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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대한 권력, 견제 필요”…‘경찰국 신설’ 지지
입력 2022.06.22 (17:51) 수정 2022.06.22 (17:51) 정치
국민의힘이 “비대해진 권력에는 민주적 균형과 견제가 필요하다”며 이른바 ‘경찰국’ 신설을 지지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오늘(22일) 논평을 내고 “검찰 수사권 축소가 현실화 된 지금, 조직과 권한이 커진 정보·권력기관에 대해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어제 발표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은 민주주의 작동 원칙 아래에 균형과 견제를 위한 과정의 시작”이라며 “인사제청권의 실질화, 정상화”라고 규정했습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다만, 기관의 독립과 업무의 독립은 구분돼야 한다”며 “행안부 장관이 수사에 대해 직접 지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 법에 따라 보장돼 있는 수사권 독립은 절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문위의 권고사항을 시작으로, 검찰수사권 축소로 비대해진 권력을 견제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조속히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어제(21일)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를 위한 방법으로 행정부 내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경찰 인사 절차의 투명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등을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비대한 권력, 견제 필요”…‘경찰국 신설’ 지지
    • 입력 2022-06-22 17:51:26
    • 수정2022-06-22 17:51:53
    정치
국민의힘이 “비대해진 권력에는 민주적 균형과 견제가 필요하다”며 이른바 ‘경찰국’ 신설을 지지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오늘(22일) 논평을 내고 “검찰 수사권 축소가 현실화 된 지금, 조직과 권한이 커진 정보·권력기관에 대해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어제 발표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은 민주주의 작동 원칙 아래에 균형과 견제를 위한 과정의 시작”이라며 “인사제청권의 실질화, 정상화”라고 규정했습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다만, 기관의 독립과 업무의 독립은 구분돼야 한다”며 “행안부 장관이 수사에 대해 직접 지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 법에 따라 보장돼 있는 수사권 독립은 절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문위의 권고사항을 시작으로, 검찰수사권 축소로 비대해진 권력을 견제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조속히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어제(21일)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를 위한 방법으로 행정부 내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경찰 인사 절차의 투명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등을 제안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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