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경찰국 신설은 민주주의 역사 거스르는 퇴행적 접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행정안전부가 가칭 경찰국을 신설하는 등 경찰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민주주의 역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퇴행적 접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오늘(22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 독립의 문제는 전두환 대통령이 치안 본부를 직할 통치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강하게 탄압하던 시기, 그때의 교훈으로부터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이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다 보면 인권 유린과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라며 "이것은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우 위원장은 "대통령의 아주 가까운 지인인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역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퇴행적 접근이 아닌가 하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민주당 前 행안위원들 "경찰제도개선 자문위 권고안 폐기해야"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에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민주 경찰의 역사는 6.10 민주항쟁의 산물"이라며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실상 경찰역사를 32년 전으로 되돌려 ‘치안본부’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며, 이는 곧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회귀하려는 의도로밖에는 볼 수 없다"면서 "과거 군부독재를 대신해 검부독재를 하려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어제(21일) 경찰 고위직 인사가 한 차례 번복된 해프닝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는 경찰청장 후보 여섯 명을 두고 행안부 장관이 일대일 면접을 봤다고 하더니, 이번엔 발표 전 협의를 마치고 언론에 공개된 경찰 고위직 인사 명단을 제멋대로 바꾸고 있다"면서 "그야말로 경찰 흔들기의 전형"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처음에는 인사담당 직원의 실수인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여론이 그 심각성을 지적하자 행안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뒤늦게 해명을 늘어놓았다"면서 ""대통령실과 행안부가 경찰 조직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편의에 따라 언제든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주는 전형적인 경찰 통제, 경찰 길들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