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애물단지 ‘빈집’ 처리 해법은?

입력 2022.06.22 (09:48) 수정 2022.06.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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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에는 빈집이 전체 주택의 10%를 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 지자체에서 도입한 옆집 주민이 빈집을 매입하는 제도가 해결책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리포트]

일본 와카야마현 다나베 시에는 빈집이 천 700여 채나 됩니다.

대부분 소유자가 멀리 살아 관리가 되지 않고 주택 해체 비용도 부담돼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빈집 소유자는 활용을 전혀 못 하지만 빈집에 대한 보유세는 내야 하고 옆집 주민은 빈집이 무너질까 고민입니다.

한마디로 빈집은 모두에게 애물 단집니다.

시에서 고민 끝에 옆집 주민이 빈집의 해체 비용을 부담하면, 땅째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 5년 동안 30채의 빈집이 정리됐습니다.

다나카 씨도 빈 옆집을 매입했습니다.

바람만 좀 불어도 낡은 옆집 건물 파편이 날라오는 등 늘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다나카 게이/빈집 매입제도 이용 : "(건물 파편이 날아왔을 때는) 어린 자녀가 혹시 맞아서 다치지 않을까 걱정됐죠."]

다나베 시의 제도가 획기적으로 빈집을 줄이지는 못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분명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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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애물단지 ‘빈집’ 처리 해법은?
    • 입력 2022-06-22 09:48:12
    • 수정2022-06-22 09: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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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에는 빈집이 전체 주택의 10%를 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 지자체에서 도입한 옆집 주민이 빈집을 매입하는 제도가 해결책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리포트]

일본 와카야마현 다나베 시에는 빈집이 천 700여 채나 됩니다.

대부분 소유자가 멀리 살아 관리가 되지 않고 주택 해체 비용도 부담돼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빈집 소유자는 활용을 전혀 못 하지만 빈집에 대한 보유세는 내야 하고 옆집 주민은 빈집이 무너질까 고민입니다.

한마디로 빈집은 모두에게 애물 단집니다.

시에서 고민 끝에 옆집 주민이 빈집의 해체 비용을 부담하면, 땅째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 5년 동안 30채의 빈집이 정리됐습니다.

다나카 씨도 빈 옆집을 매입했습니다.

바람만 좀 불어도 낡은 옆집 건물 파편이 날라오는 등 늘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다나카 게이/빈집 매입제도 이용 : "(건물 파편이 날아왔을 때는) 어린 자녀가 혹시 맞아서 다치지 않을까 걱정됐죠."]

다나베 시의 제도가 획기적으로 빈집을 줄이지는 못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분명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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