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개편해 최대 4% 인상”…하반기 공급 늘까?

[앵커]

정부는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도 내놨습니다.

필수 경비를 인정하고, 자잿값이 크게 변하면 이를 수시로 반영하는 방식 등인데요, 분양가가 최대 4% 오를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이지만, 건설업계는 충분치 않다는 반응입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2,400여 가구가 입주 예정인 서울의 한 재개발 구역.

지난해 7월 예정됐던 분양이 연기되고, 아직 공사 시작도 못했습니다.

[재개발 조합 관계자 : "작년에 (건설사와 공사비를) 합의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총회까지 갔었지만, 총회에서 부결된 거죠. 공사비가 비싸다고 해가지고."]

건축비 갈등 등으로 곳곳에서 공사가 중단되면서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은 당초 예정의 11%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해소하겠다며 분양가 상한선을 올릴 방안을 내놨습니다.

분양가는 땅값, 공사비, 가산비를 합산해 정해지는데, 가산비에 이주비와 조합 총회 개최 비용 등을 추가했고, 공사비는 자재 값 상승을 보다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김수상/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비정기 조정) 주요 자재 항목을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항목으로 교체·추가하고, (철근·레미콘 등) 주요 품목 상승률의 합이 15% 이상인 경우는 3개월 이내에도 조정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한 재개발 사업장에 실제 대입해보니, 분양가가 2.3% 상승해 전용면적 84㎡의 경우 1,870만 원 오르게 됩니다.

땅값 평가는 부동산원이 비공개 심사하던 것을 외부 전문가도 참여한 위원회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고분양가 여부를 심사할 땐 상대적으로 최근에 지어진 단지와 비교해 현실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정부가 예상하는 분양가 상승률은 최대 4%...

하지만, 건설업계와 조합은 충분치 않단 분위기입니다.

[윤지해/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 "분양가가 약간 높아지니까, 일부는 지연되던 분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자재 값 폭등세를 더 반영하기 위해 후분양으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분양받는 입장에선 원자재 값 상승 속 분양가 부담이 커질 전망인 가운데, 분양 시장에서 입지 등에 따른 청약 경쟁률 양극화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