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세 인하 ‘부자 감세’ 지적 동의 못 해…법인세 공청회 열려

법인세율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가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반박했습니다.

박지훈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은 오늘(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법인세 과세 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동의하지 않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눠서 비판하는 이분법적 사고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박 과장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지나치게 많이 걷고 있다”며 “과도한 세 부담과 규제가 이어질 때 우리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대만 TSMC는 20%의 세율을 부담한다”며 “세제 측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상위 1% 법인이 84%의 법인세를 내고 있으며, 법인의 약 절반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구조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과세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을 통해 현행 4단계인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며 “누진세율 구조는 기업의 성장 유인을 저해하고 조세 회피 목적의 기업 분할 등 비정상적 행태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고, 국제 표준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도 “이론적으로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투자·고용 확대 효과는 명확하다”며 “법인세율 1%p 인하는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0.21%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법인세율 인하를 반대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법인세를 내렸을 때 기업이 투자하거나 고용·배당을 늘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지금 경제도 투자가 늘어나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 잠재력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법인세 감세는 바람직하지만,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법인세 감세만 하기보다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소비세 증세나 탄소 가격제 강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낮추면서 감소하는 세수는 2조~4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