬다는 건데 박 의원은 합의된 사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시의회 8대 의원인 박미정 의원이 지난 2월 보좌관으로 일한 A씨와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임금은 백 90만 원으로 적혀 있고, 그대로 지급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돈을 모아서 지급하는 사설 보좌관 월 급여는 2백 45만 원, A씨가 다른 보좌관에 비해 55만 원을 덜 받은 겁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인 백 91만 4천 4백 40원에도 못 미칩니다.

A씨는 다른 보좌관을 통해 문제를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A씨/박미정 시의원 전직 보좌관/음성변조 : "다른 분들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건 시의원들이 갹출돼서 나온 돈이기 때문이다. 차액이 어디로 갔느냐' (라고 했어요)."]

A씨는 또 보좌관 급여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정황이 의회와 민주당까지 알려지자, 박 의원이 뒤늦게 기존 보좌관 B씨에게 차액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박 의원을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A씨는 보좌관 업무를 보조했을 뿐이고, 급여를 나눈 것도 B씨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서로 합의한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재선에 성공해 9대 의회에서도 활동합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는 8대 의회가 곧 끝나는 점을 고려해 9대 의회로 안건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김용집/광주시의회 의장 : "시간 상으로 8대 의회에서는 논의할 수 없어서 7월에 9대 의회가 개원하면 9대 의회에서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정리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외에 시의원들이 돈을 걷어 채용하면서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사설 보좌관 제도.

행정안전부가 올해 정책지원관 제도를 도입하면서 9대 의회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채용 방식이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영상편집:이성훈
  • 박미정 시의원 보좌관 최저임금법 위반 피소…‘술렁’
    • 입력 2022-06-20 19:15:38
    • 수정2022-06-20 19:46:04
    뉴스7(광주)
[앵커]

광주시의회가 9대 의회 출범을 앞두고 보좌관 문제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박미정 의원이 보좌관 업무를 한 A씨로부터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사설 보좌관 급여 수준은 물론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줬다는 건데 박 의원은 합의된 사항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시의회 8대 의원인 박미정 의원이 지난 2월 보좌관으로 일한 A씨와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임금은 백 90만 원으로 적혀 있고, 그대로 지급됐습니다.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돈을 모아서 지급하는 사설 보좌관 월 급여는 2백 45만 원, A씨가 다른 보좌관에 비해 55만 원을 덜 받은 겁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인 백 91만 4천 4백 40원에도 못 미칩니다.

A씨는 다른 보좌관을 통해 문제를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A씨/박미정 시의원 전직 보좌관/음성변조 : "다른 분들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건 시의원들이 갹출돼서 나온 돈이기 때문이다. 차액이 어디로 갔느냐' (라고 했어요)."]

A씨는 또 보좌관 급여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정황이 의회와 민주당까지 알려지자, 박 의원이 뒤늦게 기존 보좌관 B씨에게 차액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박 의원을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A씨는 보좌관 업무를 보조했을 뿐이고, 급여를 나눈 것도 B씨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서로 합의한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재선에 성공해 9대 의회에서도 활동합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는 8대 의회가 곧 끝나는 점을 고려해 9대 의회로 안건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김용집/광주시의회 의장 : "시간 상으로 8대 의회에서는 논의할 수 없어서 7월에 9대 의회가 개원하면 9대 의회에서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정리했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외에 시의원들이 돈을 걷어 채용하면서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사설 보좌관 제도.

행정안전부가 올해 정책지원관 제도를 도입하면서 9대 의회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채용 방식이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영상편집: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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