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의 시사본부] 이원재 국토차관 “주택 공급 로드맵, 서울도 포함…정부 출범 100일 내 발표할 것”

- 임대차법, 시장 혼선 초래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 필요…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 착수할 것
- 분양가 소폭 오르지만 추가 반영 항목 크지 않아 분양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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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6월 22일 (수)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이원재 1차관 (국토교통부)


▷ 최영일 : 화제의 이슈를 콕 짚어보는 <십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정부가 어제 첫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었고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이 하반기 임대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이 연결돼 있습니다. 차관님 나와 계시죠?

▶ 이원재 : 안녕하세요.

▷ 최영일 : 어제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전세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하셨는데요. 먼저 배경부터 짚어보죠. 현재 전세시장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 이원재 : 최근에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의 주택 매매나 전월세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서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 8월부터 임대차법 도입이 2년이 경과됨에 따라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분들 그분들이 임차인 경우에는 그동안에 전셋값이 많이 올라서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켜 나가면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이번에 대책들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최영일 :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세시장 대책안인데 핵심 내용을 요약해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 이원재 :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주택 거래나 임대와 관련된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 등을 통해서 전월세 공급 물량을 늘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규제 지역에서 담보대출을 받거나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완화 또는 폐지해서 전월세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인세 혜택과 같은 세제 지원을 확대해서 임대주택 건설이 많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계약 갱신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하고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서 계약 갱신을 저렴하게 유도하고요. 그리고 계약갱신이 만료되는 서민들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의 전세가격 상승 폭을 감안해서 전세대출 보증금이나 대출 한도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를 할 것인데요. 월세 세액공제를 현재 최대 12%인데 이를 15%까지 높이고 또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에 대한 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해 나가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규제 완화 공급 강화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에 대한 지원이 다 있다. 그런데 아까 배경에서는 잠깐 언급은 해 주셨어요. 임대차법이 올해 8월이면 시행 2년이지 않습니까? 임대차법은 전세시장을 잡기 위한 거였는데 이번 대책에는 임대차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안 보인다. 이런 보도들이 많아서 임대차법 개선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 이원재 : 임대차법이 2020년 8월부터 시행돼서 현재 2년간 시행이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인위적 가격 규제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많이 올랐다든지 또는 이중 가격 형성이라든지 임대차인 간의 분쟁이 나타나는 등 시장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기관의 용역 등을 통해서 우리 임대차법이 시장에 미칠 영향이나 또 국민들께 불편을 드린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도 심도 있는 논의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해 나가면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영일 : 앞으로 마련해 나가시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취임하고서 첫 번째로 손 봐야 할 제도 바로 분양가 상한제를 꼽았었는데 이게 개편이 됐습니다. 핵심 내용은 뭔가요?

▶ 이원재 :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하고 또 건축비 가산 비용 등을 산출해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분양가를 정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동안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 사업의 경우에 조합원 이주비라든지 또 영업 손실 보상비 등 이런 비용들은 필수적인 비용인데 분양가에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 또 최근에 레미콘이나 철근 등 자재비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적기에 분양가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실제 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분양가에 적정하게 반영해 줌으로써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고 또 이를 통해서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 최영일 : 일각에서는 폐지를 예상했는데 좀 미약한 개편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긴 해요. 이게 지금 서울 둔촌주공 아파트 공사 중단 문제가 있어서 이게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다 보니까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편이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 주목받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재 : 글쎄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아까 보면 폐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시중 아파트 가격이 높은 현실에서 분양 가격을 합리적 가격에 공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서민들에게는 안정적인 주택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이걸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업계 등에서는 이번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 다소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제기되었던 불합리한 요인들을 제거해서 또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양가를 산출하도록 하는 데 아주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서 공급 확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제도가 개선이 되면 여러 가지 필수적인 사업 비용이 아마 반영이 됐기 때문에 분양가가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전체 분양가 항목 중에서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는 항목이 비중이 크지 않아서 분양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둔촌주공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은 둔촌주공에도 아마 적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둔촌주공은 조합하고 시공사 간에 여러 가지 쟁점이 얽혀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둔촌주공단지가 아시는 것처럼 공급 물량도 많고 또 청약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이라서 저희 국토부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이 좀 빨리 해결되어서 분양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분양가격은 최대 한 4% 정도 오르지 않을까 하는 추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전체 부동산 가격 상승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주택 250만호 공급 공약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기이기는 하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공급 대책은 안 보인다. 혹시 언제쯤 윤곽이 드러날까요.

▶ 이원재 :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공급 시기나 입지 유형별로 앞으로 5년간의 구체적 공급 계획하고 실현 방안이 담긴 공급 로드맵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있고요. 현재 국토부 내 민간 공공 그리고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 TF가 있어서 이를 통해서 지금 본격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정부 출범 100일 내에 이 계획들을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 이원재 : 공급 로드맵은 국민이 원하는 도심 등 지역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또 이런 단순한 물량 확대에 그치지 않고 철저하게 시장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또 교육 문화 인프라 등 주거환경까지 고려한 주택공급 청사진을 만들어서 국민들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일 : 그러다 보니까 기대도 있고 지역에 대한 궁금증이 참 많은데 일단은 지금 도심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서울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 이원재 : 예 그렇습니다.

▷ 최영일 : 알겠습니다. 서울 지역도 포함이 된다 올해 들어서 생애 최초 부동산 매수자가 줄고 있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고민이 LTV를 풀었잖아요. 80%까지. 그런데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대출을 많이 받으면 이자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또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영끌로 내 집 마련하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청년층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을 위한 대책 실효성 있는 게 나올까요.

▶ 이원재 : 저희도 청년층이 내 집 마련하고 또 건전한 중산층으로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가 주요한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층도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가격도 공급 가격도 낮추고 또 청년 맞춤형 대출 상품도 마련해서 연내에 사전 청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약제도도 청년층이 선호하는 중소형주택에 추천제를 도입하는 등 통해서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고요. 이외에도 청년임대주택이라든지 또 전월세 지원도 늘리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지금 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만들고 있는데요. 8월에서 9월 중에 발표하고 또 사전 청약도 실시해서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최영일 :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민간 이야기를 주로 경청하고 계시다니까 실효성 있는 좋은 대책이 여름 지나서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차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이원재 :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 지금까지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