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을 묻는다

[앵커]

부동산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측도, 조정도 까다로운 탓에 지난 정부 내내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21일) 정책, 세금 부담 줄여주고 공급은 늘린다는 게 굵은 줄기인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듣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8월만 기다린다는 집주인들 제 주변에 많더라고요.

5%까지로 묶은 전월세 상한제가 처음 풀려서, 전세 사는 분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세시장, 걱정 안 되십니까?

[답변]

지금 임대차법이 2년이 됐는데요.

워낙 부작용이 많죠.

그래서 이게 갱신이 만료된 매물들이 가격이 오를까 봐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임대차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부동산 정책을 책임진, 총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월세 안정 대책은 다 취하자.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입니다.

[앵커]

단계적으로 나아간다고 보면 될까요?

[답변]

네.

[앵커]

전셋값 5%보다 더 안 올리면 2년 실거주 요건 없애준다는 게 골자인데 집주인이 전셋값을 '덜' 올려도 될 만큼 당근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답변]

나중에 양도세 혜택을 받는 것이 지금 많이 올려받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 될 겁니다.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생 임대인 제도는 올리더라도 조금씩 올리면 그에 상응하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상을 해주겠다.

그래서 자발적 행동을 권유하는 거죠.

[앵커]

시장 감시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부 희망대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는다면 공급엔 숨통 트이긴 하겠지만 문제는 이 비싼 집을 누가 어떻게 사느냐는 겁니다.

서민 입장에선 그림의 떡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답변]

지난 정부에서 규제가 지나쳤고 부담을 너무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에게는 다주택이기는 하지만 세금을 너무 한꺼번에 올렸고요.

실수요자들에게는 금융을 전부 묶어놨습니다.

주택을 공급하는 사람들에게는 가격을 그냥 획일적으로 통제를 하다 보니까 모두가 고통이고 모두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시장원리에 맞으면서도 현실에서 작동이 잘 될 수 있는, 실수요자들도 보호하고 세입자들도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정상화의 길을 가자,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발표한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인데요.

이제는 지나친 규제가 부담 일변도의 비정상적인 정책에서 정상화로 가는 첫 걸음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집주인에게만 혜택 맞춰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어서 세입자 측면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규 공급도 들여다보죠.

정부 출범 100일 안에 '250만 호 이상' 공급방안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살 수 있는 어디에 어떤 주택 공급하느냐가 관심사입니다.

일단 서울입니까?

[답변]

주로 도심이나 교통 요지와 같은 입지가 좋은 곳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된 공급 대상들은 무주택자, 청년들에게 금융과 세제 지원 등 자기 집으로 만들 수 있는 지원대책과 함께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저희들이 발표할 것입니다.

광복절 이전에 발표할 수 있도록 지금 각 TF 분과별로 구체적으로 짜고 있습니다.

[앵커]

며칠 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이런 말 했습니다.

용산 압구정 여의도 같은 데 은퇴자들이 살고 젊은 세대는 화성과 파주에서 서울로 출퇴근한다, 왜곡된 구도를 바로잡자.

문제는 서울 집값이 부모 도움 없이 구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는 거 아닙니까?

[답변]

지금 너무 올랐죠.

너무 오른 집값이 어느 정도는 하향 안정화 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 청년들, 그리고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젊은 세대들 무주택자들에게는 집값의 벽이 너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산 형성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금융 국가적인 지원 정책과 함께 입지를 제공하겠습니다.

[앵커]

대출일 텐데 많이 빌려준다 해도 결국 이자가 딸린 빚입니다.

가능할까요?

[답변]

그동안에는 대출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가계 부채도 너무 커졌거든요.

이제는 좀 더 선진적인 방법으로 지분을 투자해준다든지 다양한 방식들을 가지고 실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정책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분을 투자한다는 게 어떤 정책일까요?

[답변]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를 모아서 리츠 같은 데서 지분을 인수해주고 장기적인 투자에 대해서 수익을 돌려준다든지 이러한 투자와 금융기법, 민간과 공공을 합치면요 지금 전부 자기 빚으로 집을 무리해서 사는 것보다는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고.

그럼 면에서 새로운 주택 공급의 창의성이 필요한 거죠.

[앵커]

분양가 상한가에서 자잿값이나 경비가 건축비에 반영되면 결국 서민들 주거 부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답변]

전체 분양가에서 이번에 반영시키는 필수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밀어 올리는 요인은 소폭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이고 청약 열기도 매우 저조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재건축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나서는 동인이 될까요?

[답변]

이번에 오늘 나온 반응을 보니까 아쉽다, 더 기대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건설업계에 돈벌이를 시키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다수의 서민들.

주거 수급 안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더라도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공급이 촉진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좀 더 기다려달라.

네, 추가로 다른 질문 하나 드립니다.

화물연대 파업, 가까스로 봉합은 했지만, 경윳값이 문젭니다.

지금처럼 오르면 운임도 달라지게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저희가 이번에 화물연대와 한편으로는 원칙을 지키고 한편으로는 대화하면서 그 어려움에도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기름값이 오르면 정부 보조금만 주는데요.

그러면 안 되겠다.

유가와 연동되는 표준 계약을 도입하는 방안을 아주 깊이 검토하고 있겠습니다.

[앵커]

손 보시겠다.

[답변]

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집이 말 그대로 "편하게 사는 곳"이 되도록 계속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