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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사사건건] 박지원 “윤석열 원전 장려 좋지만 ‘5년간 바보짓’은 못할 말…국정 수행 점수 60점 아래”
입력 2022.06.22 (16:23) 수정 2022.06.22 (18:24) 사사건건
박지원(전 국정원장)
-국정원장 재임 시절 국내 정보 수집 않고 정치 개입 없게 완전 개혁
-인혁당 피해자 이자 면제...한동훈 장관 굉장히 잘한 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진상 규명 필요, SI 열람은 부적절…국가 안보 금도 지켜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과거 회귀, 절대 안 돼...시행령 아닌 입법 사안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점수는 60점 미만...검찰총장 임명해 제대로 검찰 인사해야
-'도어스테핑' 신선하지만 대통령 언어는 정제되고 참모들 검토 있어야
-원전 장려 개인적으로 좋지만 '5년간 바보짓'은 대통령 언어 아니다
-30년 넘게 이어진 적폐 청산 등에 피로감…미래·경제로 나아갸야
-나토 회의 김건희 여사 동행은 당연…제2부속실 만들어 공적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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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6월 22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박지원 전 국정원장


https://youtu.be/DUa-NisMiS0

◎범기영 엉킨 실타래 같은 정국, 쾌도난마, 즉문즉답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장에서 돌아온 정치 9단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안녕하세요? 2년 만입니다.

◎범기영 2년 만인데, 다른 방송에 나가서 하도 전 국정원장이라고 하지 말아 달라고 해서 제가 전 비서실장이라고...

▼박지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범기영 왜 그렇게 싫어하세요?

▼박지원 저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현재의 개혁된 국정원을 존경하고 우리 직원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장으로 이렇게 부르니까 모든 얘기가 국정원에서 가지고 나온 정보 아니냐, 이런 곡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정원에 관계된 얘기는 제가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기영 그런데 나오시자마자 X파일 말씀하시고 그러세요.

▼박지원 그것은 제가 의도적으로, 개혁이 됐는데 그러한 것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활용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선언을 해놓은 겁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국정원, 그래도 안 여쭤볼 수는 없고 국정원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안타까웠던 걸 그거로 꼽으셨고 가장 큰 성과를 하나 말씀하신다면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박지원 국내 정보 수집을 하지 않고 정치 개입을 하지 않는 원년을 만들었습니다. 개혁을 완전히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국정원장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렸지만 개혁한 후 제가 지나가니까 새도 안 날아가더라고요. 이렇게 한 것은 국정원 60년사에 영원히 빛날 겁니다.

◎범기영 최근 또 인터뷰 보니까 인혁당 피해자 이자 면제, 이걸 이제 칭찬하시면서 법무부 장관 칭찬을 또 하셨더라고요.

▼박지원 한동훈 장관 굉장히 잘했어요. 제가 국정원장 마지막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무부와 검찰하고 의견 조율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정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검찰에서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승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결정한 대로 우리 의견을 법무부에 내놨는데 한동훈 장관이 딱 결정했더라고요. 진짜 잘하신 거예요.

◎범기영 그때는 왜 그렇게 안 됐을까요?

▼박지원 글쎄요. 검찰이 반대를 하면, 과거에는 국정원이 검찰도 상당히 지배를 했지만 또 법무부도 했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되는데, 역시 한동훈 장관이 탁 들어서니까 해결해줘서 저는 굉장히 존경하고 잘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기영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아이러니 같긴 합니다. 진보 정권에서 못 한 일을 보수 정부 들어서서 한 달 만에 지금 했어요.

▼박지원 진보 정권에서 못 한 일이 아니라 국정원의 의견을 듣기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소견을 낸 것을 이제 한동훈 장관이 결정해준 거니까, 하신 분이 공로가 있죠. 저는 뭐 국정원도 잘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무부가 대단히 잘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범기영 그런데 소송 당사자, 소송 실제 책임은 국정원에서 현재 했었으니까.

▼박지원 저희들이 피고인이죠.

◎범기영 그러니까요.

▼박지원 그분들의 고생을 우리가 어떻게 그런 나쁜 판결로 제2차 가해를 가한 거 아니에요?

◎범기영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재직하실 때는 그 문제가 끝내 풀리지 못한 상태로 일단 내려왔으니까.

▼박지원 그렇죠.

◎범기영 그 피해자한테는 그래도 유감 표명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박지원 피해자한테 직접 얘기는 안 했지만, 함께 추진했던 함세웅 신부님, 이부영 전 대표 그리고 김형태 변호사 등과는 전화를 하면서 한동훈 장관도 잘했지만, 저에게 참 수고했었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국정이 1년 만에 원훈석 다시 바꾸겠다고 해요. 저희 사진 준비돼 있죠? 저게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 저 원훈석 만든 지가. 지금 교체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저도 보도를 봐서 알았습니다만, 정권이 바뀌고 정권 교체가 되고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바뀌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 원훈석, 저 자체도 역사다. 그래서 국정원 내부에 저걸 순서대로 다 놓았는데 거기에 진열되겠죠.

◎범기영 바꾸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냥 이렇게 선선히 받아들이십니까?

▼박지원 제가 국정원장이 아닌데 지금 현 국정원장이, 또 이 정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받아들여야죠.

◎범기영 알겠습니다. 현안으로 좀 넘어가죠.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두고 공방 연일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여쭤봐도 어차피 말씀 못 하실 테니까, 지금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되는 것은 대통령 기록물 공개와 관련된 논란이 하나 있고, 당시에 국회에 보고된 내용, 비공개 회의록이라고 공개하자, 이런 논란이 양쪽에, 여야 간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을?

▼박지원 저는 이 문제가 같은 국방부, 같은 해경에서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지는 거,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고인이 있고 유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진상은 규명돼야 되지만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도어스테핑 때 아주 잘 말씀하셨더라고요. 소위 민주당에서 SI, 첩보 내용을 공개하자,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건 공개할 수 없지 않느냐. 그것이 대통령의 말씀, 언어입니다. 높이 평가합니다.

◎범기영 그러면 국회 회의록...

▼박지원 제가 오늘 굉장히 좋은 얘기만 해 주네요?

◎범기영 국회 회의록 공개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박지원 윤석열 대통령도 잘했다, 한동훈 장관도 잘했다. 잘한 건 잘한 거예요.

◎범기영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야죠. 국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국방위의 속기록이나 또 비공개 회의 때 나온 것들이 있어요. 저도 좀 들었는데, 또 보도가 됐고. 그래서 그러한 것만 보더라도 그 문제가 저는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범기영 그런데 사실은 핵심은 그렇잖아요? 이분이 월북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일정한 증거에 의해서 확인이 되겠으나 핵심은 사실 국가가 이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적절한 조치를 했느냐,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박지원 글쎄요, 저도 군 당국이 절대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는 보지 않고요. 또 최근에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그때의 조류, 민간연구소에서도 해경에서도 같이해가지고 조류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고, 북한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본인의 자력의 결과다, 이렇게 하면서 구명대도 또 신발을 벗어놓고 또 북한에서 발견해가지고 물으니까 자기 신상 명세를 얘기해준 걸 보면 월북으로 간주할 수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데 그거야 지금 현재는 모릅니다. 어떻게 됐든 저는 어떻게 해서 같은 국방부가, 같은 해경이 월북이다, 아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지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왜 지금 이 시점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왜 정부가 바뀐 다음에 그런 판단을 뒤집었다고 보십니까?

▼박지원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했겠죠. 원훈석도 바뀌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반드시 진상 규명이 돼야 되고 또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좋다,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도 다 공개를 하자.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또 국가의 안보를 결정하는 사람으로서 SI, 첩보나 정보, 이런 것들을 공개했을 때 북한이 암호 시스템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해독하기 위해서 몇 달 걸려야 되고, 그럴 때 우리 북한 정보가 블랙아웃 되기 때문에 진상 규명은 하되 SI, 첩보나 정보 등에 대한 그러한 문제는 안보를, 국익을 생각해야 되고 특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미 정보 당국이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분석에 대해서도 저는 신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아침 도어스테핑에서 SI, 그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아주 잘하셨다. 다시 한번 칭찬합니다.

◎범기영 돌아온 정치 9단은 칭찬만 계속하고 계시고. 윤 대통령이 한편으로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도 재조사해야 된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글쎄요. 아무런 정권이 바뀌었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되겠는가. 지금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30년간 우리는 과거사에 매여 있었습니다. 진상 조사, 무슨 조사, 그래가지고 과연 뭐로 갔느냐, 이거죠. 누리호,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주로, 미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우리나라 전 국민이 과거의 그러한 적폐 청산 등에 대해서, 물론 저도 책임이 있어요. 김대중 정부에서 또는 문재인 정부에서 함께 일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세계가 지금 경제 전쟁이고 우리 국민은 물가 전쟁이고, 그래서 저는 어떤... 물론 검찰은 과거에 산다고 하지만 사정은 짧고 간결하게 끝마치고 경제로, 미래로 가야만이 윤석열 대통령이 더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참 좋은 말씀인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NLL 포기 발언이 있었다. 그 대화록 문제 가지고도 굉장히 시끄러웠던 때가...

▼박지원 그렇죠. 그때 뭐 NLL, 그 국회에서 대통령 기록물, 대화록, 저 국회에서 반대 표결을 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종필-오히라 메모 즉, 한일회담 메모가 30년간 비밀 문서로 구분돼 있었는데, 30년이 됐어요. 그런데 JP가 살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30년을 넘겼어요. 그러듯이 그렇게 정상회담 결과나 이러한 안보 문제가 낱낱이 까지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그러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런데 한편으로는 유가족들이 있잖아요? 유가족들은 진실 규명 계속 요구하고 있고, 국가안보실장 등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결국은 그런데 구체적으로 뭔가 이분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지원 저는 국방부 그러한 자료를 보면 또 해경의 자료를 보면 납득할 수 있는 데까지 밝혀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납북 어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재임할 때가 아니어서 언론 보도를 보고 말씀드리지만, 그 두 사람이 열여섯 사람을 살해시켰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도 국정원장을 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간첩 사건을 두 번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검찰이나 법원이 증거중심주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죄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살해 사건이 있던 것은 북한이고 또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검찰과 법원에서 유죄 입증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판단이 있었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내려오면 합동 신문을 국정원도 참여해서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워낙 명백했지만, 국내 법원에서 재판을 했을 경우에는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려우니 사법 처리는 북한으로 돌아가서 받게 하자, 이게 온당한 판단이었다, 이렇게 보신 거군요?

▼박지원 저는 어떻게 됐든 그분들도 돌아가서 처형됐든지 처벌을 받든지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또 남북 관계도 고려했겠죠. 돌려보낸 것 아닌가. 그런데 이것 자체도 제가 깊숙하게는 모릅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아셔도 아마 전 국정원장으로...

▼박지원 아니요. 그것은 제가 국정원장 재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알면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범기영 그런데 얘기를 하고 싶어도 못 하시잖아요, 또. 하시면 안 되고.

▼박지원 아니요. 아는 것은 저는 하는데 국정원장 재임 때 말은 못 한다, 이거죠.

◎범기영 알겠습니다.

▼박지원 제가 떨리네요.

◎범기영 돌아온 정치 9단, 박지원 전 실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행안부, 경찰 이야기 좀 할까요?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도 또 논란입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는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겠다고 했다가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 행안부에서 만든, 권고한 내용을 좀 볼까요? 그래픽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취지예요.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만들고 고위직 경찰 인사 절차 투명화하겠다. 그리고 인력 확충, 전문성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인데... 수사 공정성도 강화하겠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좀 비판적이시더군요. 어떤 걸 좀 우려하십니까?

▼박지원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범기영 절대 안 된다?

▼박지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계속 칭찬하시다가 이건 절대 안 된다?

▼박지원 1991년, 당시 내무부에서 경찰이 독립해서 나와서 31년이 됐습니다. 많은 정치적 질곡이 있었지만, 경찰이 그래도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고 다 해왔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경찰국으로 행안부에 둔다? 도대체 어떤 행안부 장관이 치안 장관으로 승진하는데 치안감들 데려다가 전부 인터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저도 성공하기를 바라고 잘하기를 바라지만 저는 과거로 돌아가면 다시 한번 우리가 경찰국가를 만들 수 있는 소지가 된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정부 시행령으로 할 게 아니라 이것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결정돼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대통령실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 정부는 아주 은밀하게 비밀리에 했지만, 이제는 제도를 갖춰서 하겠다. 공식 조직과 체계를 통해서 경찰을 감독하고 견제하겠다. 뭐가 문제냐.

▼박지원 글쎄, 역대 정부에서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했으니까 정권 교체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한 겁니다. 그러면 안 하면 됐지, 공개적으로 그렇게 기구를 만들어서 전 15만 경찰이 지금 입이 이만큼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범기영 그런데 한편으로는...

▼박지원 이렇게 부속실 만들라고 하니까 한덕수 총리도 대통령 고집이 원체 세서, 이런 표현을 했던데, 저런 것에 고집 세면요, 역사가 심판합니다. 절대 저것은 안 돼야 된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민주당은 경찰 예속이 강화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검찰 수사권 축소의 반작용으로 경찰이 비대해지니 경찰의 권한을 뭔가 조금 통제할 수 있을 만한 장치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박지원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선출 권력인 국회가 하는 겁니다.

◎범기영 국회가 해야 된다?

▼박지원 지금 검찰총장은 국정감사 외에는 국회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경찰청장은 수시 때때로 다 국회에 나와서 설명을 하니까 선출 권력인 국회가 통제를 해야지 장관이 통제를 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후퇴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아니, 31년간 그래도 해온 것을 어떻게, 과거 정권이 은밀히 했으면 안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하겠다? 이건 더 나빠요.

◎범기영 알겠습니다. 검찰 이야기도 짧게 좀 할까요? 오늘 아마 검찰 인사가 또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총장은 여전히 공석입니다. 지금 검찰 상황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지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하면서 검찰의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패싱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불만을 표출을 했습니까? 그러면 안 해야죠. 한동훈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중에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검찰총장을 왜 임명 안 하느냐? 아무도 안 하겠다고 한대요. 바지 검찰총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설도 있는데 저는 검찰총장을 임명해서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이 그 의견을 들어서 제대로 인사를 하는 것이 좋은 일이지, 저렇게 하면 국민이, 검찰이 납득 하겠습니까? 저는 저것도 틀렸다, 이렇게 봅니다.

◎범기영 그래도 이번에는 검찰 인사위원회도 열고 나름 모양은 갖추는 것 같은데, 절대 가선 안 된다고 보십니까?

▼박지원 그건 뭐... 아니, 뭐 법무부 장관이 지금 겸직했습니까? 김충식 교수가 쓴 5공, 남산의 부장들을 보면,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국정원장을 겸직해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비리가 생깁니다. 권력이 저렇게 남용되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순리대로 하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5년인데, 지금 뭐 한두 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밟아서 해야지, 윤석열 대통령이 당했던 그것을 또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저는 아니다. 저 오늘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원전을 해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 했잖아요.

◎범기영 탈원전 기조였죠.

▼박지원 그렇죠. 세계는 원전을 하자는 나라도 있고 탈원전 하자는 나라도 있어요. 이건 의견이 충돌되고 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을 하겠다 해서 장려시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5년간 바보짓 했다, 이것은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했는데 전 정권 그렇게 폄하하고, 그러면 조상 대대로, 이제 단군 할아버지까지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뭐하더라도 바보짓 했다? 이건 아니죠.

◎범기영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질의응답 주고받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그 모습 자체는.

▼박지원 굉장히 신선하고 좋죠. 그렇지만 대통령의 말씀, 언어는 정제되고 참모들이 검토가 돼서 나와야 됩니다. 지금 계속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반드시 윤석열 정부에서는 두 곳에서 실수가 나온다. 도어스테핑 그리고 부속실.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도 매일 아침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참모들과 충분히 숙의해가지고 딱 나와서 한마디 던지는 거고, 텐 다우닝가, 영국 총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 해가지고 지금 실수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만약 국제 문제 실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신선하고 좋지만, 또 계속하시더라도 좀 잘 정제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범기영 그동안 도어스테핑, 아침 출근길에 했던 발언 중에, 이 발언은 정말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기억나시는 게 있다면 뭘 짚으시겠습니까?

▼박지원 오늘 아침에도 그거 아니에요. 바보짓 했다, 이거 대통령이 그러시면 되겠어요? 전직 대통령한테 바보짓 했다고 하면 되겠냐고요. 양산에서 시위대한테 법대로 한다. 대통령 처음 해보니까.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참 멋있는 분, 멋있죠. 툭툭 던지고. 그렇지만 대통령은 정제되고 참모들의 검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 잘한다고, 실력 있다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도 외국 정상들과 통화를 할 때는 외교부, 비서실에서 다 정제해가지고 원고를 써주면 그걸 읽어요. 예를 들면 클린턴 대통령 각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저기에서 얘네가 뭐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참 도어스테핑 좋은데, 기자들도 좋겠죠, 기삿거리 나오고. 그러나 대통령이 실수하면 대한민국이 실수해요.

◎범기영 대통령의 실수는 대한민국의 실수다. 한편으로는 김건희 여사 행보 관련한 논란도 계속됩니다. 나토 정상회의 좀 있으면 갈 텐데, 거기에도 동행할 거라고 하고 영부인들 만나는 세션이 따로 아마, 배우자 세션이 있을 테니까 거기 참석하기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지원 당연히 가셔야죠. 정상회의에 영부인이 안 가면, 그건 말도 안 돼요. 저는 맨 먼저 6월 1일 날 영부인의 패션은 국격이다. 따라서 거기를 너무 관심 갖지 마라. 그렇지만 대통령이 제1 외교를 한다면 영부인이 제2 외교 하니까 아무리 공약이 그렇다 하더라도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공적 관리를 하자. 안 해가지고 지금 여러 곳에서 사고 나잖아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영부인이 집에서 살림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못 해요. 과거에 사회주의 국가는 영부인들을 동반 안 했습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 얼마나 멋있어요? 하다못해 김정은도 리설주 여사하고 다니는데, 대한민국, 10대 경제 대국, 대한민국 대통령이 썰렁 혼자 간다? 이건 아니에요. 가시는데 저는 뭐...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잘 아시겠지만, 고집 세서 부속실 안 만든다고 하지만 저는 만들어서 공적 관리를 해줘야 실수가 안 나온다. 그렇게 봅니다.

◎범기영 그런데 아무튼 계속 늦어집니다. 지금 한 달이 벌써 넘었는데 아직도 제2부속실 폐지 공약을 근본적으로 바꿀 생각은 없어 보이고, 아무튼 시간을 끌고 있는데...

▼박지원 그런데 제1부속실에다가 몇 사람의 행정관을 넣어가지고 하겠다. 두, 서너 사람 이렇게 하는데 뭐... 코바나컨텐츠인가 하바나컨텐츠 사람들 데려간다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제대로 기구를 만들어서 공적 관리를 해줘야 우리 외교도 살고 영부인도 실수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 저희 그래픽 만들어놓은 거 있죠? 연령별로 저희가 좀 나눠서 봤는데, 10대, 20대, 30대는 거의 엇비슷하고요. 40대가 확실히 좀 다르죠? 40대, 50대, 이쪽은 부정 평가가 조금 더 많습니다. 전 원장님, 아니, 전 실장님께서는 점수를 주신다면? 윤석열 정부 한 달,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박지원 이 정치인은요, 숫자입니다. 국민의 지지도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인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배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지가 있어야 돼요. 인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기침을 해도 언론은 잘 써주고 국민은 박수 치는 인수위원회 때부터 42%에서부터 52%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굉장히 쇼킹했어요. 다 대개 보면 인수위원회 때 80% 이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여론조사에 보면 소위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아졌더라고요.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 평가가 47.6%, 부정 평가가 47.9%, 0.3%p 차이라고 하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왔느냐? 저도 60점 미만이라고 생각해요.

◎범기영 60점 미만.

▼박지원 잘한 게 있죠. 그렇지만 왜 그러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는 지금 한 10여 일 방송 출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께 네 가지를 건의했습니다. 첫째, 인사를 잘하셔야 된다. 검찰공화국 만들지 말고, 그래도 남북 분단, 동서 갈등이 있는 이 나라에서 균형 있고 조화 있는 인사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도어스테핑? 참 신선하지만 신선함 뒤에는 반드시 사고가 나오고 실수가 나온다. 나왔잖아요. 제2부속실 만들어서 제대로 관리를 해라. 마지막 네 번째, 제가 최근에 하는 것은 나로호, 우주호도 저렇게 날아가는데, 미래로 가는데 자꾸 과거에 천착하지 말고 경제로, 물가를 걱정하는, 그래서 미래로 가는, 윤석열 대통령만은 30년간의 국민 피로증을 달래서 미래로 갔으면 좋겠다. 그걸 안 하고 계시니까 지금 지지도가 어렵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센스가 있고 감수성이 빠르더라고요. 워싱턴포스트 여성 기자가 왜 여성 그러냐 그러니까 여성 주르륵 4명 임명했잖아요. 물론 문제 있는 사람도 이제 고치겠죠. 그렇지만 저는 지금 한두 달 됐는데 잘하시면 얼마나 잘하셨고 못하시면 얼마나 못하셨겠어요? 심지어 저의 걱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상임고문단도 어제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걸 잘 새겨들으면 진짜 윤석열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저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무한의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도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최강욱 의원 징계, 이른바 짤짤이 발언 관련한 징계에 대해서 최강욱 의원이 재심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저희 그래픽 만들어놓은 거 있죠? 최강욱 의원이 부끄럽다. 광기 어린 팬덤의 포로가 돼서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당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현 위원장의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지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심판을 했으면 최강욱 의원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또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의견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론을 내려서 민주당이 그 이상 싸우지 말고 제대로 좀 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오늘 저녁에 이준석 대표도 무슨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데...

◎범기영 윤리위가 예정돼 있죠.

▼박지원 네, 윤리위원회가 열린다는데 거기에서도 빨리 결론을 내서 나쁜 일은 반복하지 않도록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여야 공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짧게,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 질문은 좀 드려야겠어요. 국정원장으로 계실 때 일본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했고 한일 간에 쭉 역사 다툼이 계속 있었고 법적인 문제도 지금 있잖아요? 강제 징용 일본 기업 배상 판결 문제 가지고 계속 경색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위변제,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일단 배상금을 지불하고 일본 기업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계속 있고요. 오늘 보니까 김포-하네다 항공기 운항도 재개한다고 하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강제 징용 배상 판결, 이 문제가 안 풀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해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박지원 물론 피해자가 있고 법원에서 결정한 문제니까 어쩔 수 없는 정부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제가 두 번 일본에 가서 스가 총리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당시 외교부가 일본 외무성과 또 청와대 안보실이 일본 외무성과 상당한 접근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해서 풀어라. 풀어야 된다고 했는데 스가 총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다행히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기대된다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좀 통 크게, 또 기시다 수상도 통 크게 좀 양보할 건 양보해서 풀어내기를 바라고, 사실 김포-하네다 공항은 20년 전에 나리타 공항과 우리 인천공항이 생겼을 때 하네다도 김포도 국제선 안 한다고 했는데 저하고 니카이, 당시 운수 대신, 간사장하고 개시를 했는데 이번에 푼다고 하니까 잘했죠.

◎범기영 알겠습니다.

▼박지원 잘한 건 잘한 거예요.

◎범기영 한일 정상회담이 실제로 성사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정치 9단은 2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원 감사합니다.

◎범기영 사사건건,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
  • [여의도 사사건건] 박지원 “윤석열 원전 장려 좋지만 ‘5년간 바보짓’은 못할 말…국정 수행 점수 60점 아래”
    • 입력 2022-06-22 16:23:28
    • 수정2022-06-22 18:24:54
    사사건건
박지원(전 국정원장)<br />-국정원장 재임 시절 국내 정보 수집 않고 정치 개입 없게 완전 개혁<br />-인혁당 피해자 이자 면제...한동훈 장관 굉장히 잘한 일<br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진상 규명 필요, SI 열람은 부적절…국가 안보 금도 지켜야<br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과거 회귀, 절대 안 돼...시행령 아닌 입법 사안<br /><br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점수는 60점 미만...검찰총장 임명해 제대로 검찰 인사해야<br />-'도어스테핑' 신선하지만 대통령 언어는 정제되고 참모들 검토 있어야<br />-원전 장려 개인적으로 좋지만 '5년간 바보짓'은 대통령 언어 아니다<br />-30년 넘게 이어진 적폐 청산 등에 피로감…미래·경제로 나아갸야<br />-나토 회의 김건희 여사 동행은 당연…제2부속실 만들어 공적 관리 필요<br />
■ 방송시간 : 6월 22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박지원 전 국정원장


https://youtu.be/DUa-NisMiS0

◎범기영 엉킨 실타래 같은 정국, 쾌도난마, 즉문즉답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장에서 돌아온 정치 9단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안녕하세요? 2년 만입니다.

◎범기영 2년 만인데, 다른 방송에 나가서 하도 전 국정원장이라고 하지 말아 달라고 해서 제가 전 비서실장이라고...

▼박지원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범기영 왜 그렇게 싫어하세요?

▼박지원 저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현재의 개혁된 국정원을 존경하고 우리 직원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장으로 이렇게 부르니까 모든 얘기가 국정원에서 가지고 나온 정보 아니냐, 이런 곡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정원에 관계된 얘기는 제가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기영 그런데 나오시자마자 X파일 말씀하시고 그러세요.

▼박지원 그것은 제가 의도적으로, 개혁이 됐는데 그러한 것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활용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선언을 해놓은 겁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국정원, 그래도 안 여쭤볼 수는 없고 국정원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안타까웠던 걸 그거로 꼽으셨고 가장 큰 성과를 하나 말씀하신다면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박지원 국내 정보 수집을 하지 않고 정치 개입을 하지 않는 원년을 만들었습니다. 개혁을 완전히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국정원장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렸지만 개혁한 후 제가 지나가니까 새도 안 날아가더라고요. 이렇게 한 것은 국정원 60년사에 영원히 빛날 겁니다.

◎범기영 최근 또 인터뷰 보니까 인혁당 피해자 이자 면제, 이걸 이제 칭찬하시면서 법무부 장관 칭찬을 또 하셨더라고요.

▼박지원 한동훈 장관 굉장히 잘했어요. 제가 국정원장 마지막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무부와 검찰하고 의견 조율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정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검찰에서 수렴하지 않았습니다. 승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동훈 장관이 결정한 대로 우리 의견을 법무부에 내놨는데 한동훈 장관이 딱 결정했더라고요. 진짜 잘하신 거예요.

◎범기영 그때는 왜 그렇게 안 됐을까요?

▼박지원 글쎄요. 검찰이 반대를 하면, 과거에는 국정원이 검찰도 상당히 지배를 했지만 또 법무부도 했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되는데, 역시 한동훈 장관이 탁 들어서니까 해결해줘서 저는 굉장히 존경하고 잘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기영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아이러니 같긴 합니다. 진보 정권에서 못 한 일을 보수 정부 들어서서 한 달 만에 지금 했어요.

▼박지원 진보 정권에서 못 한 일이 아니라 국정원의 의견을 듣기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소견을 낸 것을 이제 한동훈 장관이 결정해준 거니까, 하신 분이 공로가 있죠. 저는 뭐 국정원도 잘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무부가 대단히 잘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범기영 그런데 소송 당사자, 소송 실제 책임은 국정원에서 현재 했었으니까.

▼박지원 저희들이 피고인이죠.

◎범기영 그러니까요.

▼박지원 그분들의 고생을 우리가 어떻게 그런 나쁜 판결로 제2차 가해를 가한 거 아니에요?

◎범기영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재직하실 때는 그 문제가 끝내 풀리지 못한 상태로 일단 내려왔으니까.

▼박지원 그렇죠.

◎범기영 그 피해자한테는 그래도 유감 표명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박지원 피해자한테 직접 얘기는 안 했지만, 함께 추진했던 함세웅 신부님, 이부영 전 대표 그리고 김형태 변호사 등과는 전화를 하면서 한동훈 장관도 잘했지만, 저에게 참 수고했었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국정이 1년 만에 원훈석 다시 바꾸겠다고 해요. 저희 사진 준비돼 있죠? 저게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사실 저 원훈석 만든 지가. 지금 교체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저도 보도를 봐서 알았습니다만, 정권이 바뀌고 정권 교체가 되고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바뀌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 원훈석, 저 자체도 역사다. 그래서 국정원 내부에 저걸 순서대로 다 놓았는데 거기에 진열되겠죠.

◎범기영 바꾸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냥 이렇게 선선히 받아들이십니까?

▼박지원 제가 국정원장이 아닌데 지금 현 국정원장이, 또 이 정권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받아들여야죠.

◎범기영 알겠습니다. 현안으로 좀 넘어가죠.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두고 공방 연일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여쭤봐도 어차피 말씀 못 하실 테니까, 지금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되는 것은 대통령 기록물 공개와 관련된 논란이 하나 있고, 당시에 국회에 보고된 내용, 비공개 회의록이라고 공개하자, 이런 논란이 양쪽에, 여야 간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을?

▼박지원 저는 이 문제가 같은 국방부, 같은 해경에서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지는 거,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고인이 있고 유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진상은 규명돼야 되지만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도어스테핑 때 아주 잘 말씀하셨더라고요. 소위 민주당에서 SI, 첩보 내용을 공개하자,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건 공개할 수 없지 않느냐. 그것이 대통령의 말씀, 언어입니다. 높이 평가합니다.

◎범기영 그러면 국회 회의록...

▼박지원 제가 오늘 굉장히 좋은 얘기만 해 주네요?

◎범기영 국회 회의록 공개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박지원 윤석열 대통령도 잘했다, 한동훈 장관도 잘했다. 잘한 건 잘한 거예요.

◎범기영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야죠. 국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국방위의 속기록이나 또 비공개 회의 때 나온 것들이 있어요. 저도 좀 들었는데, 또 보도가 됐고. 그래서 그러한 것만 보더라도 그 문제가 저는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범기영 그런데 사실은 핵심은 그렇잖아요? 이분이 월북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일정한 증거에 의해서 확인이 되겠으나 핵심은 사실 국가가 이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적절한 조치를 했느냐,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박지원 글쎄요, 저도 군 당국이 절대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는 보지 않고요. 또 최근에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그때의 조류, 민간연구소에서도 해경에서도 같이해가지고 조류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고, 북한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본인의 자력의 결과다, 이렇게 하면서 구명대도 또 신발을 벗어놓고 또 북한에서 발견해가지고 물으니까 자기 신상 명세를 얘기해준 걸 보면 월북으로 간주할 수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데 그거야 지금 현재는 모릅니다. 어떻게 됐든 저는 어떻게 해서 같은 국방부가, 같은 해경이 월북이다, 아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지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왜 지금 이 시점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왜 정부가 바뀐 다음에 그런 판단을 뒤집었다고 보십니까?

▼박지원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했겠죠. 원훈석도 바뀌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반드시 진상 규명이 돼야 되고 또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좋다,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도 다 공개를 하자.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또 국가의 안보를 결정하는 사람으로서 SI, 첩보나 정보, 이런 것들을 공개했을 때 북한이 암호 시스템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해독하기 위해서 몇 달 걸려야 되고, 그럴 때 우리 북한 정보가 블랙아웃 되기 때문에 진상 규명은 하되 SI, 첩보나 정보 등에 대한 그러한 문제는 안보를, 국익을 생각해야 되고 특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미 정보 당국이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분석에 대해서도 저는 신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아침 도어스테핑에서 SI, 그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아주 잘하셨다. 다시 한번 칭찬합니다.

◎범기영 돌아온 정치 9단은 칭찬만 계속하고 계시고. 윤 대통령이 한편으로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도 재조사해야 된다.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글쎄요. 아무런 정권이 바뀌었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되겠는가. 지금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30년간 우리는 과거사에 매여 있었습니다. 진상 조사, 무슨 조사, 그래가지고 과연 뭐로 갔느냐, 이거죠. 누리호,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주로, 미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우리나라 전 국민이 과거의 그러한 적폐 청산 등에 대해서, 물론 저도 책임이 있어요. 김대중 정부에서 또는 문재인 정부에서 함께 일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세계가 지금 경제 전쟁이고 우리 국민은 물가 전쟁이고, 그래서 저는 어떤... 물론 검찰은 과거에 산다고 하지만 사정은 짧고 간결하게 끝마치고 경제로, 미래로 가야만이 윤석열 대통령이 더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참 좋은 말씀인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NLL 포기 발언이 있었다. 그 대화록 문제 가지고도 굉장히 시끄러웠던 때가...

▼박지원 그렇죠. 그때 뭐 NLL, 그 국회에서 대통령 기록물, 대화록, 저 국회에서 반대 표결을 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종필-오히라 메모 즉, 한일회담 메모가 30년간 비밀 문서로 구분돼 있었는데, 30년이 됐어요. 그런데 JP가 살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30년을 넘겼어요. 그러듯이 그렇게 정상회담 결과나 이러한 안보 문제가 낱낱이 까지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그러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런데 한편으로는 유가족들이 있잖아요? 유가족들은 진실 규명 계속 요구하고 있고, 국가안보실장 등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결국은 그런데 구체적으로 뭔가 이분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지원 저는 국방부 그러한 자료를 보면 또 해경의 자료를 보면 납득할 수 있는 데까지 밝혀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납북 어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재임할 때가 아니어서 언론 보도를 보고 말씀드리지만, 그 두 사람이 열여섯 사람을 살해시켰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도 국정원장을 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간첩 사건을 두 번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검찰이나 법원이 증거중심주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죄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살해 사건이 있던 것은 북한이고 또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검찰과 법원에서 유죄 입증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판단이 있었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내려오면 합동 신문을 국정원도 참여해서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워낙 명백했지만, 국내 법원에서 재판을 했을 경우에는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려우니 사법 처리는 북한으로 돌아가서 받게 하자, 이게 온당한 판단이었다, 이렇게 보신 거군요?

▼박지원 저는 어떻게 됐든 그분들도 돌아가서 처형됐든지 처벌을 받든지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또 남북 관계도 고려했겠죠. 돌려보낸 것 아닌가. 그런데 이것 자체도 제가 깊숙하게는 모릅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아셔도 아마 전 국정원장으로...

▼박지원 아니요. 그것은 제가 국정원장 재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알면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범기영 그런데 얘기를 하고 싶어도 못 하시잖아요, 또. 하시면 안 되고.

▼박지원 아니요. 아는 것은 저는 하는데 국정원장 재임 때 말은 못 한다, 이거죠.

◎범기영 알겠습니다.

▼박지원 제가 떨리네요.

◎범기영 돌아온 정치 9단, 박지원 전 실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행안부, 경찰 이야기 좀 할까요?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도 또 논란입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는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겠다고 했다가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 행안부에서 만든, 권고한 내용을 좀 볼까요? 그래픽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취지예요.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만들고 고위직 경찰 인사 절차 투명화하겠다. 그리고 인력 확충, 전문성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인데... 수사 공정성도 강화하겠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좀 비판적이시더군요. 어떤 걸 좀 우려하십니까?

▼박지원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범기영 절대 안 된다?

▼박지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계속 칭찬하시다가 이건 절대 안 된다?

▼박지원 1991년, 당시 내무부에서 경찰이 독립해서 나와서 31년이 됐습니다. 많은 정치적 질곡이 있었지만, 경찰이 그래도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고 다 해왔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경찰국으로 행안부에 둔다? 도대체 어떤 행안부 장관이 치안 장관으로 승진하는데 치안감들 데려다가 전부 인터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저도 성공하기를 바라고 잘하기를 바라지만 저는 과거로 돌아가면 다시 한번 우리가 경찰국가를 만들 수 있는 소지가 된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정부 시행령으로 할 게 아니라 이것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결정돼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대통령실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 정부는 아주 은밀하게 비밀리에 했지만, 이제는 제도를 갖춰서 하겠다. 공식 조직과 체계를 통해서 경찰을 감독하고 견제하겠다. 뭐가 문제냐.

▼박지원 글쎄, 역대 정부에서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했으니까 정권 교체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한 겁니다. 그러면 안 하면 됐지, 공개적으로 그렇게 기구를 만들어서 전 15만 경찰이 지금 입이 이만큼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범기영 그런데 한편으로는...

▼박지원 이렇게 부속실 만들라고 하니까 한덕수 총리도 대통령 고집이 원체 세서, 이런 표현을 했던데, 저런 것에 고집 세면요, 역사가 심판합니다. 절대 저것은 안 돼야 된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민주당은 경찰 예속이 강화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검찰 수사권 축소의 반작용으로 경찰이 비대해지니 경찰의 권한을 뭔가 조금 통제할 수 있을 만한 장치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도 나오는 것 같아요.

▼박지원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선출 권력인 국회가 하는 겁니다.

◎범기영 국회가 해야 된다?

▼박지원 지금 검찰총장은 국정감사 외에는 국회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경찰청장은 수시 때때로 다 국회에 나와서 설명을 하니까 선출 권력인 국회가 통제를 해야지 장관이 통제를 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후퇴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아니, 31년간 그래도 해온 것을 어떻게, 과거 정권이 은밀히 했으면 안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하겠다? 이건 더 나빠요.

◎범기영 알겠습니다. 검찰 이야기도 짧게 좀 할까요? 오늘 아마 검찰 인사가 또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총장은 여전히 공석입니다. 지금 검찰 상황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지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하면서 검찰의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패싱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불만을 표출을 했습니까? 그러면 안 해야죠. 한동훈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중에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검찰총장을 왜 임명 안 하느냐? 아무도 안 하겠다고 한대요. 바지 검찰총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설도 있는데 저는 검찰총장을 임명해서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이 그 의견을 들어서 제대로 인사를 하는 것이 좋은 일이지, 저렇게 하면 국민이, 검찰이 납득 하겠습니까? 저는 저것도 틀렸다, 이렇게 봅니다.

◎범기영 그래도 이번에는 검찰 인사위원회도 열고 나름 모양은 갖추는 것 같은데, 절대 가선 안 된다고 보십니까?

▼박지원 그건 뭐... 아니, 뭐 법무부 장관이 지금 겸직했습니까? 김충식 교수가 쓴 5공, 남산의 부장들을 보면,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국정원장을 겸직해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비리가 생깁니다. 권력이 저렇게 남용되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순리대로 하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5년인데, 지금 뭐 한두 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밟아서 해야지, 윤석열 대통령이 당했던 그것을 또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저는 아니다. 저 오늘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원전을 해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 했잖아요.

◎범기영 탈원전 기조였죠.

▼박지원 그렇죠. 세계는 원전을 하자는 나라도 있고 탈원전 하자는 나라도 있어요. 이건 의견이 충돌되고 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을 하겠다 해서 장려시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5년간 바보짓 했다, 이것은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했는데 전 정권 그렇게 폄하하고, 그러면 조상 대대로, 이제 단군 할아버지까지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뭐하더라도 바보짓 했다? 이건 아니죠.

◎범기영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질의응답 주고받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그 모습 자체는.

▼박지원 굉장히 신선하고 좋죠. 그렇지만 대통령의 말씀, 언어는 정제되고 참모들이 검토가 돼서 나와야 됩니다. 지금 계속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반드시 윤석열 정부에서는 두 곳에서 실수가 나온다. 도어스테핑 그리고 부속실.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도 매일 아침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참모들과 충분히 숙의해가지고 딱 나와서 한마디 던지는 거고, 텐 다우닝가, 영국 총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 해가지고 지금 실수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만약 국제 문제 실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신선하고 좋지만, 또 계속하시더라도 좀 잘 정제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범기영 그동안 도어스테핑, 아침 출근길에 했던 발언 중에, 이 발언은 정말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기억나시는 게 있다면 뭘 짚으시겠습니까?

▼박지원 오늘 아침에도 그거 아니에요. 바보짓 했다, 이거 대통령이 그러시면 되겠어요? 전직 대통령한테 바보짓 했다고 하면 되겠냐고요. 양산에서 시위대한테 법대로 한다. 대통령 처음 해보니까.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참 멋있는 분, 멋있죠. 툭툭 던지고. 그렇지만 대통령은 정제되고 참모들의 검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 잘한다고, 실력 있다고 하는 김대중 대통령도 외국 정상들과 통화를 할 때는 외교부, 비서실에서 다 정제해가지고 원고를 써주면 그걸 읽어요. 예를 들면 클린턴 대통령 각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저기에서 얘네가 뭐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참 도어스테핑 좋은데, 기자들도 좋겠죠, 기삿거리 나오고. 그러나 대통령이 실수하면 대한민국이 실수해요.

◎범기영 대통령의 실수는 대한민국의 실수다. 한편으로는 김건희 여사 행보 관련한 논란도 계속됩니다. 나토 정상회의 좀 있으면 갈 텐데, 거기에도 동행할 거라고 하고 영부인들 만나는 세션이 따로 아마, 배우자 세션이 있을 테니까 거기 참석하기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박지원 당연히 가셔야죠. 정상회의에 영부인이 안 가면, 그건 말도 안 돼요. 저는 맨 먼저 6월 1일 날 영부인의 패션은 국격이다. 따라서 거기를 너무 관심 갖지 마라. 그렇지만 대통령이 제1 외교를 한다면 영부인이 제2 외교 하니까 아무리 공약이 그렇다 하더라도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공적 관리를 하자. 안 해가지고 지금 여러 곳에서 사고 나잖아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영부인이 집에서 살림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못 해요. 과거에 사회주의 국가는 영부인들을 동반 안 했습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 얼마나 멋있어요? 하다못해 김정은도 리설주 여사하고 다니는데, 대한민국, 10대 경제 대국, 대한민국 대통령이 썰렁 혼자 간다? 이건 아니에요. 가시는데 저는 뭐...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잘 아시겠지만, 고집 세서 부속실 안 만든다고 하지만 저는 만들어서 공적 관리를 해줘야 실수가 안 나온다. 그렇게 봅니다.

◎범기영 그런데 아무튼 계속 늦어집니다. 지금 한 달이 벌써 넘었는데 아직도 제2부속실 폐지 공약을 근본적으로 바꿀 생각은 없어 보이고, 아무튼 시간을 끌고 있는데...

▼박지원 그런데 제1부속실에다가 몇 사람의 행정관을 넣어가지고 하겠다. 두, 서너 사람 이렇게 하는데 뭐... 코바나컨텐츠인가 하바나컨텐츠 사람들 데려간다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제대로 기구를 만들어서 공적 관리를 해줘야 우리 외교도 살고 영부인도 실수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 저희 그래픽 만들어놓은 거 있죠? 연령별로 저희가 좀 나눠서 봤는데, 10대, 20대, 30대는 거의 엇비슷하고요. 40대가 확실히 좀 다르죠? 40대, 50대, 이쪽은 부정 평가가 조금 더 많습니다. 전 원장님, 아니, 전 실장님께서는 점수를 주신다면? 윤석열 정부 한 달,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박지원 이 정치인은요, 숫자입니다. 국민의 지지도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인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배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지가 있어야 돼요. 인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기침을 해도 언론은 잘 써주고 국민은 박수 치는 인수위원회 때부터 42%에서부터 52%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굉장히 쇼킹했어요. 다 대개 보면 인수위원회 때 80% 이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여론조사에 보면 소위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아졌더라고요. 이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 평가가 47.6%, 부정 평가가 47.9%, 0.3%p 차이라고 하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왔느냐? 저도 60점 미만이라고 생각해요.

◎범기영 60점 미만.

▼박지원 잘한 게 있죠. 그렇지만 왜 그러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는 지금 한 10여 일 방송 출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께 네 가지를 건의했습니다. 첫째, 인사를 잘하셔야 된다. 검찰공화국 만들지 말고, 그래도 남북 분단, 동서 갈등이 있는 이 나라에서 균형 있고 조화 있는 인사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도어스테핑? 참 신선하지만 신선함 뒤에는 반드시 사고가 나오고 실수가 나온다. 나왔잖아요. 제2부속실 만들어서 제대로 관리를 해라. 마지막 네 번째, 제가 최근에 하는 것은 나로호, 우주호도 저렇게 날아가는데, 미래로 가는데 자꾸 과거에 천착하지 말고 경제로, 물가를 걱정하는, 그래서 미래로 가는, 윤석열 대통령만은 30년간의 국민 피로증을 달래서 미래로 갔으면 좋겠다. 그걸 안 하고 계시니까 지금 지지도가 어렵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센스가 있고 감수성이 빠르더라고요. 워싱턴포스트 여성 기자가 왜 여성 그러냐 그러니까 여성 주르륵 4명 임명했잖아요. 물론 문제 있는 사람도 이제 고치겠죠. 그렇지만 저는 지금 한두 달 됐는데 잘하시면 얼마나 잘하셨고 못하시면 얼마나 못하셨겠어요? 심지어 저의 걱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상임고문단도 어제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걸 잘 새겨들으면 진짜 윤석열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저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무한의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도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최강욱 의원 징계, 이른바 짤짤이 발언 관련한 징계에 대해서 최강욱 의원이 재심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저희 그래픽 만들어놓은 거 있죠? 최강욱 의원이 부끄럽다. 광기 어린 팬덤의 포로가 돼서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당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현 위원장의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박지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심판을 했으면 최강욱 의원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또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의견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론을 내려서 민주당이 그 이상 싸우지 말고 제대로 좀 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오늘 저녁에 이준석 대표도 무슨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데...

◎범기영 윤리위가 예정돼 있죠.

▼박지원 네, 윤리위원회가 열린다는데 거기에서도 빨리 결론을 내서 나쁜 일은 반복하지 않도록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여야 공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짧게,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 질문은 좀 드려야겠어요. 국정원장으로 계실 때 일본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했고 한일 간에 쭉 역사 다툼이 계속 있었고 법적인 문제도 지금 있잖아요? 강제 징용 일본 기업 배상 판결 문제 가지고 계속 경색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위변제,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일단 배상금을 지불하고 일본 기업의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계속 있고요. 오늘 보니까 김포-하네다 항공기 운항도 재개한다고 하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강제 징용 배상 판결, 이 문제가 안 풀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해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박지원 물론 피해자가 있고 법원에서 결정한 문제니까 어쩔 수 없는 정부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제가 두 번 일본에 가서 스가 총리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당시 외교부가 일본 외무성과 또 청와대 안보실이 일본 외무성과 상당한 접근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해서 풀어라. 풀어야 된다고 했는데 스가 총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다행히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기대된다고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좀 통 크게, 또 기시다 수상도 통 크게 좀 양보할 건 양보해서 풀어내기를 바라고, 사실 김포-하네다 공항은 20년 전에 나리타 공항과 우리 인천공항이 생겼을 때 하네다도 김포도 국제선 안 한다고 했는데 저하고 니카이, 당시 운수 대신, 간사장하고 개시를 했는데 이번에 푼다고 하니까 잘했죠.

◎범기영 알겠습니다.

▼박지원 잘한 건 잘한 거예요.

◎범기영 한일 정상회담이 실제로 성사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정치 9단은 2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원 감사합니다.

◎범기영 사사건건,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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