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정상회의 참석은 포괄적 안보 구축…반중·반러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은 ‘가치 연대’ 강화와 포괄적 안보기반 구축 등을 위한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 정책에 대한 지지도 요청할 거라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또 나토정상회의 계기 한일정상회담은 가능성이 낮지만, 한미일 정상회담은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오늘(22일) 브리핑에서 “나토 동맹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우리의 전통 우방국”이라며 “윤 대통령은 나토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윤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참여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토 회원국과 파트너국에게 강조해야 할 사안 중 하나가 북핵 문제”라며 “강력한 북한 비핵화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김 실장은 또 “정상회의를 통해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속 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포괄적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며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집단 방위가 아닌 ‘포괄적 안보 협력’을 나토와 도모한다는 얘기”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정상회의 참석은) 신흥 안보 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모색하는 의미도 있다”면서 “사이버, 기술, 기후변화 등의 분야에서 새로 등장하는 여러 위협을 ‘신흥 안보’라 하는데, 나토와 정보 공유나 합동 훈련, 공동 연구 등을 추진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주(駐) 나토 대표부를 신설해 정보 공유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원전,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방위사업,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북핵 문제 공조 등을 고려해 (여러 국가와)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유럽의회(EU의회) 상임의장과 집행위원장, 폴란드, 체코, 덴마크, 네덜란드 등 10개 정도 나라의 정상과 나토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폴란드는 방위사업 수출, 네덜란드는 반도체 기술 협력, 덴마크는 신재생·수소에너지, 캐나다는 전기차와 차세대 배터리 등의 의제와 협력 분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반중(反中) 정책과 무관…한일회담 가능성 낮아”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토정상회의 참석이 ‘반중(反 중국)’·‘반러(反 러시아)’ 정책으로의 선회 가능성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토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새로운 전략개념, 나토의 집단방위는 우리나라와는 상관없다면서 “전통적 군사 안보뿐 아니라 기후변화, 신흥 기술, 이런 포괄안보 차원에서 나토 회원국, 파트너 국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중은 FTA 후속 협의 등 불편한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협력 기제가 현재도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나토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일정상회담은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 준비는 돼 있지만, 일본은 선거(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민감한 시점에 중요한 문제를 외국 땅에서 다른 계기로 만나 한일 의제에 집중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양국 간에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기로 힘을 모은다는 공감대는 확실히 형성돼 있다”면서 “구체적인 현안을 주고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분명히 오리라 확신한다. 강제징용 문제 등의 걸림돌은 결단하고 머리를 맞대고 의지를 갖고 있는 한 정무적 공감대로 법적 한계를 뛰어넘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려있다”고 했고, 한일 정상이 복도 등에서 마주쳐 잠시 환담을 나누는 ‘풀어사이드’, 약식회담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했습니다.

또 나토정상회의를 계기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을 발표할 예정인데, 살상무기는 직접 지원이든 우회 지원이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나토정상회의 동행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배우자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면서 “저희는 가급적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 변수와 코로나 변수가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며, 20차 당 대회를 앞둔 중국이 북한 핵실험으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혼란을 우려해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술 핵탄두 실험이라는 필요성만 본다면 당장이라도 (핵실험을) 해야 하지만, 중국과 코로나 변수, 기타 부대적인 요소를 고려할 때, 당장 하지 못하는 요인들이 중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