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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시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김병기 “국방위서 SI 첩보 보고…국민의힘 의원들, 예민한 출처 공개에 질책해”·하태경 “감청 정보 말고 모두 조작, 민주당 586세대 전두환 정권과 닮아가”
입력 2022.06.21 (09:36) 수정 2022.06.21 (09:38)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해경과 국방부, 입장 번복이 아니라 단정할 수 없다는 것, 지금 논란은 정치적 의도 있어
- 정책적 판단에 정치가 개입돼 수사 이끌어가는 것으로 의심돼
- 국민의힘 국방부 SI 자료 확보할 수 있어, 그에 따른 책임은 여당이 져야
-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 SI 정보 공개에 질책까지 해
- 분석관이 분석 내용 바꿨다면 정보 조작 해당, 최고 벌 받아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북한에 잡혀 있던 6시간 동안 구할 수 있었다고 판단, 인권침해 여부도 검토할 것
- 통신선이 복구돼야 예방할 수 있었다? 당시 북과의 세 가지 통신선 모두 살아 있어
- 당시 월북이라고 추정 아닌 단정해, 감청 정보 말고는 모두 조작해
- 민주당이 공개하자는 국회 회의록엔 공방밖에 없어, 청와대 회의록 공개해야
- 무고한 시민 월북자로 몰아넣은 민주당 586들, 전두환 정권과 닮아가고 있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21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최경영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월북이었는가, 아닌가. 군 첩보 내용을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 여야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국정원 출신이자 이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에 국회 정보위의 민주당 간사였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김병기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지난주에 해경과 국방부, 월북 판단에 대해서 월북이 아닌 것 같다. 입장 번복이 있었습니다.

▶ 김병기 :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 최경영 : 단정할 수 없다.

▶ 김병기 : 네.

▷ 최경영 : 그때는 그럼 처음에, 문재인 정부 때는 ‘추정한다’였습니까?

▶ 김병기 : ‘추정한다’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월북으로 추정한다.’ 이런 정도였습니다.

▷ 최경영 : 추정한다. 지금은 단정할 수 없다.

▶ 김병기 : 네, 네.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이게 지금 추정한다, 단정할 수 없다. 정치적인 어떤 쟁점이 됐는데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 김병기 :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정치가 개입돼서 수사를 끌고 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죠.

▷ 최경영 : 그게 추정한다, 단정할 수 없다. 이 문구 차이 때문에 이렇게 큰 논란이 될 일인가 이런 건가요?

▶ 김병기 : 그게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자료가 제시됐다든지 아니면 근거가 나왔다든지 한다면야 충분히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는데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달리 판단한다는 것이거든요.

▷ 최경영 :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 김병기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 똑같은 자료를 다 보지는 못한 것 아니냐.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김병기 :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는 것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정보와 관련된 최고 분석관들이 여러 정황과 자료 즉, 사망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등, 당시 조류 흐름 플러스 SI 첩보까지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 군 정보당국과 해경, 국정원 등이 일치된 판단을 내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판단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가 못 봤으니까 확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니겠죠.

▷ 최경영 : 그런데 당시에 그렇게 추정된다고 했던 그 근거들은 그럼 뭐였죠?

▶ 김병기 : 큰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SI 첩보 자료였고요.

▷ 최경영 : 특수 정보.

▶ 김병기 :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사망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그다음에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또 당시 조류 흐름 등을 갖다 종합 판단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소형 부유물이 어떤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바다에 혹시 실족해서 떨어졌는데 바다에서 어떻게 그냥 잡은 건지 아니면 어업 지도선을 타고 있었는데 그 어업 지도선에 있는 뭔가를 가지고 일부러 뛰어든 것 같은 그런 어떤 부유물이었는지. 부유물은 확인할 수 있습니까?

▶ 김병기 : 1m 정도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파악을 갖다 못 한 것으로, 현재 저희가 확보한 것으로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최경영 : 1m 정도 되는 거.

▶ 김병기 : 당시 정보당국은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최경영 : 변호인들을, 유족의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수복을 입지 않고 바다에 떨어지면 그때 저체온증으로 그냥 죽을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방수복을 입지 않은 상태니까 이게 의도가 있는 월북은 아닌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병기 :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최초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이후에 변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당시의 모든 자료를 가지고 판단한 것들은 분석관들입니다. 그리고 그 분석관들은, 그러니까 이건 판단의 영역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건 사법적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목격자가 있었거나 확실한 증거물이 나왔다면 이런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판단은 예측이고 지금 여기서 사법적 증빙 갖다가 들이대면, 사법적 증빙까지는 안 갖기 때문에 추정한 것이거든요. 그런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최경영 : 군 정보 분석관들이라는 게 항상 북한의 군사 정보를 분석하는 그 부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 김병기 : 그 부대를 포함하는 겁니다. 포함하는 겁니다.

▷ 최경영 : 그 부대를. 아, 그렇군요. 그 부대를?

▶ 김병기 : 1차 첩보를 수집하는 부대가 있고요. 수집한 것을 갖다 분석하는 부대가 있고 1차 분석을 하고 또 2차 분석을 하고 때로는 정보당국과 공유하고.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거든요. 자료는 동일 자료를 여러 군데서 판단하기 때문에 판단이 달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 부대에서는 예를 들면 이렇게 판단했는데 예를 들어 국정원에서는 그 자료를 보고서 그렇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고 달리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일치된 의견을 갖다가 보였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여기에는 미군도 있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 김병기 : 미군이 판단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 최경영 : 좀 조심스럽고. 왜냐하면 미군도 정보부대가 있으니까.

▶ 김병기 : 미군과 자료를 공유하는 거는 100% 맞는데요. 그걸 갖다가 그 단계에서 더 들어가서 어떻게 공유하고 어떻게 판단했느냐를 갖다가 얘기하는 건 좀 제한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이 군의 특수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병기 : 국민의힘이 그런 주장을 하지 말고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입니다. 국방부 SI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국방부를 통해서 미국의 자료를 갖다가 공개하도록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야당한테 주장할 게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그 자료를 갖다가 공개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지금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건데 단, 저희가 주장하는 건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여당이 오로지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군 정보는 북한군의 무선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 김병기 :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정보가 포함됐을지 모를 정도로 모든 정보. 예를 들면 통신 정보를 포함하는 테킨트 정보, 신호를 포함하는 시긴트 정보나 휴민트 정보까지도 있을 수 있는 이런 모든 종류를 포함하는 겁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렇게 예민한 정보를 갖다가 미국이 쉽사리 공개하라고 동의를 갖다가 하지 않으리라고 국민의힘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정보를 갖다가 만약에 공개하라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정보 공유라는 거는 끝나는 거죠.

▷ 최경영 : 그렇죠. 이게 좀 복잡하네요, 미군의 정보대대도 다 얽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국방부만 판단하기도 좀 힘들겠습니다.

▶ 김병기 : 그렇습니다. 미군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협조가 아니고 미군이 동의해야 합니다.

▷ 최경영 :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 지정 기록물에는 뭐가 있어요?

▶ 김병기 : 어쨌든 기록물에는 그 SI 정보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판단한, 분석 판단한 보고서를 토대로 한 회의 내용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SI 자료입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 김병기 : 저희 국방위에서 비공개로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도 제일 중요한 건 SI 자료였거든요.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정보, SI 정보가. 그런데 말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분명히 단어로. 북한군이 했던 암호랄지 어떤 신호랄지 이런.

▶ 김병기 : 그걸 해독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겠죠.

▷ 최경영 :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구어체로 풀어서 공개는 안 될까요, 혹시?

▶ 김병기 : 그걸 구어체로 공개하는 순간 모든 자료의 출처는 노출되는 거죠. 구어체로 하든 말로 하든 어떤 거로 하든 그거는...

▷ 최경영 : 아니, 아니. 가령 군의 어떤 특수 암호랄지 이런 것들을 빼고. 저도 정보대대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 미군 정보대대에 있어서 이게 어떤 정보인지는 대충 감이 오기는 와요.

▶ 김병기 : 그러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출처를 공개하면.

▷ 최경영 : 아니, 출처를 공개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그 정보대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는데. 그런데 그걸 가령 완전히 한국말로 완전히 풀어서 하면 혹시 북한이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 김병기 : 사실 전문가들의 싸움이거든요, 그게. 단어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면 적도 그런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 모든 가정을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요?

▷ 최경영 : 그렇군요. 쉽지 않네. 그러면 정보 공개를 하려면 여당이니까 직접 국방부에 가서 해서 정보 공개도 하고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 봐라.

▶ 김병기 :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국방위 비공개 자료는 저희는 얼마든지 동의한다고 얘기했는데.

▷ 최경영 : 동의를 한다.

▶ 김병기 : 그 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어차피 SI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출처를 갖다가 통해서 확보한 SI 자료 그러니까 국방부가 보고하지 않은 자료도 얼마든지 본인들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확보하고.

▷ 최경영 : 그러면 국회에서 당시에 여야 의원들은 이걸 어떻게 판단했어요? 어제 한기호 의원, 당시 국민의힘 간사인데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인터뷰가 아니죠.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니까 “물론 가족들은 지금 월북할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공식적으로 국방부가 판단한 것은 의도가 있다고 보고 그 의도는 월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 김병기 : 한 말씀만 올리면 비공개회의 시에 저희에게 보고서를 배포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SI 첩보 내용이 당연히 인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일부 의원들께서 이같이 예민한 출처를 이렇게 아무리 비공개라도 의원들한테 설명하면 어떻게 하냐고 복수의 의원들이 질책할 정도였거든요.

▷ 최경영 : 그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었습니까?

▶ 김병기 : 국민의힘 의원님도 계시고 민주당도 있었습니다.

▷ 최경영 : 아, 그때는 SI 정보를 이렇게 공개하면 어떻게 하냐고 질책까지 했다.

▶ 김병기 : 이거 너무 예민한, 너무 많이 공개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중간에 말을 저희가 사실 더 하는 걸 제재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 최경영 : 그래서 이렇게 나서는 것은 정부여당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게 지금...

▶ 김병기 : 네, 당시 일부 공개 상임위에서는 일부 의문들이 제기되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 비공개가 끝난 다음에는 하태경 의원님은 계속 말씀하셨지만 남은 다른 의원님들은 그렇게까지 크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은 제기했지만 이거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심각하지 않았거든요. 당시의 가장 큰 쟁점은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군을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죽여도 되냐, 마음대로 사살해도 되냐. 여기에 격분한 것이지.

▷ 최경영 : 그렇죠, 그렇죠.

▶ 김병기 : 월북 문제는 어느 정도의 부차적인, 사실 당시에는 그런 쟁점 사안이었거든요.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런데 유족 측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하고 필요하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고소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족 측은 당시에 어떤 정부의 해명이 부족했다.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뭔가 감추려고 한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을 자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 김병기 : 유족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지만 당시에 분석관들이, 이건 기본으로 돌아가면 오히려 문제 해결이 조금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분석관들이 그런 걸 다 생각해서 판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분석관들은 자기가 보고서 첩보를 수집한 수집관들은 수집한 내용을 그대로 보고하고 분석관들은 1차 분석을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이 분석이 가공되면서 올라가죠. 그래서 1차 분석, 2차 분석, 최종 분석까지 올라갔을 때 이 분석관들의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감사원에서 감사한다니까 이걸 보면 금방 저는 어렵지 않게 해결되리라고 보거든요. 1차 분석관은 과연 월북으로 판단이 안 됐는데 위에 가서 판단됐는지 1차 분석관에서부터 이거는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판단된 보고서가 그대로 유지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의 마음은 충분히 알지만 이런 것들이 저는 당시에 그걸 왜곡할 특별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 이런 것 때문에 분석관들이 처음부터 이런 거에 대한 생각할 이유는 없었던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러네요. 지금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1차, 2차, 3차 분석관이 있다고 하면 상부에서 여기가 청와대인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부에서 뭔가 지시가 내려와서 분석이 내용이 바뀐 게 있어야 될 것 아닌가.

▶ 김병기 : 그렇습니다, 네.

▷ 최경영 : 그런데 그런 게 아마 없을 것이다?

▶ 김병기 :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건에 대해서 보고는 그대로 올라갔을 것이거든요.

▷ 최경영 : 혹시 취사선택해서, 윗분의 심경을 알아서 따로 보고서를 올렸다.

▶ 김병기 : 1차 분석관이 그 당시에 그랬을 리도 없겠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그건 정보 조작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 최경영 : 그렇게 되네요.

▶ 김병기 : 그럼 최고의 벌을 받아야죠, 자격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 자료라는 거는 많은 자료를 보고서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경중을 가리고 자료를 갖다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자료를 주시하고서 이 판단을 내렸는가는 분석관의 판단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지만 분석관, 1차 분석관. 수집관, 1차 수집관 그다음에 분석관들의 단계를 보면 이것이 조작이 됐는지 왜곡이 됐는지 지금 의문, 지금 의문 사항이 대부분 풀리리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당시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를 맡았던 김병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병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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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영 :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해경의 최근 수사 결과 번복을 문재인 정부의 월북 공작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범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입니다. 하태경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하태경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 김병기 의원 이야기 쭉 들으셨죠?

▶ 하태경 : 네, 들었습니다.

▷ 최경영 :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 하태경 : 김병기 의원하고 제가 사이가 좋은데요. 이 문제는 의견 차가 명확하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씩 제가 반박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경영 : 일단 TF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월북이 아닌 것으로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게 지금 해경의 발표잖아요.

▶ 하태경 : 2가지인데요. TF에서는. 6시간. 이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시점부터 이제 피격되고 소각될 때까지 6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는 구할 수 없었나. 저희들은 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점검이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월북몰이 포함한 피해자, 희생자에 대한 아주 심대한 인권침해. 문재인 정부가 가한 인권침해 이 2가지 주제가 집중적으로 검토가 될 겁니다.

▷ 최경영 : 그러면 6시간 동안 북한에 잡혀 있었던 그 시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하태경 : 맞습니다.

▷ 최경영 : 그때 구할 수 없었나.

▶ 하태경 :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에 북한하고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는데 한 가지 거짓말이 통신선을 빨리 복구해야 저런 일을 예방할 수 있다. 했는데 이미 그 시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친서를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통신선이 살아 있었거든요.

▷ 최경영 : 2020년 9월이었죠, 그때가.

▶ 하태경 : 그렇죠. 9월 8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친서를 보내고 김정은 답변이 12일에 옵니다. 이 사건이 22일에 발생하잖아요. 이미 통신선이 복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통신선이 없었기 때문에 연락할 수 없었다는 식으로 그 당시에 거짓말 한 게 이제 다 드러난 거죠.

▷ 최경영 : 통신선이 없었기 때문에 연락할 수 없었다. 통신선이 이미 있었고 그때 6시간 동안 잡혀 있었는데 그때 전화를 하든 뭘 하든 해서 사람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한다.

▶ 하태경 : 그 당시 3가지 통신선이 살아 있었다는 게 추후에 다 확인이 됐고요.

▷ 최경영 : 3가지 통신선이 살아 있었다?

▶ 하태경 : 아까 이제 정상 간에 통신선 그다음에 정전 채널. 정전 채널 통신선하고 국제상선 통신망이라고 서해에서 배 타면 다 북한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3가지 통신이 다 살아있었고 그 어떤 통신선으로도 북한한테 그 사람 발견되면 구해달라. 한국으로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 최경영 : 그런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 하태경 : 대통령이 구하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 최경영 : 대통령이 구하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이 헛되이 희생되게 했다. 그런 말씀이시고. 두 번째는.

▶ 하태경 :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보호 책임을 다 하지 않았다고 어제 이야기를 한 거죠.

▷ 최경영 : 두 번째 부분은 이게 월북으로 단정할 수가 없는데 그때 추정해서 월북몰이를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 하태경 : 김병기 의원은 당시 정부가 월북으로 추정했다고 그러는데 월북으로 단정해서 발표를 했죠.

▷ 최경영 : 김병기 의원은 지금 추정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 하태경 : 김병기 의원은. 여러 가지 추정 중에 하나였던 것이 아니라 월북이라고 판단된다고 단정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확인된 거는 그 월북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감청 정보 말고는 전부 다 조작했다는 게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거죠.

▷ 최경영 : 감청 정보 말고는 다 조작했다.

▶ 하태경 : 모조리 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조리 다 조작을 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감청 정보를 어떻게 그러면 보고서를 조작한 거예요? 1차 단계부터 쭉?

▶ 하태경 : 그러니까 감청 정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사람이 총구멍 앞에서 죽음을 죽을지도 모르는데 생존 본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걸로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외에 뭐 구명조끼. 그렇죠? 구명조끼는 거기에서 배 위에서 일하면 필수적으로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하태경 : 그리고 물 안에 들어가려면 방수복을 입어야 되는데 방수복을 안 입었고요. 당시 조류도 그쪽으로 향하지 않았다고 발표를 했는데 자력으로 갔다. 부유물에 타고 있으면 자력으로 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것도 이제 조작을 한 것이고. 또 나중에 조류가 북으로 갈 수 있다고 말도 바꿔요. 그래서 제가 이미 그건 다 언론에 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부유물이 지금 이제 방수복을 입지 않으면 저체온증으로 죽는다고 해서 부유물을 안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누가 실족을 했는지 아니면 뛰어들었는지 누구도 본 사람은 없는 거죠? 지금 어업지도선에서.

▶ 하태경 : 아무도 못 봤죠. 아무도 못 봤고 부유물이 뭔지도 몰라요.

▷ 최경영 : 그러니까 부유물은 그러면 뭐예요?

▶ 하태경 : 그러니까 준비된 부유물인지 아니면 제가 서해바다 가보니까 둥둥 떠다니는 게 꽤 많이 있어요.

▷ 최경영 : 그렇죠. 그렇겠죠.

▶ 하태경 : 그래서 바다에 어떻게 실족해서 떨어졌는데 그 부근에 있던 스펀지 같은 게 많아요. 물고기를 잡거나 지점을 표시하기 위해서.

▷ 최경영 : 부표 같은 거.

▶ 하태경 : 부표죠. 그것을 잡았을 수도 있고. 그런데 부유물이 뭔지도 모르고 배에서 뭐가 없어졌는지도 확인도 안 됐는데 부유물을 마치 준비한 것처럼 월북을 위해서. 그런데 부유물. 거기 고속단정이 있습니다. 빨리 달리는 조그마한 배가 있습니다. 모터보트가. 아예 월북하려면 그걸 타고 가죠. 자기가 다 관리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 최경영 : 어업지도선에 조그마한 보트가 있는데 그거를 떼서 갔으면 된다.

▶ 하태경 : 그렇죠. 그걸 풀어서 그냥 타고 새벽에 가버리면 사람들 자고 있고. 뭐 잡기도 힘들죠.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부유물이라는 건 자기 의지로 방향을 가게 할 수 없잖아요. 바다 위에서 튜브 타고 있으면 튜브가 파도가 막 몰아치는데 그날 밤에 파도도 엄청 세게 쳤는데 자기 가고 싶은 방향으로 튜브를 가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파도에 휩쓸리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시에 해경이. 그러니까 해경이 의심의 가책을 느끼고 중간조사결과는 청와대가 압박하니까 허위로 국민한테 발표하고 나서 이제 집단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최종 조사 결과 발표할 때는 정확한 입장을 이야기한 거죠.

▷ 최경영 : 그러면 지금 청와대가 압박했다는 증거는 있을까요?

▶ 하태경 : 이미 언론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 최경영 : 어떤 게 있을까요?

▶ 하태경 : 언론에 민정수석실에서 지침을 줬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전 수사국장이 자기 독자적으로 자율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게 아니라 지도부에서 지휘를 했다. 방향을. 그 지금 증언이 나왔고. 저한테도 보고할 때 이미 수사하기 전부터 월북 결론은 내려져 있었다고 말한 사람도 있고요.

▷ 최경영 : 지금 방금 전에 김병기 의원은 1차 보고서, 2차 보고서, 3차 보고서가 있는데 그러면 분석관들이 처음에는 뭔가 월북이 아니다. 지금 국민의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월북이 아니라 뭔가가 다른 실족이나 이런 것 같다는 뉘앙스를 많이 담아서 분석보고서를 냈는데 그다음에 위에 지시에 따라서 뭐 2, 3차나 최종 보고서가 바뀌었으면 그런 증거가 있으면 그거는 확실한 거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하태경 : 그게 저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국회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그러는데 국회 회의록은 주로 공방밖에 없고요.

▷ 최경영 : 국회 회의록은.

▶ 하태경 : 여야 공방밖에 없죠. 그러니까 진실에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청와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청와대 그 2번에 걸친 관계장관대책회의가 있거든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석관들은 월북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보고서를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월북으로 몰아가자. 이런 프레임을 잡았기 때문에 아무런 증거도 없이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조작된 증거로 해경이 월북으로 저는 몰아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오히려 청와대 회의록 공개 동의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 저는 청와대 회의록하고 국회 회의록 함께 공개하자. 그럼 저는 찬성할 용의가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월북으로 몰아가자고 청와대에서 그랬다면 그 정부는 정말 국기문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엄청난 사건인데.

▶ 하태경 :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너무 잔인하게 살해됐기 때문에 이게 여론의 불을 끄지 않으면 굉장히 정부가 곤란해지고 또 대북관계의 추진 동력도 잃기 때문에 당시 정부가 들떠 있었거든요. 친서 막 김정은한테 친서 가고 이러면서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 차원에서 아주 이런 반인륜적인 인권 명예살인에 해당하는 월북몰이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그때 국회에서 그러면 국민의힘은 김병기 의원 주장은 북한의 만행에 관해서는 다 규탄하는 그런 분위기였지만 월북과 관련해서는 군의 판단이 맞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 아니에요?

▶ 하태경 : 그 반증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월북으로 몰고 가면 안 되고 그렇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월북 딱지는 빨갱이 딱지잖아요.

▷ 최경영 : 그렇죠, 그렇죠.

▶ 하태경 : 지금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과거 인권 민주주의 외쳤던 사람의 위선을 극명하게 보는데 이분들은 과거 월북자로 무고한 사람을 월북자로 몰 때 자기 모든 영혼을 바쳐서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이 무고한 시민을 월북자로 몰아넣고 그게 대수냐. 먹고사는 게 중요하지. 인권 집단 경제는 전두환의 인권관입니다. 민주당 586들 자기가 타도하려고 했던 전두환 정권하고 지금 닮아가고 있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 이제 월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는 김병기 의원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한기호 의원이나 다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그런 뉘앙스가 아니지 않았어요?

▶ 하태경 : 강대식 의원, 신원식 의원 당시 발언했더만 보세요. 기억력의 한계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과거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서해 객관적 진실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 최경영 : 그렇죠. 그러면 이 객관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SI 정보를 어떻게 여야 의원들에게라도 다 공개를 해야 한다.

▶ 하태경 : 그러니까 지금 비공개 정보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청와대 회의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SI 정보가 있는데 청와대 회의록은 제가 방금 공개하자고 있고 SI 정보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통신 감청 정보하고 정부 브리핑에서 잘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영상 정보가 있습니다. 통신 감청 정보원은 연합 자산이 아니라 우리의 독자 자산입니다. 이거는 법원에서도 여야가 합의해서 봐야 한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합의해주면 같이 열람하면 되고요.

▷ 최경영 : 열람하면 된다.

▶ 하태경 :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으면. 그리고 영상정보는 미군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상정보에서 시신 소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청와대가 개입해서 이 사건 정보를 왜곡하려 했다는 이미 나온 증거가 뭐냐 하면 처음에는 시신 소각했다고 발표했잖아요, 국방부가. 청와대가 그거 뒤집으라고 했어요, 국방부에. 그래서 나중에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이 시신 소각을 했다고 발표했다가 자기 발표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사과를 합니다. 이거 지금 많은 국민들이 잊어버리시고 있는데 이때 청와대가 왜곡한 겁니다. 이 청와대는 왜곡 범죄를 한 번 저질렀고요.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 [최강시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김병기 “국방위서 SI 첩보 보고…국민의힘 의원들, 예민한 출처 공개에 질책해”·하태경 “감청 정보 말고 모두 조작, 민주당 586세대 전두환 정권과 닮아가”
    • 입력 2022-06-21 09:36:34
    • 수정2022-06-21 09:38:12
    최경영의 최강시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해경과 국방부, 입장 번복이 아니라 단정할 수 없다는 것, 지금 논란은 정치적 의도 있어
- 정책적 판단에 정치가 개입돼 수사 이끌어가는 것으로 의심돼
- 국민의힘 국방부 SI 자료 확보할 수 있어, 그에 따른 책임은 여당이 져야
-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 SI 정보 공개에 질책까지 해
- 분석관이 분석 내용 바꿨다면 정보 조작 해당, 최고 벌 받아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북한에 잡혀 있던 6시간 동안 구할 수 있었다고 판단, 인권침해 여부도 검토할 것
- 통신선이 복구돼야 예방할 수 있었다? 당시 북과의 세 가지 통신선 모두 살아 있어
- 당시 월북이라고 추정 아닌 단정해, 감청 정보 말고는 모두 조작해
- 민주당이 공개하자는 국회 회의록엔 공방밖에 없어, 청와대 회의록 공개해야
- 무고한 시민 월북자로 몰아넣은 민주당 586들, 전두환 정권과 닮아가고 있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21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최경영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월북이었는가, 아닌가. 군 첩보 내용을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 여야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국정원 출신이자 이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에 국회 정보위의 민주당 간사였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김병기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지난주에 해경과 국방부, 월북 판단에 대해서 월북이 아닌 것 같다. 입장 번복이 있었습니다.

▶ 김병기 :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 최경영 : 단정할 수 없다.

▶ 김병기 : 네.

▷ 최경영 : 그때는 그럼 처음에, 문재인 정부 때는 ‘추정한다’였습니까?

▶ 김병기 : ‘추정한다’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월북으로 추정한다.’ 이런 정도였습니다.

▷ 최경영 : 추정한다. 지금은 단정할 수 없다.

▶ 김병기 : 네, 네. 네, 그렇습니다.

▷ 최경영 : 이게 지금 추정한다, 단정할 수 없다. 정치적인 어떤 쟁점이 됐는데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 김병기 :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정치가 개입돼서 수사를 끌고 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죠.

▷ 최경영 : 그게 추정한다, 단정할 수 없다. 이 문구 차이 때문에 이렇게 큰 논란이 될 일인가 이런 건가요?

▶ 김병기 : 그게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자료가 제시됐다든지 아니면 근거가 나왔다든지 한다면야 충분히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는데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달리 판단한다는 것이거든요.

▷ 최경영 :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 김병기 : 그렇습니다.

▷ 최경영 : 그 똑같은 자료를 다 보지는 못한 것 아니냐.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김병기 :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는 것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정보와 관련된 최고 분석관들이 여러 정황과 자료 즉, 사망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등, 당시 조류 흐름 플러스 SI 첩보까지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 군 정보당국과 해경, 국정원 등이 일치된 판단을 내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판단에 대해서 자료를 우리가 못 봤으니까 확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니겠죠.

▷ 최경영 : 그런데 당시에 그렇게 추정된다고 했던 그 근거들은 그럼 뭐였죠?

▶ 김병기 : 큰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SI 첩보 자료였고요.

▷ 최경영 : 특수 정보.

▶ 김병기 :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사망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그다음에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또 당시 조류 흐름 등을 갖다 종합 판단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소형 부유물이 어떤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바다에 혹시 실족해서 떨어졌는데 바다에서 어떻게 그냥 잡은 건지 아니면 어업 지도선을 타고 있었는데 그 어업 지도선에 있는 뭔가를 가지고 일부러 뛰어든 것 같은 그런 어떤 부유물이었는지. 부유물은 확인할 수 있습니까?

▶ 김병기 : 1m 정도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파악을 갖다 못 한 것으로, 현재 저희가 확보한 것으로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최경영 : 1m 정도 되는 거.

▶ 김병기 : 당시 정보당국은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최경영 : 변호인들을, 유족의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수복을 입지 않고 바다에 떨어지면 그때 저체온증으로 그냥 죽을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방수복을 입지 않은 상태니까 이게 의도가 있는 월북은 아닌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병기 :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최초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이후에 변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당시의 모든 자료를 가지고 판단한 것들은 분석관들입니다. 그리고 그 분석관들은, 그러니까 이건 판단의 영역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건 사법적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목격자가 있었거나 확실한 증거물이 나왔다면 이런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판단은 예측이고 지금 여기서 사법적 증빙 갖다가 들이대면, 사법적 증빙까지는 안 갖기 때문에 추정한 것이거든요. 그런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최경영 : 군 정보 분석관들이라는 게 항상 북한의 군사 정보를 분석하는 그 부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 김병기 : 그 부대를 포함하는 겁니다. 포함하는 겁니다.

▷ 최경영 : 그 부대를. 아, 그렇군요. 그 부대를?

▶ 김병기 : 1차 첩보를 수집하는 부대가 있고요. 수집한 것을 갖다 분석하는 부대가 있고 1차 분석을 하고 또 2차 분석을 하고 때로는 정보당국과 공유하고.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거든요. 자료는 동일 자료를 여러 군데서 판단하기 때문에 판단이 달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 부대에서는 예를 들면 이렇게 판단했는데 예를 들어 국정원에서는 그 자료를 보고서 그렇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고 달리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일치된 의견을 갖다가 보였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여기에는 미군도 있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 김병기 : 미군이 판단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 최경영 : 좀 조심스럽고. 왜냐하면 미군도 정보부대가 있으니까.

▶ 김병기 : 미군과 자료를 공유하는 거는 100% 맞는데요. 그걸 갖다가 그 단계에서 더 들어가서 어떻게 공유하고 어떻게 판단했느냐를 갖다가 얘기하는 건 좀 제한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이 군의 특수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병기 : 국민의힘이 그런 주장을 하지 말고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입니다. 국방부 SI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국방부를 통해서 미국의 자료를 갖다가 공개하도록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야당한테 주장할 게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그 자료를 갖다가 공개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지금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건데 단, 저희가 주장하는 건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여당이 오로지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군 정보는 북한군의 무선 내용이랄지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 김병기 :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정보가 포함됐을지 모를 정도로 모든 정보. 예를 들면 통신 정보를 포함하는 테킨트 정보, 신호를 포함하는 시긴트 정보나 휴민트 정보까지도 있을 수 있는 이런 모든 종류를 포함하는 겁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렇게 예민한 정보를 갖다가 미국이 쉽사리 공개하라고 동의를 갖다가 하지 않으리라고 국민의힘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정보를 갖다가 만약에 공개하라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정보 공유라는 거는 끝나는 거죠.

▷ 최경영 : 그렇죠. 이게 좀 복잡하네요, 미군의 정보대대도 다 얽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국방부만 판단하기도 좀 힘들겠습니다.

▶ 김병기 : 그렇습니다. 미군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협조가 아니고 미군이 동의해야 합니다.

▷ 최경영 :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 지정 기록물에는 뭐가 있어요?

▶ 김병기 : 어쨌든 기록물에는 그 SI 정보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판단한, 분석 판단한 보고서를 토대로 한 회의 내용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SI 자료입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 김병기 : 저희 국방위에서 비공개로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도 제일 중요한 건 SI 자료였거든요.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정보, SI 정보가. 그런데 말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분명히 단어로. 북한군이 했던 암호랄지 어떤 신호랄지 이런.

▶ 김병기 : 그걸 해독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겠죠.

▷ 최경영 :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구어체로 풀어서 공개는 안 될까요, 혹시?

▶ 김병기 : 그걸 구어체로 공개하는 순간 모든 자료의 출처는 노출되는 거죠. 구어체로 하든 말로 하든 어떤 거로 하든 그거는...

▷ 최경영 : 아니, 아니. 가령 군의 어떤 특수 암호랄지 이런 것들을 빼고. 저도 정보대대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 미군 정보대대에 있어서 이게 어떤 정보인지는 대충 감이 오기는 와요.

▶ 김병기 : 그러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출처를 공개하면.

▷ 최경영 : 아니, 출처를 공개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그 정보대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는데. 그런데 그걸 가령 완전히 한국말로 완전히 풀어서 하면 혹시 북한이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 김병기 : 사실 전문가들의 싸움이거든요, 그게. 단어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면 적도 그런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 모든 가정을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요?

▷ 최경영 : 그렇군요. 쉽지 않네. 그러면 정보 공개를 하려면 여당이니까 직접 국방부에 가서 해서 정보 공개도 하고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한번 해 봐라.

▶ 김병기 :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국방위 비공개 자료는 저희는 얼마든지 동의한다고 얘기했는데.

▷ 최경영 : 동의를 한다.

▶ 김병기 : 그 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어차피 SI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출처를 갖다가 통해서 확보한 SI 자료 그러니까 국방부가 보고하지 않은 자료도 얼마든지 본인들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확보하고.

▷ 최경영 : 그러면 국회에서 당시에 여야 의원들은 이걸 어떻게 판단했어요? 어제 한기호 의원, 당시 국민의힘 간사인데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인터뷰가 아니죠.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니까 “물론 가족들은 지금 월북할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공식적으로 국방부가 판단한 것은 의도가 있다고 보고 그 의도는 월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 김병기 : 한 말씀만 올리면 비공개회의 시에 저희에게 보고서를 배포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SI 첩보 내용이 당연히 인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일부 의원들께서 이같이 예민한 출처를 이렇게 아무리 비공개라도 의원들한테 설명하면 어떻게 하냐고 복수의 의원들이 질책할 정도였거든요.

▷ 최경영 : 그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었습니까?

▶ 김병기 : 국민의힘 의원님도 계시고 민주당도 있었습니다.

▷ 최경영 : 아, 그때는 SI 정보를 이렇게 공개하면 어떻게 하냐고 질책까지 했다.

▶ 김병기 : 이거 너무 예민한, 너무 많이 공개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중간에 말을 저희가 사실 더 하는 걸 제재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 최경영 : 그래서 이렇게 나서는 것은 정부여당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게 지금...

▶ 김병기 : 네, 당시 일부 공개 상임위에서는 일부 의문들이 제기되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 비공개가 끝난 다음에는 하태경 의원님은 계속 말씀하셨지만 남은 다른 의원님들은 그렇게까지 크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은 제기했지만 이거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심각하지 않았거든요. 당시의 가장 큰 쟁점은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군을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죽여도 되냐, 마음대로 사살해도 되냐. 여기에 격분한 것이지.

▷ 최경영 : 그렇죠, 그렇죠.

▶ 김병기 : 월북 문제는 어느 정도의 부차적인, 사실 당시에는 그런 쟁점 사안이었거든요.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런데 유족 측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하고 필요하다면 문재인 대통령도 고소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족 측은 당시에 어떤 정부의 해명이 부족했다.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뭔가 감추려고 한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을 자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 김병기 : 유족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지만 당시에 분석관들이, 이건 기본으로 돌아가면 오히려 문제 해결이 조금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분석관들이 그런 걸 다 생각해서 판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분석관들은 자기가 보고서 첩보를 수집한 수집관들은 수집한 내용을 그대로 보고하고 분석관들은 1차 분석을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이 분석이 가공되면서 올라가죠. 그래서 1차 분석, 2차 분석, 최종 분석까지 올라갔을 때 이 분석관들의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감사원에서 감사한다니까 이걸 보면 금방 저는 어렵지 않게 해결되리라고 보거든요. 1차 분석관은 과연 월북으로 판단이 안 됐는데 위에 가서 판단됐는지 1차 분석관에서부터 이거는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판단된 보고서가 그대로 유지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의 마음은 충분히 알지만 이런 것들이 저는 당시에 그걸 왜곡할 특별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 이런 것 때문에 분석관들이 처음부터 이런 거에 대한 생각할 이유는 없었던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러네요. 지금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1차, 2차, 3차 분석관이 있다고 하면 상부에서 여기가 청와대인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부에서 뭔가 지시가 내려와서 분석이 내용이 바뀐 게 있어야 될 것 아닌가.

▶ 김병기 : 그렇습니다, 네.

▷ 최경영 : 그런데 그런 게 아마 없을 것이다?

▶ 김병기 : 저는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건에 대해서 보고는 그대로 올라갔을 것이거든요.

▷ 최경영 : 혹시 취사선택해서, 윗분의 심경을 알아서 따로 보고서를 올렸다.

▶ 김병기 : 1차 분석관이 그 당시에 그랬을 리도 없겠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그건 정보 조작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 최경영 : 그렇게 되네요.

▶ 김병기 : 그럼 최고의 벌을 받아야죠, 자격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 자료라는 거는 많은 자료를 보고서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경중을 가리고 자료를 갖다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자료를 주시하고서 이 판단을 내렸는가는 분석관의 판단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지만 분석관, 1차 분석관. 수집관, 1차 수집관 그다음에 분석관들의 단계를 보면 이것이 조작이 됐는지 왜곡이 됐는지 지금 의문, 지금 의문 사항이 대부분 풀리리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당시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를 맡았던 김병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병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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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영 :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은 해경의 최근 수사 결과 번복을 문재인 정부의 월북 공작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범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입니다. 하태경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하태경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 김병기 의원 이야기 쭉 들으셨죠?

▶ 하태경 : 네, 들었습니다.

▷ 최경영 :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 하태경 : 김병기 의원하고 제가 사이가 좋은데요. 이 문제는 의견 차가 명확하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씩 제가 반박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경영 : 일단 TF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월북이 아닌 것으로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게 지금 해경의 발표잖아요.

▶ 하태경 : 2가지인데요. TF에서는. 6시간. 이분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시점부터 이제 피격되고 소각될 때까지 6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는 구할 수 없었나. 저희들은 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점검이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월북몰이 포함한 피해자, 희생자에 대한 아주 심대한 인권침해. 문재인 정부가 가한 인권침해 이 2가지 주제가 집중적으로 검토가 될 겁니다.

▷ 최경영 : 그러면 6시간 동안 북한에 잡혀 있었던 그 시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하태경 : 맞습니다.

▷ 최경영 : 그때 구할 수 없었나.

▶ 하태경 :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에 북한하고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는데 한 가지 거짓말이 통신선을 빨리 복구해야 저런 일을 예방할 수 있다. 했는데 이미 그 시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친서를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통신선이 살아 있었거든요.

▷ 최경영 : 2020년 9월이었죠, 그때가.

▶ 하태경 : 그렇죠. 9월 8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친서를 보내고 김정은 답변이 12일에 옵니다. 이 사건이 22일에 발생하잖아요. 이미 통신선이 복구가 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통신선이 없었기 때문에 연락할 수 없었다는 식으로 그 당시에 거짓말 한 게 이제 다 드러난 거죠.

▷ 최경영 : 통신선이 없었기 때문에 연락할 수 없었다. 통신선이 이미 있었고 그때 6시간 동안 잡혀 있었는데 그때 전화를 하든 뭘 하든 해서 사람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한다.

▶ 하태경 : 그 당시 3가지 통신선이 살아 있었다는 게 추후에 다 확인이 됐고요.

▷ 최경영 : 3가지 통신선이 살아 있었다?

▶ 하태경 : 아까 이제 정상 간에 통신선 그다음에 정전 채널. 정전 채널 통신선하고 국제상선 통신망이라고 서해에서 배 타면 다 북한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3가지 통신이 다 살아있었고 그 어떤 통신선으로도 북한한테 그 사람 발견되면 구해달라. 한국으로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 최경영 : 그런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 하태경 : 대통령이 구하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 최경영 : 대통령이 구하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이 헛되이 희생되게 했다. 그런 말씀이시고. 두 번째는.

▶ 하태경 :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보호 책임을 다 하지 않았다고 어제 이야기를 한 거죠.

▷ 최경영 : 두 번째 부분은 이게 월북으로 단정할 수가 없는데 그때 추정해서 월북몰이를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 하태경 : 김병기 의원은 당시 정부가 월북으로 추정했다고 그러는데 월북으로 단정해서 발표를 했죠.

▷ 최경영 : 김병기 의원은 지금 추정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 하태경 : 김병기 의원은. 여러 가지 추정 중에 하나였던 것이 아니라 월북이라고 판단된다고 단정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확인된 거는 그 월북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감청 정보 말고는 전부 다 조작했다는 게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거죠.

▷ 최경영 : 감청 정보 말고는 다 조작했다.

▶ 하태경 : 모조리 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조리 다 조작을 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니까 감청 정보를 어떻게 그러면 보고서를 조작한 거예요? 1차 단계부터 쭉?

▶ 하태경 : 그러니까 감청 정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사람이 총구멍 앞에서 죽음을 죽을지도 모르는데 생존 본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걸로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외에 뭐 구명조끼. 그렇죠? 구명조끼는 거기에서 배 위에서 일하면 필수적으로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 하태경 : 그리고 물 안에 들어가려면 방수복을 입어야 되는데 방수복을 안 입었고요. 당시 조류도 그쪽으로 향하지 않았다고 발표를 했는데 자력으로 갔다. 부유물에 타고 있으면 자력으로 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것도 이제 조작을 한 것이고. 또 나중에 조류가 북으로 갈 수 있다고 말도 바꿔요. 그래서 제가 이미 그건 다 언론에 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부유물이 지금 이제 방수복을 입지 않으면 저체온증으로 죽는다고 해서 부유물을 안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누가 실족을 했는지 아니면 뛰어들었는지 누구도 본 사람은 없는 거죠? 지금 어업지도선에서.

▶ 하태경 : 아무도 못 봤죠. 아무도 못 봤고 부유물이 뭔지도 몰라요.

▷ 최경영 : 그러니까 부유물은 그러면 뭐예요?

▶ 하태경 : 그러니까 준비된 부유물인지 아니면 제가 서해바다 가보니까 둥둥 떠다니는 게 꽤 많이 있어요.

▷ 최경영 : 그렇죠. 그렇겠죠.

▶ 하태경 : 그래서 바다에 어떻게 실족해서 떨어졌는데 그 부근에 있던 스펀지 같은 게 많아요. 물고기를 잡거나 지점을 표시하기 위해서.

▷ 최경영 : 부표 같은 거.

▶ 하태경 : 부표죠. 그것을 잡았을 수도 있고. 그런데 부유물이 뭔지도 모르고 배에서 뭐가 없어졌는지도 확인도 안 됐는데 부유물을 마치 준비한 것처럼 월북을 위해서. 그런데 부유물. 거기 고속단정이 있습니다. 빨리 달리는 조그마한 배가 있습니다. 모터보트가. 아예 월북하려면 그걸 타고 가죠. 자기가 다 관리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 최경영 : 어업지도선에 조그마한 보트가 있는데 그거를 떼서 갔으면 된다.

▶ 하태경 : 그렇죠. 그걸 풀어서 그냥 타고 새벽에 가버리면 사람들 자고 있고. 뭐 잡기도 힘들죠.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부유물이라는 건 자기 의지로 방향을 가게 할 수 없잖아요. 바다 위에서 튜브 타고 있으면 튜브가 파도가 막 몰아치는데 그날 밤에 파도도 엄청 세게 쳤는데 자기 가고 싶은 방향으로 튜브를 가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파도에 휩쓸리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시에 해경이. 그러니까 해경이 의심의 가책을 느끼고 중간조사결과는 청와대가 압박하니까 허위로 국민한테 발표하고 나서 이제 집단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최종 조사 결과 발표할 때는 정확한 입장을 이야기한 거죠.

▷ 최경영 : 그러면 지금 청와대가 압박했다는 증거는 있을까요?

▶ 하태경 : 이미 언론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 최경영 : 어떤 게 있을까요?

▶ 하태경 : 언론에 민정수석실에서 지침을 줬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전 수사국장이 자기 독자적으로 자율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게 아니라 지도부에서 지휘를 했다. 방향을. 그 지금 증언이 나왔고. 저한테도 보고할 때 이미 수사하기 전부터 월북 결론은 내려져 있었다고 말한 사람도 있고요.

▷ 최경영 : 지금 방금 전에 김병기 의원은 1차 보고서, 2차 보고서, 3차 보고서가 있는데 그러면 분석관들이 처음에는 뭔가 월북이 아니다. 지금 국민의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월북이 아니라 뭔가가 다른 실족이나 이런 것 같다는 뉘앙스를 많이 담아서 분석보고서를 냈는데 그다음에 위에 지시에 따라서 뭐 2, 3차나 최종 보고서가 바뀌었으면 그런 증거가 있으면 그거는 확실한 거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하태경 : 그게 저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국회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그러는데 국회 회의록은 주로 공방밖에 없고요.

▷ 최경영 : 국회 회의록은.

▶ 하태경 : 여야 공방밖에 없죠. 그러니까 진실에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청와대 회의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청와대 그 2번에 걸친 관계장관대책회의가 있거든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석관들은 월북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보고서를 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월북으로 몰아가자. 이런 프레임을 잡았기 때문에 아무런 증거도 없이 증거가 없는 게 아니라 조작된 증거로 해경이 월북으로 저는 몰아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오히려 청와대 회의록 공개 동의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 저는 청와대 회의록하고 국회 회의록 함께 공개하자. 그럼 저는 찬성할 용의가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월북으로 몰아가자고 청와대에서 그랬다면 그 정부는 정말 국기문란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엄청난 사건인데.

▶ 하태경 :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너무 잔인하게 살해됐기 때문에 이게 여론의 불을 끄지 않으면 굉장히 정부가 곤란해지고 또 대북관계의 추진 동력도 잃기 때문에 당시 정부가 들떠 있었거든요. 친서 막 김정은한테 친서 가고 이러면서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 차원에서 아주 이런 반인륜적인 인권 명예살인에 해당하는 월북몰이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그때 국회에서 그러면 국민의힘은 김병기 의원 주장은 북한의 만행에 관해서는 다 규탄하는 그런 분위기였지만 월북과 관련해서는 군의 판단이 맞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 아니에요?

▶ 하태경 : 그 반증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월북으로 몰고 가면 안 되고 그렇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월북 딱지는 빨갱이 딱지잖아요.

▷ 최경영 : 그렇죠, 그렇죠.

▶ 하태경 : 지금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과거 인권 민주주의 외쳤던 사람의 위선을 극명하게 보는데 이분들은 과거 월북자로 무고한 사람을 월북자로 몰 때 자기 모든 영혼을 바쳐서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이 무고한 시민을 월북자로 몰아넣고 그게 대수냐. 먹고사는 게 중요하지. 인권 집단 경제는 전두환의 인권관입니다. 민주당 586들 자기가 타도하려고 했던 전두환 정권하고 지금 닮아가고 있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하태경 의원이 이제 월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는 김병기 의원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한기호 의원이나 다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그런 뉘앙스가 아니지 않았어요?

▶ 하태경 : 강대식 의원, 신원식 의원 당시 발언했더만 보세요. 기억력의 한계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과거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서해 객관적 진실이 뭐냐가 중요한 거죠.

▷ 최경영 : 그렇죠. 그러면 이 객관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SI 정보를 어떻게 여야 의원들에게라도 다 공개를 해야 한다.

▶ 하태경 : 그러니까 지금 비공개 정보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청와대 회의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SI 정보가 있는데 청와대 회의록은 제가 방금 공개하자고 있고 SI 정보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통신 감청 정보하고 정부 브리핑에서 잘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영상 정보가 있습니다. 통신 감청 정보원은 연합 자산이 아니라 우리의 독자 자산입니다. 이거는 법원에서도 여야가 합의해서 봐야 한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합의해주면 같이 열람하면 되고요.

▷ 최경영 : 열람하면 된다.

▶ 하태경 :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으면. 그리고 영상정보는 미군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상정보에서 시신 소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청와대가 개입해서 이 사건 정보를 왜곡하려 했다는 이미 나온 증거가 뭐냐 하면 처음에는 시신 소각했다고 발표했잖아요, 국방부가. 청와대가 그거 뒤집으라고 했어요, 국방부에. 그래서 나중에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이 시신 소각을 했다고 발표했다가 자기 발표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사과를 합니다. 이거 지금 많은 국민들이 잊어버리시고 있는데 이때 청와대가 왜곡한 겁니다. 이 청와대는 왜곡 범죄를 한 번 저질렀고요.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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