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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후쿠시마 원전 사고 막을 수 없었다”…그런데 원전 활성화?
입력 2022.06.22 (18:03) 수정 2022.06.22 (18:22) 통합뉴스룸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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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기억하시죠,

11년이 지났는데요,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본 최고 법원의 판결을 두고 논란이 많다고 합니다.

<글로벌 ET> 홍석우 기자와 알아봅니다.

홍 기자,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국가가 대비를 잘못한 것이다' 이런 주민 소송에 대해 최고 법원이 '책임이 없다'고 한 거죠?

[기자]

네. 후쿠시마 원전 피해 주민들이 패소했습니다.

국가 배상 집단 소송을 냈는데, 일본 최고재판소가 "국가는 배상 책임 없다"고 최종 판결한 겁니다.

최고재판소는 우리나라 대법원 격으로, 소식을 전해 들은 후쿠시마 피난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직전 하급심에서는 '국가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다수였어서, 더 허탈했던 거죠.

[후쿠시마 피난민 : "너무 실망해서 기운이 다 빠졌네요."]

["생명을 지킨다는 당신의 정의는 어디로 갔는가?"]

[앵커]

그럼 후쿠시마 원전 피해의 손해 배상은 누가 하게 되나요?

[기자]

일단 피해 현황,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2011년 3월 11일 규모 9.0의 강진에 15미터가 넘는 지진해일이 일면서 후쿠시마 제1 원전이 침수됐습니다.

폭발과 함께 방사능이 누출됐고, 이 사고로 3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지금까지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원전 사고가 남긴 상흔은 11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합니다.

마을 곳곳엔 아직도 방치된 폐기물이 가득한데요,

일본 정부가 최근 안전하다며 피난 지시를 해제하고 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전과 가까운 후타바정 마을은 주민 7천여 명 중 57명만이 귀환을 신청했습니다.

피난민들은 손해 배상 소송에 나섰고, 지난 3월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이 총 14억여 엔, 우리 돈 140억 원 정도를 배상하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추가로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소송에서 이번에 패소한 거죠.

[앵커]

원전은 국가 사업인데요.

왜 정부 책임이 없다는 거죠?

[기자]

재판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일본 정부는 대형 지진해일을 예측할 수 있었나?

대책을 세웠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나?

최고재판소는 대책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지진과 지진해일의 규모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컸고, 그래서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에 기존 5미터 높이의 방파제 보강 등 관련 대책을 지시했더라도 사고를 막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마나기 이즈타로/주민 측 소송 변호단 :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느냐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무시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까 그래픽에서 '장기 평가'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게 매뉴얼이거든요.

여기서 대형 지진해일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때문에 하급심 4곳 가운데 3곳에선 국가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판단해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요.

최고재판소는 대책 세웠어도 막을 수 없었으니 선제 조건인 예측 가능성은 따져보지 않았다는 게 소송을 낸 주민 측 변호인의 주장인 거죠.

[앵커]

정리하자면 어차피 못 막을 사고였다는 건데, 그런데 일본은 지진이 잦아서 원전 사고가 재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네. 문제는, 원전은 늘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거죠.

특히 일본은 지진이 자주 나잖아요,

최근엔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지진이 잇따르고 있어요,

우리 동해와 가까운, 이곳 인근에만도 원전이 2기나 있습니다.

실제로 2007년에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해 3백여 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등 피해가 컸는데, 최근 1년 반 동안 150번이 넘는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후쿠시마에서도 올 3월에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신칸센 열차가 탈선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앵커]

안전 우려가 여전한데 원전을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면서요?

[기자]

네, 최근 고유가로 원전 활성화 목소리가 일본 정계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기시다 정권은 지난 7일 원전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가능한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기존 문구를 빼고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자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앵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도 내년부터 방류한다면서요?

[기자]

네. 현재 추진 중인데요,

오염수 방출할 해저 터널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반대가 심한데, 특히 어민들의 반대가 극심합니다.

[후쿠시마 주민 : "어민들은 생계를 잃을 것이고, 누구도 이곳에서 잡힌 수산물을 사지 않을 겁니다."]

일본 정부는 처리한 오염수는 안전하고 후쿠시마산 먹거리도 안전하다고 주장하는데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현재 안전성 검증에 나선 상태입니다.

[앵커]

아직도 끝나지 않은 후쿠시마 원전 이야기, 홍석우 기자, 들었습니다.
  • [ET] “후쿠시마 원전 사고 막을 수 없었다”…그런데 원전 활성화?
    • 입력 2022-06-22 18:03:46
    • 수정2022-06-22 18:22:28
    통합뉴스룸ET
[앵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기억하시죠,

11년이 지났는데요,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본 최고 법원의 판결을 두고 논란이 많다고 합니다.

<글로벌 ET> 홍석우 기자와 알아봅니다.

홍 기자,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국가가 대비를 잘못한 것이다' 이런 주민 소송에 대해 최고 법원이 '책임이 없다'고 한 거죠?

[기자]

네. 후쿠시마 원전 피해 주민들이 패소했습니다.

국가 배상 집단 소송을 냈는데, 일본 최고재판소가 "국가는 배상 책임 없다"고 최종 판결한 겁니다.

최고재판소는 우리나라 대법원 격으로, 소식을 전해 들은 후쿠시마 피난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직전 하급심에서는 '국가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다수였어서, 더 허탈했던 거죠.

[후쿠시마 피난민 : "너무 실망해서 기운이 다 빠졌네요."]

["생명을 지킨다는 당신의 정의는 어디로 갔는가?"]

[앵커]

그럼 후쿠시마 원전 피해의 손해 배상은 누가 하게 되나요?

[기자]

일단 피해 현황,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2011년 3월 11일 규모 9.0의 강진에 15미터가 넘는 지진해일이 일면서 후쿠시마 제1 원전이 침수됐습니다.

폭발과 함께 방사능이 누출됐고, 이 사고로 3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지금까지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원전 사고가 남긴 상흔은 11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합니다.

마을 곳곳엔 아직도 방치된 폐기물이 가득한데요,

일본 정부가 최근 안전하다며 피난 지시를 해제하고 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전과 가까운 후타바정 마을은 주민 7천여 명 중 57명만이 귀환을 신청했습니다.

피난민들은 손해 배상 소송에 나섰고, 지난 3월 "원전을 운영하는 도쿄전력이 총 14억여 엔, 우리 돈 140억 원 정도를 배상하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추가로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소송에서 이번에 패소한 거죠.

[앵커]

원전은 국가 사업인데요.

왜 정부 책임이 없다는 거죠?

[기자]

재판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일본 정부는 대형 지진해일을 예측할 수 있었나?

대책을 세웠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나?

최고재판소는 대책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지진과 지진해일의 규모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컸고, 그래서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에 기존 5미터 높이의 방파제 보강 등 관련 대책을 지시했더라도 사고를 막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마나기 이즈타로/주민 측 소송 변호단 :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느냐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무시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까 그래픽에서 '장기 평가'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게 매뉴얼이거든요.

여기서 대형 지진해일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때문에 하급심 4곳 가운데 3곳에선 국가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판단해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요.

최고재판소는 대책 세웠어도 막을 수 없었으니 선제 조건인 예측 가능성은 따져보지 않았다는 게 소송을 낸 주민 측 변호인의 주장인 거죠.

[앵커]

정리하자면 어차피 못 막을 사고였다는 건데, 그런데 일본은 지진이 잦아서 원전 사고가 재발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네. 문제는, 원전은 늘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거죠.

특히 일본은 지진이 자주 나잖아요,

최근엔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지진이 잇따르고 있어요,

우리 동해와 가까운, 이곳 인근에만도 원전이 2기나 있습니다.

실제로 2007년에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해 3백여 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등 피해가 컸는데, 최근 1년 반 동안 150번이 넘는 지진이 관측됐습니다.

후쿠시마에서도 올 3월에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신칸센 열차가 탈선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앵커]

안전 우려가 여전한데 원전을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면서요?

[기자]

네, 최근 고유가로 원전 활성화 목소리가 일본 정계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기시다 정권은 지난 7일 원전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가능한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기존 문구를 빼고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자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앵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도 내년부터 방류한다면서요?

[기자]

네. 현재 추진 중인데요,

오염수 방출할 해저 터널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반대가 심한데, 특히 어민들의 반대가 극심합니다.

[후쿠시마 주민 : "어민들은 생계를 잃을 것이고, 누구도 이곳에서 잡힌 수산물을 사지 않을 겁니다."]

일본 정부는 처리한 오염수는 안전하고 후쿠시마산 먹거리도 안전하다고 주장하는데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현재 안전성 검증에 나선 상태입니다.

[앵커]

아직도 끝나지 않은 후쿠시마 원전 이야기, 홍석우 기자,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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