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폐기물 불법 처리 업체 68곳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폐기물 처리 업체 360곳에 대해 단속을 벌여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6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0건,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 처리 위탁 5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31건,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 10건,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미신고 8건,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3건, 폐수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물환경보전법 위반) 1건 등입니다.

고양·남양주·구리·포천 등의 고물상 5곳은 사업장폐기물을 인천 서구의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A씨에게 위탁 처리하다가 적발됐습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와 인천 지역 고물상에서 2만7천여t의 더스트 폐기물을 수집한 뒤 고철을 선별해 팔아 48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천의 한 재활용업자는 2019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허가 없이 폐합성수지 폐기물 750톤을 수집한 후 파쇄·분쇄 과정을 거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허가 업자 등 부적격자에게 위탁 처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