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대전·세종·충남] 클로징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우리 형법 9조의 이 조항은 1953년 제정된 이후 70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봐주는 게 아닌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걸 아는 아이들을 선도하고 교화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겠지만, 흉악한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촉법소년'을 등에 업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져야 할 겁니다.

7시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