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 국힘’ 뒤집힌 서울 표심 “재산세 조세저항이 한몫”

최근 5년간 서울에서 재산세 부담이 급증한 동일수록 선거에서 국민의힘 계열 정당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선거 결과로 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지현 연구위원이 낸 '서울 동(洞)별 재산세 부담과 정당 지지도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동별 정당 지지도 변화와 재산세 부담 변화에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연구는 2016년 4월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등 세 차례 선거에서 서울 426개 행정동의 선거 결과와 재산세 부담 변화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 국힘 계속 지지한 동, 5년 간 재산세 상승률 84%

서울의 주택분 재산세는 201 7년부터 2021년도분까지 누적해서 평균 43% 올랐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부담은 동별로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 기간 서울에서 재산세 부담이 가장 낮은 5개 동의 누적 증가율이 15%였던 반면, 가장 높은 5개 동은 152%였습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서남권에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반면, 강남권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재산세 누적 증가율의 격차는 동별로 선호하는 정당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기간 세 번의 선거에서 전체 426개 동 가운데 187개 동(44%)은 선호 정당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 번 모두 민주당 후보가 우세였던 동은 132개 동이었고, 국민의힘(새누리당, 미래통합당) 계열 후보가 계속 우세였던 동은 55개 동이었습니다.

세 번 모두 민주당이 우세였던 동의 재산세 누적 증가율은 2017년 대비 24%로, 서울 평균 증가율(43%)보다 낮았습니다. 반면, 세번 모두 국민의힘 계열이 우세였던 동은 같은 기간 재산세 부담 증가율이 84%로, 민주당을 선호한 동보다 누적 증가율이 3.4배 높았습니다.

■ 국힘으로 지지 바꾼 동, 5년 간 재산세 상승률 99%

재산세 급등이 서울 표심에 미친 영향은 민주당 지지에서 국민의힘 지지로 바뀐 곳에서 더욱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2019년도 재산세를 납부한 뒤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국회의원 정수 49명 가운데 41명을 당선시켰습니다. 20대 총선 때 35명보다 14명이 더 뽑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압승 분위기 속에서도,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21대 총선과 20대 대선에서 국힘 계열 지지로 바뀐 곳이 21개 동이 있었습니다(아래 그래프, 붉은 색 선).

이 지역의 재산세 누적 증가율을 분석해보니 2017년에 비해 2019년도 재산세가 3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우세를 점한 지역과 비교하면 재산세 누적 증가율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 지역의 2017년 대비 2020년도 재산세 누적 증가율은 66%로,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2021년에는 99%에 이르러, 2017년에 비해 2배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와 달리, 21대 총선까지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선호한 지역은 160개 동이었습니다(보라색 선, 보라색 점선). 이들 지역의 2017년 대비 2021년도 재산세 누적 증가율은 40~43% 로, 서울 평균 증가율과 비슷했습니다.

반대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계열이 우세였다 21대 총선과 20대 대선에서 민주당이 우세를 보인 곳은 35개 동이었습니다. 이들 지역은 2017년 대비 2021년도 재산세 누적 증가율이 21%로, 서울 평균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종합하면,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재산세가 소폭으로 증가한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유지된 반면, 재산세가 급등한 지역에선 국민의힘 계열로 표심이 돌아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뒤집힌 서울 표심, '재산세 조세저항' 한몫

이 같은 결과는 민주당이 압승했던 21대 총선과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20대 대선 사이, 재산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서울 표심을 흔들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서울 주택은 공시가격이 높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한시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해준 특례세가 적용되는 경우도 적었습니다.

박지현 연구위원은 "재산세는 납세자의 현금 흐름과 상관없이 과세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납세자의 반감을 유발하는 세목이어서, 재산세의 조세저항은 다른 세목보다 더욱 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7월에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부담액을 3월말 공시가격이 발표되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세 부담의 불확실성이 확대돼 납세자의 불안감을 더욱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볼 대목은 서울은 전국에서 자가점유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재산세를 부담하는 자가소유자 비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유권자의 표심은 재산세 부담 변화로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지난 16일 윤석열 정부는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분간 큰 선거는 없지만, 앞으로 부동산 정치가 어떻게 작동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인포그래픽 : 김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