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장 “서해 피살 공무원 수사로 오해 불러 일으킨 점 사과”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오늘(22일) 국민과 유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정 청장은 오늘 오후 해경청 인천 연수구 해경청 청사 1층 로비에서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초기 해경은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국방부 입장과 자체 확인한 정보에 근거해 월북으로 판단했다”면서 “자체 정보 판단 근거로는 수사관 3명을 합동참모본부로 보내서 특별취급정보(SI)의 유무를 확인했고, 국방부 발표와 비슷한 정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어 “지난해 국방부에 수사상 필요한 SI 정보를 요청했지만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사실상 월북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청장은 또 “월북의 고의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만큼, 기존 사건 정보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 수사심의위원회의 중론이었다”며 “월북 혐의에 대한 증거 확보가 어렵고, 당사자가 사망한 사건의 소송 실익 등을 종합해 이번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정 청장의 입장 발표는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들과 만난 뒤 급작스럽게 이뤄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태경 위원장 등 TF 위원들은 정 청장에게 국민과 유가족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해양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