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LH, 민간사업자 감독 부실…얇은 외벽·등급 낮은 완충재 사용”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사업협약을 맺고 공공주택사업 시공을 맡은 일부 민간사업자가 LH와 협의 없이 사업계획서보다 외벽 콘트리트 두께를 얇게 시공하는 등 사업계획서를 지키지 않았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LH의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장 59곳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를 오늘(21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강원도 양양군의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서에는 외벽 콘크리트 피복두께를 최소 50mm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LH와 협의 없이 외벽 두께를 40mm로 설계해 공사를 진행하는 등 36건의 사업계획서 미준수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의 공공주택 사업장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서에는 층간소음 차단을 위한 완충재를 2등급 제품을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는 성능이 낮은 3등급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은 LH 등 공공시행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는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공공시행자와 민간사업자가 역할을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감사원은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LH와 사전 합의하도록 규정돼있고, LH도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LH에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LH와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비율로 분양수입금을 배분하는데, LH가 자신들이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누락하는 등 사업비를 잘못 산정해 분양수입금 63억여 원이 LH에 적게 배분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대해서도 주의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