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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대교 협치 ‘교착’…대안노선은 무용지물?
입력 2022.06.20 (19:24) 수정 2022.06.20 (20:10) 뉴스7(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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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형준 부산시장이 시민사회와 협치로 풀겠다며 추진한 '대저대교 원탁 회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 차례 회의가 열린 뒤 반년 가까이 모든 일정이 중단됐고, 다음 회의도 기약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저대교 최적 노선 마련을 위해 부산시와 시민단체, 전문가로 지난해 11월, 꾸린 '원탁 회의'.

거짓 환경영향평가 등 대저대교 건설 논란이 불거진 뒤 시민사회와 협치로 문제를 풀겠다며 박형준 시장이 직접 제안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이례적으로 대안 노선까지 제시한 상황에서 회의가 성사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박형준/부산시장/지난해 12월 :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가능한 관계되는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해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 노선 선정은커녕 단 한 차례 회의가 열린 후, 원탁 회의는 사실상 파행 상태입니다.

부산시가 지난해 12월 열린 회의에서 안전과 사업 타당성 등을 이유로 대안 노선 4개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는 부산시가 노선 선정을 위해 맺은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회의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환경청과 부산시, 시민단체가 맺은 협약서를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청의 대안 노선 결정을 존중한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박중록/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부산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부산시 안만을 고집하는 이런 부분에 현재 라운드테이블 파국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 노선은 도로교통 관련 사항이 반영돼 있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부산시의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민순기/부산시 도로계획과장 : "부산시는 협약을 파기한다는 입장은 아니고요. 네 가지 안이 도로 측면에서는 선형이 불량해서 실제로 차량 주행 시 안전 위험 문제가 있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산시가 협약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적인 뜻을 고수하면서도, 강제 합의는 어렵다고 밝혀 어렵게 마련한 대안 노선이 무용지물이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김소연
  • 대저대교 협치 ‘교착’…대안노선은 무용지물?
    • 입력 2022-06-20 19:24:18
    • 수정2022-06-20 20:10:40
    뉴스7(부산)
[앵커]

박형준 부산시장이 시민사회와 협치로 풀겠다며 추진한 '대저대교 원탁 회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 차례 회의가 열린 뒤 반년 가까이 모든 일정이 중단됐고, 다음 회의도 기약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강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저대교 최적 노선 마련을 위해 부산시와 시민단체, 전문가로 지난해 11월, 꾸린 '원탁 회의'.

거짓 환경영향평가 등 대저대교 건설 논란이 불거진 뒤 시민사회와 협치로 문제를 풀겠다며 박형준 시장이 직접 제안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이례적으로 대안 노선까지 제시한 상황에서 회의가 성사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박형준/부산시장/지난해 12월 :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가능한 관계되는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해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 노선 선정은커녕 단 한 차례 회의가 열린 후, 원탁 회의는 사실상 파행 상태입니다.

부산시가 지난해 12월 열린 회의에서 안전과 사업 타당성 등을 이유로 대안 노선 4개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는 부산시가 노선 선정을 위해 맺은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회의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환경청과 부산시, 시민단체가 맺은 협약서를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청의 대안 노선 결정을 존중한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박중록/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부산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부산시 안만을 고집하는 이런 부분에 현재 라운드테이블 파국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 노선은 도로교통 관련 사항이 반영돼 있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부산시의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민순기/부산시 도로계획과장 : "부산시는 협약을 파기한다는 입장은 아니고요. 네 가지 안이 도로 측면에서는 선형이 불량해서 실제로 차량 주행 시 안전 위험 문제가 있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산시가 협약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적인 뜻을 고수하면서도, 강제 합의는 어렵다고 밝혀 어렵게 마련한 대안 노선이 무용지물이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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