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 소년원 찾아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간담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22일) 경기도 안양시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안양소년원)를 찾아 현장을 돌아보고,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 구성원들과 함께 안양소년원 생활관과 의료시설, 식당 등을 점검했습니다.

여성 전용 소년원인 안양소년원은 현재 56명이 생활하고 있는데 수용시설 대부분이 2인실 또는 1인실로 이뤄져 있습니다.

다만, 1일 급식비가 중학생 평균인 1만2153원의 절반 수준인 6443원 정도입니다.

한 장관은 “소년들은 교육·교화의 대상이며 처벌보다는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도 “흉포화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일부 흉포화된 촉법소년들에 대한 보복 감정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연령 기준 하향 논의가) 진행돼서는 안 되며, 소년들에 대한 실질적 교육, 교화, 보호 등 소년범죄 정책의 난제에 대해서도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미한 범죄는 지금처럼 소년부 송치로 처리될 것”이라며 “어릴 때 실수로 전과자가 양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없도록 정교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